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요청 검토조서

상호 및 대표자	대상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주)케이지에코 대표 윤인권	조경공사업 01-0235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 79(양재동) 1601호 윈드스톤호피스텔빌딩
조사 동기	서울시 감사담당관 지적사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업체에 대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의 과태료 부과 의뢰(2015.12.28.) - 공사명 : 갈현 도시농업체험원 조성공사 - 원도급업체명 ; ㈜케이지에코 - 공사기간 : 2013.11.18.~14.12.19 - 금액 : 1,040,525,000원
사 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6항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공사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조사결과	‣과태료 부과 요청건과 관련하여 확인 결과 ㈜케이지에코에서는 2014.01.11.부터 6차에 걸쳐 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 건설공사대장 관련 사항을 입력하였음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99조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증 거 서 류	- 건설업관리시스템 건설공사대장 조회서1부.

작성자 : 주무관 김건로

<붙임> 건설업관리시스템 건설공사대장(케이지에코) 조회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