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자 과징금 부과 지침 (ʼ19.10.29.)

이상

❍ 근거법률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2(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을 위반한 횟수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횟수는 합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금액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③ ∼ ④ (생 략)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개정 시행: ʼ19.7.1.)

[별표1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가. 과징금 부과기준은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부터 다시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2년간 2회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고,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부과한다.

[부칙 제4조]

제4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1의2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년간 2회 이상 위반 위반의 해석)

종전(2019.7.1. 이전)	개정(2019.7.1. 이후)
위반행위로 최초 적발된 날부터 2년 동안 적발횟수를 총 합산하여 2년이 되는 시점에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로 최초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내 2번째 적발 시점에 바로 과징금 부과 ※ 2년이 되는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음에 유의

* 개정 이전에 2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과징금 부과 대상인 자는 시행 시(ʼ19.7.1.) 바로 과징금을 부과하여 개정된 과징금 부과방식이 적용 될 수 있도록 조치

* 2회 위반행위 적발 시 바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아 자체 입건 수사 시 피의자신문 등을 통해 정확한 위반금액을 확인 한 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부과대상: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

- ʼ15.6.4. 이후 거짓표시, 혼동우려표시, 위장판매행위 등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행위로 적발된 자가 1회 위반행위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경우

< 참 고 >

* 과징금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위반자(행위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사업주(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주(법인)가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사업자등록증) 단위로 과징금을 부과함(부과 대상자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 부과시점: 위반행위로 최초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2년간 2회 이상 적발되면 2회 위반 시부터 부과 절차 개시

* 최초 적발된 날이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15.6.4. 이후 최초로 적발한 날을 의미하며, 과징금 부과 후 다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위반횟수는 새로 계산함

* 적발된 날이란 관계 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확인서 등을 작성한 날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확인서 등의 작성을 연기한 경우에는 확인서 등에 적발일로 명시한 날을 말함

< 참 고 >

* 검찰․법원의 기소․판결 전이라 하더라도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2회 적발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예)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

* 주의: 2차 위반 적발 시점에 바로 부과하며, 3차 적발 시 1차, 2차 위반으로 기 부과한 위반금액은 제외하고 3차 위반금액으로 과징금 산정

❍ 부과기관: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행위 중 마지막 위반행위 적발기관

- 과징금 부과대상자의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행위를 2차로 적발한 기관에서 과징금을 부과(적발일 기준). 다만, 검‧경찰이 2차 적발기관일 경우에는 적발내역을 통보받아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기관이 부과

- 과징금 부과기관은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 적발기관으로부터 판매금액 또는 수입신고금액을 통보(전자시스템 포함)받아 과징금 산출‧부과

< 참 고 >

(첫 번째) 2017. 10. 15.「원산지표시법」에 따라 A의 농산물 거짓표시 행위를 농관원이 적발

(두 번째) 2017. 12. 29. 「원산지표시법」 따라 A의 수산물 거짓표시 행위를 수품원이 적발

(세 번째) 2018. 6. 4.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A의 농산물 거짓표시 행위를 지자체가 적발

(네 번째) 2019. 10. 2.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A의 농산물 거짓표시 행위를 농관원이 적발

⇒ (2회 위반) 2017.12.29.이후 첫 번째, 두 번째 위반금액을 합산하여 과징금 부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3회 위반) 2018.6.4.이후 첫 번째, 두 번째 위반으로 기 부과한 위반금액은 제외하고 세 번째 위반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출하여 부과(지방자치단체)

(4회 위반) 2019.10.2.이후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기 부과한 위반금액은 제외하고 네 번째 위반금액만으로 과징금을 산출하여 부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부과방법: 위반금액의 5배 이하(세부기준 : 시행령 별표 1의2)

- (통관단계) 과징금 = 위반금액(수입 신고 금액 합계) × 10/10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 (통관이후) 과징금 = 위반금액(판매금액 합계) × (0.5 ~ 4.0)

위반금액	과징금의 금액
1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0.5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0.7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1.0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1.5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2.0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2.5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위반금액 × 3.0
6,000만원 초과	위반금액 × 4.0(최고 3억원)

< 참 고 >

* 과징금 부과 절차 개시 전에 검찰․법원의 확정 판결된 위반금액이 행정청에서 확인한 위반금액과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과징금 부과액 조정 가능

*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면 그 이후 확정판결 결과 위반금액이 다른 경우라도 명백한 과징금 처분의 위법 또는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정하지 아니함

❍ 횟수 산정방법: 위반행위로 최초 적발된 날부터 2년간 횟수 산정

- 하나의 고의로 이루어진 행위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판단하되, 행위 및 품목의 동일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례에 따라 각각 판단

* 동일한 품목(메뉴)이 아니더라도 동일업주의 하나의 고의로 이루어진 위반행위라면 1회 적발로 보고, 동일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시정조치가 완료되고 다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하나의 고의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2회로 보는 것이 적절함

< 참 고 >

* 동일인이 행한 다수의 거짓표시 등의 위반행위 적발 건을 1건으로 병합하여 검찰에 송치한 경우에도 하나의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적발건별로 개별 사례에 따라 각각 판단하여 위반횟수 산정

* 위반행위는 있으나 판매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위반횟수 산정

< 예 시 1>

(농수산물가공품) A기업의 AA과자가 적발되고, 몇일 후 A기업의 BB과자가 적발됨

(음식점) 오전에 A음식점의 돼지고기가 적발됨. 오후에 A음식점의 명태가 적발됨

⇒ 두 사례 모두 2회 위반행위로 봄.(다만, BB과자가 AA과자 적발일 이전에 생산된 것 이라면 횟수는 1회로 보며 판매(위반)금액은 합산)

< 예 시 2>

(농수산물가공품) 가공업체에서 거짓표시한 A과자가 여러 판매장에서 적발됨

(음식점) 합동단속으로 A음식점에서 쇠고기는 농관원, 낙지는 수품원에서 적발됨

⇒ 두 사례 모두 1회 위반으로 보며 과징금 부과대상 아님

< 예 시 3>

(1) 가공업체가 A과자에 대해 시정조치 중 이미 유통 중인 A과자가 다시 적발됨

(2) 가공업체가 A과자에 대해 시정조치 이후 이미 유통 중인 A과자가 다시 적발됨

(3) 가공업체가 A과자에 대해 시정조치 중 거짓표시 된 A과자를 다시 판매하다 적발됨

⇒ (1)(2)는 1회 위반행위로 보며, (3)은 2회 위반행위로 봄

❍ 과징금 부과절차 :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과징금 부과

- (부과 전) 관련 위반행위 적발기관을 통한 위반횟수 및 위반금액 확인,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 청취 및 반영

- (부과 후) 과징금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관련 적발기관에 결과 통보

[별첨]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일(ʼ19.7.1.) 기준 부과 예시

				← 개정 시점 (2019.7.1.)			⇒	부과일 기준	부과기준
위반일(예) 구분		ʼ17. 12.31.	ʼ18. 12.31.	ʼ19.8.1.	ʼ19.10.1.	ʼ19.12.1.
사례 1	종전 2회 위반	○ (1회)	○ (2회)					ʼ19.7.1. (1∼2회)	2회까지의 위반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부과(7월) * 2회 위반 시 바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최대한 빨리 부과처리
사례 2	종전 2회, 개정 후 1회 위반	○ (1회)	○ (2회)	○ (3회)				ʼ19.7.1. (1∼2회) ʼ19.8.1. (3회)	2회까지의 위반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부과하고(7월), 3회차 부터는 해당 위반 행위에 따른 위반금액 기준으로 부과(8월) * 3회차는 2회차까지 위반금액을 제외하고 산정
사례 3	종전 2회, 개정 후 2회 위반	○ (1회)	○ (2회)	○ (3회)	○ (4회)			ʼ19.7.1. (1∼2회) ʼ19.8.1. (3회) ʼ19.10.1. (4회)	2회까지의 위반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부과하고(7월), 3회차, 4회차는 각각의 해당 위반 행위에 따른 위반금액 기준으로 부과(8, 10월) * 기부과한 위반금액은 제외하고 산정
사례 4	종전 1회, 개정 후 1회 위반		○ (1회)	○ (2회)				ʼ19.8.1. (1∼2회)	2회까지의 위반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부과(8월) * 2년이 되는 시점을 기다리지 않음에 유의
사례 5	종전 1회, 개정 후 2회 위반		○ (1회)	○ (2회)	○ (3회)			ʼ19.8.1. (1∼2회) ʼ19.10.1. (3회)	2회까지의 위반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부과(8월)하고, 3회차는 해당 위반 행위에 따른 위반금액 기준으로 부과(10월) * 3회차는 2회차까지 위반금액을 제외하고 산정
사례 6	개정 후 3회 위반			○ (1회)	○ (2회)	○ (3회)		ʼ19.10.1. (1∼2회) ʼ19.12.1. (3회)	2회까지의 위반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부과(10월)하고, 3회차는 해당 위반 행위에 따른 위반금액 기준으로 부과(12월) * 3회차는 2회차까지 위반금액을 제외하고 산정

□ 부과사례 설명

[사례 ①]  종전 2회(2회 이상) 위반

* 개정일(ʼ19.7.1.) 이전 2회(또는 2회 이상) 위반하였으나, 최초 적발일로부터 2년이 되지 않아 과징금 부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 2017.12.31. + 2018.12.31. = 2회(2회 이상) 위반횟수를 합산하여 개정안 시행이후(7월) 바로 부과 처리

[사례 ②]  종전 2회 위반, 개정 후 1회 위반

→ 2017.12.31. + 2018.12.31. + 2019.8.1. = 2019.7.1. 이전 위반(ʼ17.12.31. 및 ʼ18.12.31.)은 사례①과 같이 바로 부과 처리 하고, 직전 위반일로(ʼ18.12.31.)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않았으므로, ʼ19. 8.1.자 위반은 3회차로 부과 하되 3회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금액(기 부과된 1, 2차 제외)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사례 ③]  종전 2회 위반, 개정 후 2회 위반

→ 2017.12.31. + 2018.12.31. + 2019.8.1. + 2019.10.1. = 2019.7.1. 이전 위반(ʼ17.12.31. 및 ʼ18.12.31.)은 사례①과 같이 바로 부과 처리 하고,

→ 2019.8.1.이후 부과(2년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3회째*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 기부과한 위반금액은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

→ 2019.10.1.이후 부과(2년간 4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4회째*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 기부과한 위반 금액은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

[사례 ④]  종전 1회 위반, 개정 후 1회 위반

→ 2018.12.31. + 2019.8.1. = 2019.8.1. 시점 기준 부과(2회 위반횟수를 합산하여 개정 규정으로 과징금 부과)

* 개정령 시행 당시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정된 규정 적용

[사례 ⑤]  종전 1회 위반, 개정 후 2회 위반

→ 2018.12.31. + 2019.8.1. + 2019.12.1. = 2019.8.1.이후 부과(2회 위반횟수를 합산하여 개정 규정으로 과징금 부과)

→ 2019.12.1.이후 부과(2년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3회째*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 기부과한 위반 금액은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