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증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관련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관계기관 협의 결과

○ 협의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시, 은평구, 유관기관

○ 협의결과 : 총 76건 중 반영 60건, 부분반영 3건, 추후반영 8건, 미반영 5건

<관계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 총괄표>

협의기관	협의의견	반영	부분반영	추후반영	미반영	비고
합 계	76	60	3	8	5
국토교통부	5	5	-	-	-
서울시	36	30	2	3	1
은평구	7	3	-	1	3
유관기관	13	13	-	-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15	9	1	4	1	서울시 하천관리과

■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국토교통부

관계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공공택지 기획과	각종 기반시설 및 공급처리시설은 주민 입주에 맞추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기타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 절차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는 동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공급하여야 함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의 용도는 당초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주용도 기능을 강화를 위한 정비에 노력할 것 지구계획 변경 및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수립 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할 것	협의의견에 따라 조치하겠음 협의의견에 따라 조치하겠음 협의의견에 따라 조치하겠음 협의의견에 따라 조치하겠음 협의의견에 따라 조치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 서울특별시

관계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도시계획상임 기획단	대상지 주변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대지내 공지 및 보행동선 등을 고려한 건축계획 검토 필요 공공공지는 건축계획과 연계하여 활용성 제고방안 검토 필요 건축계획시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공간적 범위 결정에 따른 주거환경 최소화방안 검토 필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시 검토하겠음 공공공지를 건축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활용성을 제고하겠음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시 방수설비(빗물펌프장)으로 인한 주거환경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조치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도시 계획과	-	-
도시 관리과	서울 증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안)에 따라 기존 수색·DMC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가능구역 11에 대한 변경이 수반되므로 특별계획가능구역 11지침 변경(안) 검토 필요 지구계획 승인 시 기존 수색·DMC 지구단위계획 구역계 변경(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고시 검토 필요	관련부서 간 합동회의(‵20.01.14) 결과에 따라, 기존 수색·DMC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가능구역 11지침 변경에 대하여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부서에서 검토·조치 예정임 관련부서 간 합동회의(‵20.01.14) 결과에 따라, 기존 수색·DMC 지구단위계획 구역계 변경(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고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부서에서 검토·조치 예정임	추후반영 추후반영
시설 계획과	도시계획시설 광장을 폐지하고 공공주택과 도시계획시설 방수설비를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계획시설 「공간적범위 결정」이 아닌 「입체적 결정」으로 조서 작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방수설비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함은 물론 향후의 확장 필요성을 검토하여 적정 용량(면적)을 확보할 것 대로1-14가 금회 공공주택지구 결정으로 부정형이 되므로 도로 현황 및 선형 등을 고려하여 경계조정 검토할 것 도시계획시설 철도는 정거장(디지털미디어 시티역) 및 본선(6호선)으로 각각 결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경계선을 확인하여 결정조서 및 도면에 반영 필요	협의의견에 따라 검토·조치하겠음 본 사업의 시행으로 방수설비(빗물펌프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예정이나, 향후 방수설비 확장 여부는 市 물순환안전국(하천관리과)에서 검토할 사항임(기존 증산빗물펌프장의 변경 없이 별도의 건축물을 계획함) 기존 대로1-14 현황이 부정형으로 결정되어 있었으며, 도로 현황 및 선형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지구계획을 수립하였음. 협의의견에 따라 검토·조치하겠음	반영 부분 반영 미반영 반영
전략 계획과	대상지는 「2030 서울생활권계획」의 서북권역·수색지역생활권 및 상암·수색광역중심에 포함됨 수색 지역생활권의 경관관리지침에서는 불광천변 일대 보행 접근성 확대 및 조화를 고려한 건축물 이격거리 확보, 주변 지역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높이 관리 유도 등을 관리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고려한 건축계획을 수립바람 아울러 공동주택 입주자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도입 시 해당 지역생활권의 생활서비스시설 우선시설공급 대상(공공체육시설 등)을 우선검토바람	- 불광천변 일대 보행 접근성 및 주변지역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이를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검토·수립하겠음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시 검토하겠음	- 반영 부분 반영
서북권 사업과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가능구역11 재정비 검토필요	관련부서 간 합동회의(‵20.01.14) 결과에 따라, 기존 수색·DMC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가능구역 11지침 재정비에 대하여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부서에서 검토·조치 예정임	추후반영
도로 계획과	승인에 따른 무상귀속 협의와 관련, 우리 부서 소관재산에 대한 무상귀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여 조속히 재협의 추진 바람	협의의견에 따라 조치하겠음	반영
도로 관리과	-	-
교통 정책과	-	-
보행 정책과	보도 설치시 유효보도폭은 2.0m 이상 확보 하고, 유효보도폭 내에 노상시설 설치 금지 지하철출입구 및 지하철환기구 등으로 유효보도폭이 협소할 경우 공개공지 등을 활용하여 보행공간 최대 확보 필요 향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서울시 가로설계 관리매뉴얼」, 「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 기준을 준용하여 설계․시공	협의의견에 따라 조치하겠음 지구단위계획에 건축한계선 3m 적용으로 보도형 전면공지를 계획하겠음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설계․시공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자전거 정책과	향후 건축계획 수립시 자전거주차시설 등 자전거 이용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및 반영하여 주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추진하기 바람 서울시 지침기준을 준용하여 자전거 주차시설 설치와 함께 CCTV, 안내표지, 공기주입기, 이용안내문 등도 설치하기 바람 우리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교통 처리계획도 및 승인신청서에 넣어주기 바람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시 협의하겠음 관련기준에 따라 검토·조치하겠음 협의의견에 따라 조치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하천 관리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 지구계획의 경우 개발면적 5,000㎡ 이상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 전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은 상기 내용에 해당되므로 재해영향평가 대상임	지구계획 승인전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하겠음	반영
상수도 사업본부 계획 설계과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계의 증산배수지(용량 6만톤)를 통한 간접급수 가능지역으로 증산 배수지의 저수위(54.5m)를 감안하여 급수가능토록 지구계획 수립 사업지구내 배관부설 및 기존관 이설, 급수 협의 등 세부계획은 우리본부(배수과) 및 서부수도사업소와 별도 협의	협의의견에 따라 검토·조치하겠음 추후 세부계획 관련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반영
상수도 사업본부 배수과	지구내 상수도관 이설공사 필요시 설계전 사전협의 시행 D700mm 이상 관로 : 본부 배수과 협의 D700mm 미만 관로 : 서부수도사업소협의 (시설관리과)	상수도관 이설공사 필요시 설계전 사전협의하겠음	반영
서부수도 사업소 시설 관리과	사업부지 주변 상수도관 D700mm는 송수관이고, D250mm는 송수관 퇴수용도로 사용되는 관로로 급수공급이 불가하여 D400mm관에서 급수공급하고자 함 배수관 수압으로 6층까지 직결급수가능함 사업부지 내 폐쇄된 상수도관(D700mm)이 매설되어 있어 부지 내·외 상수도관 매설 현황을 사전확인하고 시공에 반영하여야 하며 원인자부담금(고재처리비) 부과대상임	협의의견에 따라 검토·조치하겠음 협의의견에 따라 검토·조치하겠음 협의의견에 따라 검토·조치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서부수도 사업소 급수 운영과	-	-
물재생 계획과	사업지 주변내 공공하수도 신설, 폐쇄시 하수도법 제11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제1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자의 공사시행)에 의거 인허가 절차 시행 공사완료후 공공하수도에 대해 하수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공고를 이행한 후 하수가 배출될 수 있게 조치 사업지 주변의 하수도 시공 및 건축물 배수설비 준공검사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하수도 설계기준(2018, 환경부) 및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최근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계획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각 자치구 치수과와 협의하여 처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대상으로 계획인구 및 오수량을 산정하여 사업완료시 자치구 치수과와 협의하여 원인자부담금 납부후 사용승인 요청(사업시행 인허가시 개략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통보예정) 사업지 주변 공공하수도 개량시 공공측량을 실시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성과심사를 받아 하수도GIS DB를 서버에 탑재 완료한 후 사용승인조치 추후 사업준공시 신설,폐쇄,개량된 공공하수도에 대해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해당 자치구 치수과와 인수인계 철저(하수도 GIS DB서버 탑재, 준공 하수관로 도면, 관로내 CCTV자료, 유량조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조치하겠음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조치하겠음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조치하겠음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조치하겠음 협의의견에 따라 조치하겠음 협의의견에 따라 조치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물재생 시설과	-	-
공원 조성과	-	-
조경과	사업시행 이전 가로수, 띠녹지 등 조경분야와 저촉되는 경우 반드시 지장수목 이식 등 세부조경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자치구(공원녹지과)와 사전 협의 후 추진 사업구역 내 조경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시행 인가 시 별도 협의 진행	협의의견에 따라 조치하겠음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시 협의하겠음	반영 반영
환경 정책과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1 제1호 마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에 해당하나 사업면적이 9만㎡ 미만이므로 우리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의견 없음	-	-
민방위 담당관	대상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내 행정관서 위탁고도 해발177m(해발지반고+건물높이+옥탑높이 등) 이하“인 지역으로 현재 건축높이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검토 불가하므로, 향후 건축물의 높이 계획이 수립되면 재협의하기 바람	협의의견에 따라 조치하겠음	반영
토지 관리과	-	-
자산 관리과	-	-
공공 주택과	지구계획에 측량성과 반영 바람	지구계획에 측량성과 반영하겠음	반영

○ 은평구

관계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도시 계획과	DMC역 복합몰-행복주택-불광천간 단절된 보행 동선이 연결되도록 조성하여 불광천 방송문화특화거리 접근성 강화 및 문화공간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는 물론 일체화된 문화공간이 서북권(은평, 마포, 서대문)의 거점 공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 행복주택과 불광천으로 연결되는 광장규모의 보행데크(증산지하차도)설치제공 공공주택지구 맞은편 특별계획구역(삼표 부지)과 연계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설치계획 반영 DMC역 복합몰과 행복주택간 보행동선 연결이 가능토록 건축계획 반영 기 결정고시(2018.12.06.)된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광장 (광장1-2,370㎡) 및 도로(중로2-폭15m), 철도(도시철도1)시설이 증산 공공주택지구 내 편입되어 있어 편입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철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선행검토 필요 증산 공공주택지구 내 기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련도서 제출이 필요 하나 미반영 되어있어 반영되도록 검토(공공주택특별법 제17,18조) ※특별계획가능구역(11구역)의 세부개발계획 지침 내용 정합성(변경 등) 병행 증산 공공주택지구 내 조성되는 광장 및 불광천 연결공간이 문화거점 공간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및 관광객 등이 이용하는 옥상전망대(옥상정원) 조성 사업시행시 행복주택 건립반대 민원이 예상 되므로 지역주민 민원해소 방안 마련 필요	- 행복주택과 불광천으로 연결되는 광장규모의 보행데크(증산지하차도) 설치 제공은 본 사업지구 밖 사항으로 수용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 관련부서 간 지속적인 협의 필요 - 본 사업의 소관이 아니며, 특별계획구역 해당사업자가 처리해야 할 사항임. - DMC역과 행복주택 경계를 따라 하수암거가 위치하여 지하보도 계획 시 하수암거 이설이 불가피한 바, 추후 재원조달 및 공사기간 확보 등을 고려하여 관련부서 간 협의 필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본 사업지구 내 중첩된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척하고 증산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구 밖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가능구역 등) 변경 등은 관련부서 간 합동회의(‵20.01.14) 결과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부서에서 검토․조치 예정임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시 검토·조치하겠음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이 이용 가능한 지역편의시설 계획을 검토하겠음	반영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추후 반영 반영 반영

○ 유관기관

관계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서울시 교육청	고등학교 배정 관련하여 해당사업지 거주학생은 서부학교군 내 학교에서 수용가능 ※초,중학교 배정에 관한 사항은 서부교육지원청과 협의 바람 사업지 인근에 인접한 교육시설이 부재하여 직접적인 교육환경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사업 착공 전, 공사차량 이동정보 및 안전수 배치 등 학생통학 안전에 곤한 사항을 인근학교(증산초 외)와 협의한 후 ‘통학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교육환경보호에 대한 학교 및 교육(지원)청 요구사항을 지구계획 승인 조건으로 명시하여주시기 바람	초,중학교 배정에 관한 사항 발생 시 서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하겠음 사업 추진중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사항 발생 시교육(지원)청과 협의하겠음 협의의견에 따라 검토·조치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서부교육 지원청	본 사업으로 인한 학생수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단, 추후 세대별 면적 증가 등 개발 계획 변경 시 학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변경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 바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대규모 건축물 건축(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이 아님	협의의견에 따라 조치하겠음 협의의견에 따라 조치하겠음	반영 반영
서울 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6호선 증산역~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본선 구조물(개착박스)과 근접하여 시행토록 계획되어 있어 철도안전법 제45조 등에 의거하여 철도 보호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 전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우리공사와 협의될 수 있도록 협조바람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시 협의하겠음	반영
서부 경찰서	사업지 서측 수색로→증산서길 우회전 시 보행자 교통사고 잦은 지점으로 보행안전 개선 필요 사업지증산빗물펌프장 앞 회전교차로 구간 동측→서측구간 보·차도구분 없어 차도 보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보행통행로(보도 폭2m 이상) 규정에 맞게 설치 및 보도 전구간 보행자 안전휀스 설치필요 증산로서길 회전교차로 구간(동→서측)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안전표지 및 노면표시·과속방지턱)추가 설치 필요 사업지내 주차장 없이 설계되었으나, 비상시(화재 등) 소방차량 이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출입구 구분이 필요하며, 사업지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필요 사업시행 중 부득이하게 교통안전시설의 일부를 신설·이설·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교통처리세부계획도」를 작성, 우리경찰서 및 서울지방경찰청과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시행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수색로→증산서길 우회전에 따른 보행자 안전개선 사항을 추후 검토·반영하겠음 회전교차로 구간은 부지외 보도설치가 어려워 부지내로 보행공간을 2.0m로 계획하였으며, 사업지변 증산로서길 전구간에 보행자 안전휀스를 계획하였음. 회전교차로 구간에 험프형횡단보도를 계획하였으며, 속도제한 노면표시를 추가하겠음 빗물펌프장 관리를 위한 작업차량 및 비상차량의 진출입허용구간을 제시하였으며, 사업지 주변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겠음 사업시행 중 부득이하게 교통안전시설의 일부를 신설·이설·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서부경찰서 및 서울지방경찰청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한국 전력공사	-	-
서울 도시가스	원활한 가스공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과 별도 인입배관(밸브)이 분리 시공되어야 하며, 사용량에 따라 중압 공급방식이 요구될 수 있음 세탁실(다용도실)에 가스의류 건조기용 도시가스배관 설계요청 설계변경 및 기타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재협의 서울시 원전1기 줄이기 운동과 2011년 9월 블랙아웃사태 이후 전력피크 저감 및 전력예비율 향상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경제성 우위(운전비 절감율40%)를 감안하여 가스 렌지 및 가스냉방기(GHP)설치를 권장하며, 신재생에너지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설비인 연료전지 및 전용 온수탱크 설치를 적극 검토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시 검토·조치하겠음	반영
KT	건축부지내 지하통신구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해당시설물에 대한 별도 협의가 필요함	추후 협의의견에 따라 조치하겠음	반영
SK 텔레콤	-	-
LG 유플러스	-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분야별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상 · 하수도	사업대상지역은 기존 증산빗물펌프장과 공공공지, 기타시설이 있는 불광천 및 도로와 인접한 도심지역이며, 집중강우로 인한 침수피해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아니며, 사업지구 계획고 수립시 불광천의 계획홍수위를 고려할 경우 불광천과 인접하여 우수가 신속 배제 가능하여 우수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사업지구 계획고는 EL.13.5m로 불광천 50년 빈도 계획홍수위 HWL13.54m 보다 다소 낮게 계획하였는데 가급적 불광천 계획홍수위 보다 높게 계획하여 치수로 인한 안전성을 확보하는게 바람직함 증산빗물펌프장 존치를 위하여 1층은 필로티 방식이고 2층부터 주거시설이 계획되는 바, 기존 부지 터파기 공사가 이루어져 터파기 공사구간이 우수저류기능을 일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터파기 공사구역에 우기시 토사유출수 처리방안이 필요하므로 펌핑 및 침사지 계획이 필요할 것임. 현재 계획한 침사지 A1가 우수계획을 고려한 적정 위치 및 규모 여부 재검토 기존 우수계획을 고려하여 기존 배수박스가 도로와 불광천으로 배수되는 지점에 설치하는 방안이 가배수로 설치, 우수집수 효과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불광천 계획홍수위 EL.13.54m를 반영하여 사업지구 계획고를 EL.13.55m로 조성하고, 대지경계부의 트렌치 설치·조경부분 마운드 처리·지하진입 계단부 차수판 설치 등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치수로 인한 안전성을 확보하겠음 터파기공사는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시행 예정이나, 불가피하게 우기시 공사를 시행할 경우 비상용 펌프 등으로 토사유출수처리 예정이며, 우수계획을 고려한 위치에 적정규모의 임시침사지겸저류지(A1)를 계획하였음	반영 반영
건축	서울시 증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본 검토서에는 대상지 내 지반조사 및 사업으로 인한 현재 재해유발 요인들을 정량적인 검토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는 등 재해 예측 및 평가 등이 적절하게 제시되었음 또한, 주관부서의 종합 검토 의견 및 그에 따른 반영 사항 등이 적정하게 기술되었음 기타 의견 건축 부분의 대한 검토사항은 세부건축계획 도면이 첨부되지 않아 의견을 제시하기는 부적합함. 단, 도서에 기술된 흙막이 공사에 대한 안정성 검토 실시 방안 및 조경 및 녹지계획에 예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도면 표기 요망 우수침투 공간 계획 방향에 제시한 녹지계획면적을 추후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 요함 터파기 공사 시 토사유출량 증가 및 우수량 증가에 대하여 인근 지하차도의 환경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시공 계획 고려	- - 본 소규모재해영향평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서울 증산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에 대해 실시하는 사항인 바, 세부건축계획·흙막이공사 안정성검토 실시방안·조경 및 녹지계획은 추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 별도 제출하겠음 - 추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 녹지계획 면적을 별도 제출하겠음 - 터파기 공사시 토사유출량 및 우수량 저감을 위해 임시침사지겸저류지 2개소를 계획하였으며, 추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시 인근 지하차도의 환경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차수벽체를 반영한 흙막이공법을 적용 하겠음	추후 반영 추후 반영 반영
토질 및 기초	사업대상지역은 불광천이 인접하므로 지하굴착 공사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위 조건을 ① 홍수위를 고려한 상승고와 ② 50년빈도 강우강도, ③ 주변관측소의 계절별 지하수위중에 최대상승고를 적용하여 구조계산과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할수 있도록 검토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기 바람. 계획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는 수행하여야 함법으로 검토가 필요 사업대상 부지는 지하철 6호선 디지털시티역과 L=30m이내에 인접하므로 지하철 정거장 지하구조물에 대한 안정성검토 결과를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수록하기 바람 사업대상 부지내를 통과하는 기존 배수박스 2개소에 대한 지하지장물 이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수능력등을 고려하여 이설계획안을 보고서에 수록하기 바람	본 소규모재해영향평가는「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서울증산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에 대해 실시하는 사항인 바, 지하굴착 공사시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조계산·내진설계 등의 검토결과는 추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 별도 제출하겠음 추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지하철역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검토 결과를 제출하고, 서울교통공사와 별도 협의하겠음 기존 배수박스 이설 시 사업 추진일정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기존 배수박스와 저촉되지 않도록 건축계획 수립하여 배수박스를 현황대로 유지할 예정이며, 불가피하게 이설이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별도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추후 반영 미반영
토목 시공	하천재해 과업부지 동측으로 지방하천인 불광천이 흐르고 있으나 증산지하차도등이 있어 직접적인 재해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사료됨 토사재해 과업부지의 개발 중 토사유출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류지 및 가배수로 등의 설치위치를 구체적으로 수립, 검토하기 바람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가배수로등, 펌핑이가능한 임시저류지등의 계획이 필요함 기타재해 최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하의 개발에 따른 안전관리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본 과업구간의 굴착공사로 인해 굴착 중, 후 지하수유출과 지반이완으로 증산1로, 수색로 등에 Sink hole이 발생되어 지반붕괴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계측 등 관리에 대한 검토 필요	- - 본 사업지구의 개발후 우수배제계획은 A1 및 A2 지점에서 기존 배수박스에 우수관을 연결하도록 수립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공사중 임시침사지겸저류지 위치를 동일한 지점으로 계획하였음 - 추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 굴착공사로 인해 굴착중,후 증산1로, 수색로 등에 지반붕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측관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겠음	반영 반영
수자원	p. 2-36. 보고서에 제시한 관련계획과 본 과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기술하고, 서울특별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경우, 검토 대상지역과 관련성인 낮은 지역의 풍수해 위험지구 지정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내용만 약 65페이지 이상 작성) p. 3-1~3 평가대상지역 설정시, 검토 대상지역은 사업대상지를 포함하는 최소 유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기술하였으나, 호우재해, 사면 및 지반재해 검토 대상 지역이 계획지구 경계를 포함하지 않고, 안쪽으로 설정한 사유에 대해 기술 필요 Clark 단위도법을 이용한 홍수량 산정시 적용된 매개변수 중, Sabob 공식이 보고서에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제시 필요 p. 4-34 <표 4.2-26>에서 검토대상 지구 계획홍수량 제시 필요 p. 4-34 사업지구 계획고는 불광천 계획홍수위 El. 13.54m에 여유고를(0.8m) 더한 높이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문 내용에 대상지내 계획고가 El.133.55m로 제시되었으므로 오기 수정 필요 p. 5-15 개발후, 홍수량 증가가 매우 미미하여 공원 및 녹지면적을 확보함으로써 영구저류지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2.8 관련계획 조사”부분의“가.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불광천)(2014.서울특별시)”자료와 본 사업과의 연계성은“4.2.8 하천재해 예측 및 평가”부분에서 제시하였으며, 검토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낮은 지역의 풍수해 위험지구 현황 자료는 삭제하겠음 평가대상지역 설정시 동측의 도로부지 및 공공공지는 부지조성(절.성토) 계획이나 우수계획 등 세부계획이 없어 평가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았음 Clark 유역추적법 산정시 적용하는 매개변수 중 저류상수(K) 산정 방법을 비교⋅검토하였으며, Sabol공식을 채택 하였음 사업대상지 주변 불광천 계획홍수량을 표기하고 첨부에 <표 4.2-26>을 수록하였음 불광천 계획홍수위에 대한 여유고 반영 후 사업지구 계획고를 EL.14.34m로 계획 시, 인접도로(보도)와 단차(수색로 0.84m, 증산로1길 1.74m) 발생하여 경사로 인한 접근성 저하로, 지역과 연계된 개방적인 지층부를 만들고자 하는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바, 불광천 계획홍수위 EL.13.54m를 반영하여 사업지구 계획고를 EL.13.55m로 조성하고, 대지경계부의 트렌치 설치·조경부분 마운드 처리·지하진입 계단부 차수판 설치 등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치수로 인한 안전성을 확보하겠으며, 본문 내용의 오기는 수정하겠음 -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부분 반영

☐ 서울 증산 공공주택지구 시유지 관련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관계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서울시 하천 관리과	-	-
서울시 도로 계획과	회신내용 - 현재 공공주택지구 주변 도로에 대하여 검토 중인 도로 개설(확장) 계획은 없음 - 공공주택특별법 제2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4항에 근거,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하며, 이 경우 공공시설의 점용료․사용료 면제 가능 - 시유재산(도로) 총 면적 18,541.5m² 중 편입면적 4,618.9m²는 무상사용 대상임	협의의견에 따라 검토‧조치하겠음	반영
은평구 재무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