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등 부과제도 검토 결과

□ 실․‧국․본부명 : 비상기획관

구분	① 법 령 명	② 소관부서	③ 개선여부	④ 사 유	⑤ 개선주체
과태료	민방위기본법	민방위담당관	불필요	부과대상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부과하고 있어 개선 불필요	국민안전처

※ 작성방법

① 법 령 명 : 법무담당관에서 작성대상으로 통보된 법령명 기재

② 소관부서 : 실․본부․국내 업무 소관부서 기재

③ 개선여부 : 개선필요/불필요 기재

- 개선필요 사례예시 : ㉠경제적 상황(매출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되는 경우, ㉡부과금액에 대해 비판보도가 있었던 경우(예_솜방이 처벌 등), ㉢개선요구 민원이 접수된 경우, ㉣기타 업무추진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경우

④ 사    유

- 개선 필요시 : ③개선여부에서 예시된 사례를 참고하여 사유를 기재

- 개선 불필요시 : 예)부과대상의 경제적 상황(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고 있어 개선 불필요

⑤ 개선주체 : ㉠ 우리시 자체적으로 개선(조례개정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체개선으로 기재

㉡ 중앙정부 소관사항으로 건의를 통해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부처 기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