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관련

관계기관 의견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 국토교통부(민자철도팀)

관계기관 의견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과 C노선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14.6∼’16.6), C노선 예비타당성조사(‘15.12∼) 등에서 검토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의 추진에 따라 증가되는 사업비는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비로 복합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가 부담 - A노선 사업구간(일산∼삼성)은 삼성역 북단부터 이므로, 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구간과는 무관하며, 봉은사역 지하 통과를 위한 선시공분(약 76m), 11억원만을 사업비로 반영하여야 함 - C노선(고속철도 의정부연장 포함) 사업비는 1,497억원만 반영하여야 함.	○ 본 사업은 동일한 공간에 중복 계획된 사업시기가 상이한 다양한 철도사업을 통합개발함으로써 체계적·효율적인 환승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의하여 통합개발이 결정된 것임 (‘16.10.31 통합개발 업무협약 체결) ○ 이에, 복합개발 사업비는 어느 일방의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주체별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할 것임 ○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기준 및 내역을 제공할 것이며, 제시된 A·C노선 사업비의 검토를 위해 산출기준, 내역 등 세부자료를 요청 드림
○ 고속철도 의정부 연장 사업은 독립사업이 아니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의정부∼금정) 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제성 분석 시 편익과 비용을 C노선과 공유하므로, 재원 분담 비율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비 분담 비율인 70:30(국가:지자체)을 적용	○ 영동대로 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16.10.31) 제6조에 따라 철도사업의 사업비는 관련법에 따라 분담되어야 할 것임 - 고속철도 의정부 연장사업(저상홈)은 국가에서 100%부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고상홈)은 70:30(국가:지자체)으로 분담 - 고속철도 의정부 연장사업 노선공유 구간은 국가에서 100%부담
○ 사업 명칭과 관련하여 ‘GTX’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GTX-C’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고속철도 의정부연장 포함)’으로 표기 필요	○ 추후 공식명칭으로 사용토록 하겠음

관계기관 의견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비 산출내역과 현재까지의 설계내용에 대하여 우리부(민자철도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담당부서(민자광역철도처)와 협의할 것을 요청하며,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는 사업비 분담에 관한 내용은 대외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	○ 사업비 산출내역 및 설계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