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처분 결정통지서

제 3 호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9, 3층 (화곡동 343-57) 성 명 : 이 미 선 1. 귀하께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설치 기준을 위반하였기에 별지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영 업 소	명 칭	앤단란주점	업 종		다중이용업소(단란주점)
	소 재 지 (위반장소)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9, 3층 (화곡동 343-57) (앤단란주점)
위반사항	위반법조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1항		위반내용		미방염 커텐사용
	산출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3호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6. 제2호 다목)
과 태 료 금 액		금1,000,000원
2.이의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 가산금제도 ․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정보제공, 상습체납 시 30일 이내 감치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10일 강 서 소 방 서 장 담당자 : 예방과 지명천[ (02)-3664-5903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부과관청		납부통지서번호
	통보일자		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분사유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불복 사 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강 서 소 방 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