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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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5.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자

6.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50	100	500
나.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40	80	400
다.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30	60	200
라.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4호	30	60	200
마.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5호	30	60	200
바. 법 제22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6호	30	60	200
사.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7호	30	6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