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조치결과

구 분		주 요 의 견	조 치 사 항	비 고
도 시 공 원 위원회	원안가결		-	-
관련 기관 (부서)협의	(시설계획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해제) 요구에 대한 주민, 이해관계자의 입안항목 삭제 (법률에 맞게 조정)		입안항목 삭제	반영
	(공원조성과)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 대해 도시 자연공원구역으로 중복지정 할 수 있도록 내용반영		내용반영
공청회	1.의견자 대부분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공원구역 지정반대		1.공원구역 지정은 공원녹지 보전과 소유 자의 권익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공원구역 지정으로 사유지 지속보상, 재산세 감면 계속유지, 행위제한 완화 등 근거마련을 위한 사항임	일부 반영
	2.실효회피 수단으로 공원구역 지정은 헌재판결 부정임		2.국토계획법(제38조의2) 및 공원녹지법 시행령(제25조1)에 의거 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자연공원구역지정은 지목에 맞는 이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려움
	3.공원구역 지정후 전체 토지 보상약속 은 신뢰곤란함		3.도시자연공원구역도 지속적으로 보상할 계획임
	4.정책결정·집행과정에서 토지주의 소통 요구		4.공람공고, 시민토론회,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토지소유자들과 소통할 계획임
시의회	원안가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