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법령	해 당 조 항	PDA 입력		과태료 금액
		세목코드	위반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시일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과태료	나무 훼손	10만원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소음 또는 악취발생	5만원
	3.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상향 조정)		애완동물 배설물 미수거	20만원 (2차 30, 3차 5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행상 또는 노점상 행위	7만원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상향 조정)		애완견 줄 미착용	20만원 (2차 30, 3차 5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지정장소외 야영, 취사, 불피우기	10만원
	2.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오물 또는 폐기물 투기	3만원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장소외 주차행위	5만원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공원시설에서 행하는 영업행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외한다.		이륜이상의 동력장치 영업	5만원
	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륜이상의 동력장치 출입	5만원
	6.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무단경작	10만원
	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무단 채취	5만원
	8.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동물학대 또는 포획	10만원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	6.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시일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금연구역에서 흡연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