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 점검 계획

경  찰  청

(교통안전과)

	목 차

Ⅰ. 점검 개요	1

Ⅱ.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현황	2

Ⅲ. 세부 점검계획	4

Ⅳ. 행정 사항	5

Ⅴ. 향후 계획	6

[붙임]

1. 부처별 담당자 명단

2.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총괄 담당자 명단

3. 합동 점검반 명단

4. 합동 점검 결과

5. 참고 규정(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 점검 계획

개학기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 및 단속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Ⅰ		점검 개요

□ 점검 기간

◦ 1단계 : 3. 16(월) ～ 코로나19 위기단계 격하 시

◦ 2단계 : 1단계 종료 시 ～ 4. 30(목)

※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2단계 기간은 탄력적으로 조정예정임

□ 점검 방침

◦ 개학일정 및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감안하여 단계별 추진

◦ 1단계는 홍보 서한문 발송 및 점검대상 선정 등 코로나19 위기단계 격하 후 즉시 점검활동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

◦ 2단계는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실태 합동점검

□ 점검 대상

◦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영 어린이시설

◦ ’19년 하반기 합동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시설 등

□ 점검 방법

◦ 합동점검반 현장 진출, 문제점 확인 및 조치

□ 점검반

◦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교통안전공단

- (시‧도·군·구 자체점검반) 시‧도·군·구, 교육청,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지부 등

구 분	점 검 반	비고
교육부 (교육<지원>청)	□학교안전총괄과 업무 담당	학교 담당
	□유아교육정책과 업무 담당	유치원 담당
	□평생학습정책과 업무 담당	학원 담당
보건복지부 (지자체)	□보육기반과 업무 담당	어린이집 담당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스포츠산업과 업무 담당	체육시설 담당
경찰청 (경찰서)	□교통안전과 업무 담당	교통외근 및 통학버스 담당
국토교통부 (지자체)	□교통안전복지과 또는 자동차업무 담당	자동차 담당
행정안전부 (지자체)	□안전개선과 업무 담당	안전 총괄
한국교통안전공단 (시도지부 및 검사소)	□검사기준처 업무 담당	검사담당 등

Ⅱ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현황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접수 현황

◦ ’19.12월 말 기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접수 현황

구분	신고 · 접수 현황
	계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체육시설
합계	111,361	37,221	15,166	36,050	7,734	1,109	14,081
서울	14,527	2,286	1,964	7,288	794	162	2,033
부산	6,785	2,372	984	2,393	133	63	840
대구	4,989	1,551	867	1,703	122	67	679
인천	4,405	1,043	698	1,504	180	34	946
광주	3,968	1,724	775	759	239	59	412
대전	3,666	1,333	570	1,161	76	38	488
울산	3,132	1,190	420	985	111	33	393
세종	853	211	18	412	88	7	117
경기남부	20,028	5,961	3,270	7,256	371	170	3,000
경기북부	8,211	3,252	1,057	2,505	238	53	1,106
강원	3,772	1,310	405	984	663	31	379
충북	3,419	1,308	299	871	445	54	442
충남	6,245	2,166	647	1,768	1,066	70	528
전북	5,168	2,287	775	888	693	90	435
전남	4,364	1,876	429	781	854	43	381
경북	6,870	2,657	806	1,743	944	43	677
경남	9,500	3,954	1,121	2,586	691	75	1,073
제주	1,459	740	61	463	26	17	152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구 분	위 반 내 용	처벌기준
통학버스 운영자	□ 미신고 운행(법 제52조제1항)	과태료 30만원
	□ 동승보호자 동승(법 제53조제3항)	범칙금 13만원(승합차 기준)
	□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법 제52조제2항)	과태료 3만원
통학버스 운전자	□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법 제53조제1항)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 (승합차 기준)
	□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법 제53조제2항)
	□ 운행종료 후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법 제53조제4항)
	□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법 제53조제5항)
	□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법 제53조제2항)	과태료 6만원
교육 이수	□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의무(법 제53조의3) ※ 교육 미이수자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 포함	과태료 8만원 (교육감 또는 지자체장이 부과)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시행일	주요내용	조문	세부내용
’99. 1.1	황색 도색	제19조제8항	-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량의 색상은 황색
	어린이보호표지 부착	제19조제9항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량의 앞·뒤에 보호표지 부착
	좌석안전띠	제27조제6항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
	승강구(보조발판) 규정	제29조제4항	- 1단 발판 높이 30센티 이하 - 2단 발판 높이 20센티 이하
	앞뒤 상단 표시등 설치	제48조제4항	- 앞뒤 상단 적-황-황-적 표시등 설치 - 정지 또는 출발 시 기준에 맞게 점멸
’11.12.1	광각실외후사경 설치	제50조 제3·4항	- 좌우에 광각실외후사경 설치
’14.2.21	후방카메라·후방경고음 설치	제53조의2	- 영상장치 또는 보행자에게 후진을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좌측 옆면에 정지표시장치 부착	제19조 제10항	좌측 옆면 앞부분에 정지표시장치 설치
’19.4.17	하차확인장치 설치	제53조의4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 부근에 하차확인장치 설치

□ 어린이통학버스 등 주요 사고 현황

일자	장소	교육시설	피해자	피해구분	사고내용	비고
’15.3.24.	광주	어린이집	3세,남	사망	인솔교사가 안고 차내에서 넘어짐	25인승
’15.3.30.	용인	태권도	6세,여	사망	하차 후 바퀴로 역과	12인승
’15.8.28.	평택	미술학원	8세,남	사망	하차 후 차량 앞으로 횡단중 진행하는 차량에 역과	12인승
’16. 2.1.	청주	태권도	9세,남	사망	하차후 바퀴로 역과	12인승
’16.8.10.	여수	태권도	2세,남	사망	하차 후 후진 중 바퀴로 역과	12인승
’17.1.25.	함평	합기도	8세,여	사망	옷이 끼어 넘어져 우측바퀴에 역과	12인승
’18.7.17.	동두천	어린이집	4세,여	사망	차량 내 방치사고	12인승
19.5.15.	인천	축구클럽	8세,남 2명	사망	신호위반, 과속사고, 축구클럽차량	12인승

Ⅲ		세부 점검계획

1단계	3. 9 ～ 코로나19 위기단계 격하 시

□ 홍보 및 사전 준비활동

◦ (홍보) 부처별 소관시설 대상 점검예정 서한문 발송 등 홍보 실시

◦ (점검반 편성) 총괄담당이 점검반 편성

구분	교육부 (교육청)	복지부 (지자체)	문체부 (지자체)	경찰청 (경찰서)	국토부 (지자체)	행안부 (지자체)	한국교통 안전공단 (지부 또는 검사소)
학원	시설담당1명 (총괄)			경찰서1명	지자체1명	지자체1명	공단1명
체육시설			시설담당1명 (총괄)	경찰서1명	지자체1명	지자체1명	공단1명
어린이집		시설담당1명 (총괄)		경찰서1명	지자체1명	지자체1명	공단1명
유치원	시설담당1명 (총괄)			경찰서1명	지자체1명	지자체1명	공단1명
학교	시설담당1명 (총괄)			경찰서1명	지자체1명	지자체1명	공단1명

◦ (점검대상 선정) 2단계 점검시 점검대상 선정

- 총괄담당이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시설 현황과 경찰에 신고된 자료를 비교,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교육시설 등 특정하여 선정

- ’19년 하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시 적발된 시설

2단계	1단계 종료 시 ～ 4. 30(잠정)

□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점검 실시

◦ 점검 일정

- 1단계 종료시 관계부처와 일정 협의 후 점검 실시

◦ 점검 내용 및 조치 사항

구 분	점검 사항	조치 사항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미신고 및 소유자 변경 여부 등 ※ 시설의 인·허가, 등록·신고를 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 모두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	즉시신고 접수 또는 과태료 부과
종합보험	갱신 및 특약사항 제외 여부	즉시 가입 조치 또는 신고증명서 회수
안전교육	기간 경과, 운전자 수시교체에 따른 미이수 등	과태료 부과
구조장치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좌석안전띠 결함 여부 등	과태료 및 정비명령 부과, 신고증명서 회수

Ⅳ		행정사항

□ 기관별 협조사항

◦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 소관시설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 안내 서한문 발송

- 점검 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지원)청과 자치단체에서 점검반 편성하여 일정에 따라 점검하도록 안내

-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담당자 명단을 붙임2 양식에 맞춰 타부처 통보

- 총괄담당부서(지자체, 시도교육청)에서는 붙임3 양식에 맞춰 점검반 편성하여 해당부처에 통보

◦ 국토교통부

- 자치단체 자동차관리법 소관 부서에서 점검 지원

◦ 행정안전부

- 자치단체 안전총괄 부서 또는 타부서에서 인원 지원

- 향후 점검 사항을 자치단체 성과평가 항목에 반영 검토

◦ 한국교통안전공단

- 시도지부 또는 자동차검사소 등에서 점검반 지원하여 차량 점검

◦ 지방경찰청

- 시도교육(지원)청이나 자치단체에서 점검반 편성시 경찰서 교통경찰관 1명을 지원토록 하고, 일정별 명단을 점검 총괄담당인 시도교육(지원)청 및 지자체에 즉시 통보

※ 통학버스 담당은 점검반 지원 경찰관에게 관련법규 필히 교육 실시

- 각 경찰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접수 현황 자료를 점검 총괄담당인 해당 시도교육(지원)청이나 자치단체에 제공하여 점검시설 특정할 수 있도록 협조

※  2단계 합동점검 전 최종 업데이트 자료 총괄담당자에게 재발송

◦ 공통

-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에 시행공문 즉시 발송하고, 점검종료 후 붙임 양식에 맞춰 경찰청으로 통보

Ⅴ		향후 계획

◦ 점검결과서 제출 : 2단계 종료 후 5일이내 (전부처 → 경찰청)

◦ 점검결과 통보 : 취합 후 5일이내 (경찰청 → 전부처)

◦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하반기 합동 점검시 반영

붙임 1		부처별 담당자

□ 교육부/복지부/문체부/국토부/행안부/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

구 분	기관명	담당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
부처별 담당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사무관	김운후	044-203-6295 ************* kyh10160@korea.kr
		유아교육과	연구관	김현지	044-203-6774 ************* cookie1525@korea.kr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	박종필	044-203-6380 ************* pjp16@korea.kr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주무관	배선희	044-202-3583 ************* bsh0914@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사무관	김경진	044-203-3150 ************* kimkj1160@korea.kr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사무관	최용관	044-201-3868 ************* cyk1213@korea.kr
		자동차 운영보험과	사무관	노경우	044-201-3858 noh2238@korea.kr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행정 주사보	라태운	044-205-4212 ************* rtu1017@korea.kr
	경찰청	교통안전과	경위	이승현	02-3150-0634 ************* ark2002@police.go.kr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	차장	박상영	054-459-7511 ************* santamo30@kotsa.or.kr

붙임 2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총괄 담당자(타부처 통보)

□ 교육부/복지부/문체부

구 분	기관명	담당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
시도교육청 (학교)	서울
	경기
	강원
	.
	.
	.
시도교육청 (학원)	서울
	경기
	강원
	.
	.
	.
시도교육청 (유치원)	서울
	경기
	강원
	.
	.
	.
시도 (어린이집)	서울
	경기
	강원
	.
	.
	.
시도 (체육시설)	서울
	경기
	강원
	.
	.
	.

붙임 3		합동점검반 명단(안) (총괄담당이 작성 상호공유)

□ 교육(지원)청 / 지자체 / 경찰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구 분	기관명	담당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
유치원점검반	교육(지원)청	유치원 담당	사무관	홍길동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지자체	자동차 담당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지자체	안전총괄 담당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경찰서	교통과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학교점검반	교육(지원)청	학교 담당	사무관	홍길동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지자체	자동차 담당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지자체	안전총괄 담당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경찰서	교통과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학원점검반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사무관	홍길동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지자체	자동차 담당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지자체	안전총괄 담당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경찰서	교통과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어린이집점검반	지자체	어린이집 담당	사무관	홍길동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지자체	자동차 담당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지자체	안전총괄 담당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경찰서	교통과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체육시설점검반	지자체	체육시설 담당	사무관	홍길동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지자체	자동차 담당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지자체	안전총괄 담당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경찰서	교통과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TEL : 000-000-0000 CP : ************* e-mail : 00000000@korea.kr

붙임 4		합동점검 결과 (제출서식) (부처 공동)

연번	해당시설	문제점	조치 사항	비고
	어린이집 37곳	미신고 운영	과태료 부과
	어린이집 12곳	종합보험 미가입	신고증명서 회수
	유치원 2곳	안전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체육시설 3곳	차량구조변경	과태료부과 및 정비명령, 신고증명서 회수
	학원 30곳	차량결함 (안전띠 파손 등)	시정요구, 신고증명서 회수

※ 총괄담당이 취합하여 해당부처(교육부·복지부·문체부)로 발송

붙임 5		참고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시행령 제3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시행령 제31조의2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또는 어린이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전하는 사람은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1∼4. 생략

④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확인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1. 운영자 교육확인증: 어린이교육시설 내부의 잘 보이는 곳

2. 운전자 교육확인증: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

⑥ 생략

시행규칙 제34조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 · 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시행규칙 제35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버스를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하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2. 학교 등기 · 인가 신고서 또는 학원 등록 신고서 사본

② 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는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7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관할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가 영 제31조제1호 ·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 시설이 폐쇄된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