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1.9.24. 시행) 관련 여행업 변경사항 추가 안내 및 협조 요청

1.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543호, 2021.3.23. 일부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2873(2021.09.17.)호 관련입니다.

2. 우리 부는 소규모 창업 촉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외여행업자들이 추가적인 자본금 부담 없이 국내여행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2021.3.23. 일부개정, 2021.9.24.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여행업' 등록만으로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외여행과 국내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각각 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3. 다만 동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기존에 국외여행업·국내여행업을 겸업하던 업체들로부터 사업 운영 및 등록면허세 관련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안내하오니 관할 지역 대상업체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

ㅇ 기존 '국외여행업'을 등록한 자는 '국내외여행업'을 등록한 자로 간주

ㅇ '국내외여행업'만 등록하고 '국내여행업'을 폐업하여도 내국인 대상 국내·외 여행 관련 영업이 가능함(기존 '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을 겸업하던 업체의 영업 범위와 동일)

ㅇ "내국인의 국내여행 관련 영업활동만" 영위하는 것을 희망하는 업체는 '국내여행업'만 등록하면 됨(기존과 동일)

4. 아울러, 2021년 시행령 개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국내여행업'의 폐업조치가 늦어져 '국내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 모두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된 업체들로부터 등록면허세 이중부담에 따른 감면 요청 등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당 내용은 관할 기초 지자체와 대상업체로 반드시 재안내 부탁드리며,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관광산업과장),울산광역시장(관광진흥과장),충청남도지사(관광진흥과장),인천광역시장(관광진흥과장),광주광역시장(관광진흥과장),경상남도지사(관광진흥과장),부산광역시장(관광진흥과장),경상북도지사(관광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관광정책과장),경기도지사(관광과장),대구광역시장(관광과장),전라남도지사(관광과장),대전광역시장(관광마케팅과장),강원도지사(관광마케팅과장),경상북도지사(관광마케팅과장),강원도지사(관광개발과장),충청북도지사(관광항공과장),전라북도지사(관광총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관광문화재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관광기반과장
협조자
시행			관광기반과-298									(	2022. 1. 27.					)		접수			관광산업과-952								(	2022. 1. 27.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관광기반과															/			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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