「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안」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관광유치 지원 등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제3조) 및 관광안내소 설치(제6조)에 관한 내용이나, 서울시 관광체육국에서 기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가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김용석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참조(’15.8.27, 예산정책담당관-1477)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실

정진영 주무관 ( 3705-1279, jjy1026@seoul.go.kr )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