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 (’11~’15.3월 현재)

1) 과태료 부과현황(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미실시 또는 유지관리계획 미수립)

(금액 : 백만원)

구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월말 현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8	19.9	1	4.8	2	2.9	1	3	4	9.2	0	0
용산구청	6	17	1	4.8	1	2.4	1	3	3	6.8	0	0
강 동 구	1	2.4	0	0	0	0	0	0	1	2.4	0	0
마 포 구	1	0.5	0	0	1	0.5	0	0	0	0	0	0

※ 시특법 제44조제1항, 제4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미실시･미제출하거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시･도지사 및 산하 지자체장(시･군･구)이 과태료를 부과한 현황

2) 과태료 부과현황(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의 조사를 거부･방해하여 부과한 현황)

(금액 : 백만원)

구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월말 현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해당없음

※ 시특법 제44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시･도지사 등이 과태료를 부과한 현황

[참고 : 관련 조항]

제44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11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9.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9조제2항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11.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12. 제15조의2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4. 제17조제5항에 따른 공단ㆍ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15. 제31조를 위반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6.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점검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7.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검토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8. 제33조의3에 따른 사고경위와 사고원인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9.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