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과태료의 부과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별표8 (단위: 만원)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바.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5호
1) 영업장 면적이 1,000m2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2) 영업장 면적이 165m2 이상 1,000m2 미만인 경우		50	100	200
3) 영업장 면적이 33m2 이상 165m2 미만인 경우		30	50	100
4) 영업장 면적이 33m2 미만인 경우		10	30	50
사. 법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6호	50	100	300
아. 법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6호의2	50	15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