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4>

과태료처분기준 표(제44조 제1항 관련)

과태료 위반내용	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나.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1.급수 도용	1.가정용: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2.기타업종: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 가정용 : 25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2.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3.계량기 작용 방해 또는 훼손
4.사설소화전 무단 사용
5.급수업종이 다른 수전 상호간 급수 혼용
6.정수처분중인 수전의 무단개전	1.가정용: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2.기타업종: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7.계량기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	1.가정용: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2.기타업종: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8.수돗물 판매 및 무단공급		30만원
※ 하나의 위반내용이 가목 및 나목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