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1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에 대한 관계법령

① 교통안전법 개정(‘17.1.17. 공포, 7.18. 시행)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제5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17.7.17.공포, 7.18.시행)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착비용 일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객·화물 사업자에 대해 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지원이 가능(법 제9조제2항)

- 장치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증명 서류를 지참한 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장착 비용 일부를 보조

* 다만, 부칙을 통해 동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자에   대하여 장착비용 지원 규정을 적용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이하 "차로이탈경고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에게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장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100만원) (영 별표 9 제15호)

③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17.7.18.공포·시행)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대상 기준

-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대상

- 다만, 4축 이상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등 자동차 안전기준의 적용제외 대상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에서 제외

제30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①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길이 11미터를 초과하는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1. 4축 이상 자동차

2. 피견인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일반형에 한정한다),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차로이탈경고장치 성능 기준

- 기 운행 대형 사업용 차량에도 신규 대형차량에 적용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의

차로이탈경고기능 기준(별표6의29)을 준용

제30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② 법 제5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9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을 말한다.

참고자료 2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개요

구분	작동 원리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 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이탈을 감지,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 경고를 주는 장치
전방충돌경고장치 (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전방 레이더 센서가 동일방향의 선행자동차 속도를 감지하여 충돌예상시간(TTC, Time to Collision) 이전에 HMI를 통해 경고를 주는 장치

※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장착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18. 4월 예정~’19년(2년간)

❍ 사업 근거 : 교통안전법 제5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사업 내용 : 대형 화물자동차에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으로, 최대 40만원(국비+시비)까지 지원

(LDWS) 장착을 지원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 대상 차량 :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17년 8월 말 기준 2,400대,  ’18년 1,800여대 지원(예정)

(단,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단서항목 제외)

❍ 지원 절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급청구서 제출 ·차량확인		보조금 지급
운송사업자 ↔ 장치장착(제작)업체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서울시

❍ 기 타

자동차 등록관청은 보조금 지급 여부를 자동차등록원부의 특기사항 란에 기재

(예 : LDWS 지원)하여야 함 → 매월 관련사항 공문발송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