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위반 여행사 행정처분 현황

(2017년 12월 말 기준)

□ 지자체명(기초):

구분		2017년
처분 종류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록취소	합계
위반 사항	4조 등록기준유지
	4조 변경등록기간
	4조 영업범위
	7조 결격사유
	8조4항 기한 내 신고
	8조7항 휴・폐업 통보
	9조 보험가입(보증금 예치)
	12조 기획여행 실시 요건·방법
	13조2항 국외여행인솔자
	14조1항 안전정보 제공
	14조2항 여행계약서 교부
	14조3항 여행일정변경 사전동의
	35조1항 뇌물수수
	35조1항 여행계약
	38조1항 무자격 가이드
	78조 보고 또는 서류제출
	기타 (위반사항 기재)
합계

관광진흥법 위반 관광통역안내사 과태료 부과 현황

(2017년 12월 말 기준)

구분		2017년
처분 종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상	합계
위반 사항	38조6항 무자격가이드
	38조7항 자격증미패용
합계

관광진흥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여행업 폐업 현황

(3년간 / 2015, 2016, 2017년의 12월말 기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여행업 과잉공급 지표 확인을 위한 자료입니다.(* 여행업 지표: 전체 서비스업 폐업증가율보다 최근 3년 연속 크고, 최근 3년 연속 상승한 경우)

구분	2015년 12월말	2016년 12월말	2017년 12월말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
제35조에 따른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