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관련규정

□ 절수설비 및 기기 설치 의무화 대상 건물에 대한 법 규정(수도법15조 제2항)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자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 의무화 이행 강제수단

○ 이행명령(수도법15조 제3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숙박업,목욕장업,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       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수 있다

○ 과태료(수도법87조 제2항, 3항)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조문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법 제87조 제2항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 법조문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법 제87조 제3항	50만원	70만원	100만원

□ 법 개정 추진현황

○ 2001. 3. 28. : 수도법 개정(절수기 설치 의무 조항 신설)

-  신축 건물 및 기존 건물(목욕업, 숙박업, 체육시설(골프장업))

○ 2011. 11. 14 : 수도법 개정(절수기 설치의무대상 확대 및 기준강화)

-  기존 건물(공중화장실 및 체육시설) 추가

○ 2012. 5. 14 : 개정법률 시행(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2013. 5. 14 : 기존 건물 절수기 설치기한(법 시행 후 1년 이내)

□ 기타

- 체육시설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과 자가소유 건물을 사용하는 신고체육시설업에 적용

-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          실로서 동법 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공중화         장실 수급계획에 포함되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한

화장실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