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
1
□ 의견회신 협의기관 □ 관계행정기관 □ 서울특별시관련실과 □ 강 서 구 청 □ 유 관 기 관

□ 관계행정기관

관계기관	제 시 의 견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국방부	∙의견없음	-	-
서울 지방 항공청	∙개발계획 부지는 김포공항 장애물 제한 표면(수평표면, 제한높이 해발 57.86m)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제한고도를 준수하여 부지개발을 하여야 함	∙마곡도시개발구역은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제한고도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반영
	∙건설을 위한 임시장애물(크레인 등)의 설치에 대하여는 설치가능여부, 항공장애표시등 및 주간표지 설치계획 등에 대하여 우리 청과 별도협의가 필요함	∙건설을 위한 임시장애물(크레인 등)의 설치시 서울지방항공청과 별도 협의토록 안내하겠음	반영
	∙동 부지는 공항소음 대책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나 김포공항 이착륙 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입주예정자들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김포공항 이착륙 항공기로 인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입주예정자들에게 사전에 안내하였으며, 추후 주택분양 공고시 안내하겠음	반영

□ 서울특별시

관계기관

제  시  의  견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녹색

에너

지과

❑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3지구 전체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열공급시설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필요함

∙열공급설비

-열공급설비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건폐율 및 용적률이 제한되어

-마곡 열공급시설의 건축계획을 감안할 때 준주거지역으로 반드시 변경되어야 건폐율 60%, 용적률 400%을 충족시킬 수 있음.

도면 번호	위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기정	변경요청	기정	변경요청	기정	변경요청
J	J1	자연 녹지지역	준주거지역	20%이하	60%이하	50%이하	400%이하

∙금회 변경은 사업시행기간 변경만 해당되므로 열공급시설의 용도지역, 시설규모, 법정주차대수 변경 관련사항은 추후 개발계획 변경시 검토하겠음

추후

검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녹색에너지과-8036호(‘14.04.22) “마곡집단에너지 건설 추진계획” 방침

-행정1부시장방침에 의거 연료전지(20 → 30MW) 및 하수열(100 → 30Gcal/h)의   시설규모 변경이 필요함.

구분	연료전지		하수열
	기 정	변경요청	기 정	변경요청
규모	발전규모 20MW	발전규모 30MW	사용열원 100Gcal/h	사용열원 30Gcal/h

∙열공급설비는 법정주차대수의 120%이상 확보토록 되어있으나 부지면적상 주차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법정주차대수의 100%로 변경이 필요함

용지 구분	주차장 확보 기준
	기 정	변경요청
열공급설비	법정주차대수의 120%이상 확보	법정주차대수의 100%이상 확보

역사

문화

재과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내용 중 ‘3.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에 등록문화재 제363호 ‘구 양천 수리조합 배수펌프장’이 누락되어 있으니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추진 하시기 바람

∙‘구 양천 수리조합 배수펌프장’은 근린공원1 기본계획 수립 및 공원 심의를 통해 근린공원1내 교양시설로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반영은 곤란함

미반영

관계기관

제  시  의  견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물관리

정책과

❑ 빗물관리

∙물순환과 물환경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환경보전방안 검토서에 반영

※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보완, 2013) 및 가이드라인(2013) 등 참조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환경·공원·상수도 – 서울의 물 – 물관리 자료실)

-개발구역내에서 빗물이 최대한 집수, 저장되어 강우시 빗물의 유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아래 빗물 분담량을 적용하여 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포장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

※ 투수포장은 ‘서울특별시 투수 블록포장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2013)’ 에 따라 시행

※ 투수포장재는 ‘각종 포장공사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시행 통보(2012)’ 에 따른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 사용(3등급 이상 사용)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시설량 산정내용을 제시하고 서울시 물관리정책과로 제출

구 분	공공․교육	공원․녹지	교통․기반	민간(대규모)	민간(소규모)	비고
빗물분담량 (mm/hr)	6.0	7.5	5.0	5.5	3.5

※ 복합단지 및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등은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해당 분담량 적용

※ 민간시설의 대규모 : 대지면적 500㎡ 이상, 소규모 : 대지면적 500㎡ 미만

-화단, 가로수보호대, 녹지대 등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저류․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보도·노면보다 낮게 설치)

∙금회 변경은 사업시행기간 변경만 해당되므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반영을 위한 관계기관 및 한강유역환경청 협의는 추후 개발계획 변경시 검토하겠음

∙마곡지구는 서울시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 종합계획’('13.10.7)에 따라 물순환계획을 수립하여 빗물분담량을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2014년 상반기 공동주택 입주 등 기조성된 기반시설의 경우 당초 설계를 유지할 계획임

추후

검토

추후

검토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8조, 제9조에 따라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은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사업의 인·허가 전 서울시(물관리정책과)에 사전협의하여야 함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환경·공원·상수도 – 서울의 물 – 물관리 자료실에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참조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은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사업의 인·허가 전 서울시(물관리정책과)에 사전협의하도록 안내하겠음

반영

관계기관	제 시 의 견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물관리 정책과	❑ 물재이용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 -서울시는 서남물재생센터에 하수처리수 재처리시설(2만톤/일)을 설치하고 마곡도시개발구역에 재처리수 공급관로(32km)를 부설하여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2016.7월부터 공급할 계획이며, -재처리수 공급단가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여 사자용자의 경제적 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을 적극 권장함.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에 기 반영하여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지침 제33조의2)	반영

□ 강서구청

관계기관

제  시  의  견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1

❑ 사업기간 변경 관련

(2014.12.31.→2016.12.31.)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산업단지 및 상업ㆍ업무단지 토지분양자들의 개별 사업 추진이 지체되지 않도록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의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당초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토지매수인들의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임

반영

2

❑ 주택건설 규모별 공급호수 변경 및

임대ㆍ분양호수 간 변경 관련

※ 9단지 민간 매각 금지 및 마곡지구 공동

주택 SH공급 물량에 대하여 당초 계획대로

분양 : 임대 비율 5 : 5유지 요구

∙총 계획가구 12,015호 중 SH공급물량 9,098호의 임대, 분양 비율이

-1단계 공급완료 6,730호 →

임대58(3,876호) : 분양42(2,854호)

-2단계 공급(안) 2,368호 →

임대90(2,131호) : 분양10( 237호)

위와 같아 이미 임대와 분양 비율

5:5의 균형이 상실됨

∙금번 9BL(1,597호) 매각추진으로 13BL (1,320호)를 포함한 2,917호를 전량 민간분양으로 전환하고, 2단계 SH공사분 5개단지는 소셜믹스(임대 2,131호+분양 237호)로 계획하였으나

∙2단계 단지별 분양ㆍ임대 혼합비율을 보면 매우 불균형(9 : 1)하여 임대전용단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음

∙따라서, 조화로운 소셜믹스 주거단지 조성과 SH공사의 개발목적인 공공복리 증진 및 서울시의 행정 신뢰도 유지를 위해서 마곡지구 공동주택용지 SH공사 공급 물량에 대하여 당초 계획대로 단지별 분양ㆍ임대 비율을  5:5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람

∙주택건설 규모별 공급호수 변경 및 임대·분양호수간 변경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및 내부검토 결과 조화로운 소셜믹스 주거단지 조성과 SH공사의 개발목적인 공공복리 증진 및 서울시의 행정 신뢰도 유지를 위해서 변경없이 기정 주택건설계획(’14.5.8.) 유지

반영

□ 유관기관

관계기관

제  시  의  견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강서

교육

지원청

∙금회 변경 내용은 ‘총 가구수 및 인구수 변경 없이 일부 단지 임대, 분양 가구수 변경’ 이나, 세부내용은 국민임대 499세대 감소와 장기전세 499세대 증가로 국민임대와 장기전세 학생 발생율은 달라 실제로 학생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신정이펜하우스 국민임대 및 장기전세 학생

발생율(학생수/세대수)

구 분	국민임대		장기전세				비고
평 형	49㎡	59㎡	59㎡	84㎡	101㎡	114㎡
학생 발생율(초)	0.24		0.41	0.41	0.49	0.49	중학교는 초/2

∙주택건설 규모별 공급호수 변경 및 임대·분양호수간 변경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및 내부검토 결과 조화로운 소셜믹스 주거단지 조성과 SH공사의 개발목적인 공공복리 증진 및 서울시의 행정 신뢰도 유지를 위해서 변경없이 기정 주택건설계획(’14.5.8.) 유지

반영

∙마곡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생수용을 위해 2014학년도 2학기에 초등학교 2개교(공진초, 공항초)를 이전신설을 완료하였고, 2015 학년도 3월에 마곡중학교를 신설예정으로 현재(10.13.) 공정율 59%로 공사 진행중임

∙개발계획의 변경(주택 공급 유형의 변경)으로 학생수가 증가할 경우, 초, 중학교 모두 이를 수용할 교실이 부족하여 과대 과밀로 인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개발지구 및 인근 학교에서 수용할 수 없어 원거리 배정으로 입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을 알려드림

∙향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다’항의 학생 수용 어려움과 원거리 배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문에 포함하여 학교 관련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향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다’항의 학생 수용 어려움과 원거리 배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문에 포함하여 학교 관련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음

반영

∙아울러, 학생수를 추가 유발할 수 있는 다자녀, 신혼부부 특별분양 등 주택공급 유형, 규모, 공급 방식의 결정시 및 사업계획 승인시 반드시 학생배치계획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함

∙학생수를 추가 유발할 수 있는 다자녀, 신혼부부 특별분양 등 주택공급 유형, 규모, 공급 방식의 결정시 및 사업계획 승인시 반드시 학생배치계획에 대한 추가 협의하겠음

반영

한국

철도

시설

공단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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