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요청서

과제명 (Subject)	□ 공중화장실 및 민간개방화장실 선진 운영 사례 조사
요청배경 및 활용목적 Project Overview	□ 요청 배경 ○ 과거에는 공중화장실의 개념이 공동화장실로 주로 취약지역 및 재래시장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노상방뇨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 88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G20 등 국제적인 행사가 개최되면서 공중화장실의 개념이 확대되어 지하철, 공원, 주유소, 민간건물의 화장실도 공중화장실로 포함하여 도시내 가용 공중화장실 개소를 확대하게 됨 ○ 또한, 2004.7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여성의 변기수를 남성변기수 비율(여성변기수 = 남성변기수)과 일치시키고 어린이용 시설 설치 및 장애인 시설 확충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 최근 한류열풍에 따른 중국 요우커 등 외국관광객의 방문으로 과거에는 예측하지 못한 방문자 숫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공중화장실 등 기본적 편의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 과거의 공동화장실의 수요 공급 지향 정책에서 한발 나아가 공중화장실이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 도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시민에게 행복감을 주는 공간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중화장실 관리방식 필요 □ 문제점 ○ 도심지내 공중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민간건물을 활용 자치구청장이 건물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 건물주에게 매월 약 6 ~ 10만원상당의 휴지, 비누 등 위생용품을 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방문객 증가와 관리비용증가로 개방을 기피하고 있는 추세임 ※ 민간건물주 화장실 개방 기피 사유 ․ 화장실 이용시 시설물파손, 휴지 분실, 수돗물 과다사용 등 관리비용 증가 ․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 등 관광객 증가로 소규모 민간건물의 화장실 개방 건물주들이 개방을 거부하고 있어 추가적인 개방화장실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여성의 경우 변기이용시간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긴데 비해 여성이용자는 변기수가 모자라 남성변기수(소변기+대변기)와 동일하게 일치(1:1)시키고자 하나, 기존 건물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 건물 리모델링 시기가 도래하여야 함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1:1비율 예시 : 여성 대변기 5 = 남성변기(소변기 3 + 대변기 2) - 1천명 이상 수용 공연장, 대형 공원, 고속도로 휴게실은 여성변기수가 남성변기수 대비 1.5배 이상이어야 함 □ 활용방안 ○ 민간개방화장실 운영개선 ○ 여성,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화장실 이용편의 개선 - 여성변기수 확충 방안 모색 ○ 공중화장실의 새로운 선진 운영방식 도입 ○ 관련법령 개정 건의
형식 Format	□ 정보보고서, 학술논문, 기타 사례발표 자료 ※ 첨부자료 : 우수 사례 사진
수행방법 Research Method	□ 자료조사 : 정부자료, 학술자료 확보 및 번역(방법은 통신원이 결정) □ 현장방문 : 사례지역 사진, 도면 자료 확보
과업내용 Specifics	□ 해당 도시의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 공중화장실 등 관리 연혁 ○ 공중화장실 및 기타 화장실 활용을 통한 화장실 공급 ○ 공중화장실 등 관리운영 체계 ※ 한국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관 □ 공중화장실(공원, 지하철, 민간개방, 기타) 이용시민 의식 ○ 의식개선을 위한 활동 성공, 실패사례 ※ 우리시에서는 현재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을 추진하고 있음 □ 개방화장실(공공, 민간) 및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운영 성공사례 ○ 운영비용 ○ 이해관계자 입장 및 역할 ○ 중앙․지방 정부 지원 사항 ○ 관련 도면, 사진 자료 □ 장애인, 여성용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 설치 운영 성공사례 ○ 운영비용 ○ 이해관계자 입장 및 역할 ○ 중앙․지방 정부 지원 사항 ○ 관련 도면, 사진 자료 ※ 남성변기대비 여성변기수 부족 극복방안 (기저귀교환대, 유아용보호의자 확충사례) □ 기타 서울시 정책 반영 시 참고할 제안 ○ 국제도시로서의 서울시에 필요한 제도, 활동사례 등
요청부서 Request Division	생활보건과(공중위생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