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금 교부결정서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오니,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조사업명 : 2015년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나.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다. 보조사업자 및 교부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자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결정액	예산 잔액	비고
서울특별시장 (종로구청장)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	1,000	-	1,000	-	기념관 건립
계		1,000	-	1,000	-

라. 예산과목 : 4161-309-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5년  12월   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금 교부조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회계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기타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관계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된 보조금은 보조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으며,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 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나.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교부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다.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라.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동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할 때

6.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 관리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자는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관리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에 의거하여 사업수행 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관리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의거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조건 등) 등에 대한 우리 부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통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우리 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0.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한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함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발생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참조)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다음의 경우에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다.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붙임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사업명)국고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시장군수․구청장 작성)

1. 사업개요

ㅇ 위    치 :

ㅇ 개발면적 :         ㎡(       평)

ㅇ 사업기간 :

ㅇ 시행주체 :

ㅇ 총사업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민자      )

2. 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원)

구 분	사 업 비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잔액	교부결정사업	집행사업 (구체적 위치, 물량표시)
합 계
국 비
지방비

3.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집행사업명	집행액	세부집행내역
	ㅇ
	ㅇ
	ㅇ
	ㅇ
	합 계

* 첨부 1. 집행항목 명세서 및 집행항목별 집행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공사 전․중․후 공정별 사진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관광자원 개발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직인

[별지 제6호 서식]

(사업명)국고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시도지사 작성)

1. 관련문서 :

* 교부일, 문서번호 기재

2. 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원)

구 분	사 업 비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잔액	교부결정사업	집행사업 (구체적 위치, 물량표시)
합 계
국 비
지방비

3.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집행사업명	집행액	세부집행내역
	ㅇ
	ㅇ
	ㅇ
	ㅇ
	합 계

* 필요 시 공사 전․중․후를 알 수 있는 공정별 사진 첨부

4. 시․도지사의 검토의견

* 교부결정 사업내역과 집행내역이 동일한지 여부

차이가 날 경우 사유 명기 및 시․도의 입장

* 보조금 관련법령 및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한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검토(토지매입비, 각종 조사 및 제영향평가비 등 지방비로 집행하여야 할 사업을 국고매칭 지방비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등)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