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경제민주화 과제별 추진계획

1.	경제주체가 상생하는 시장의 공정성 확립

1-1	소비자 권익 보호

<추가 선정 과제 : 작성 준비 중>

1-2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추가 선정 과제 : 작성 준비 중>

1-3	사회적 경제 육성 및 활성화 지원

	< 추 진 사 항 >
협동과 연대의 원리를 기반으로 사회적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창출, 복리 수준의 향상 등 사회적가치와 경제적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유시장경제의 한계 보완

□ 관련실태

○ 사회적경제 양적성장 및 사회적 관심 증대

- 사회적경제기업수 : 697개(12년) → 2,194개(14년) ※ 2년간 약 200% 증가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발의(새누리당 등 3개안 계류 중), 민선6기 기초단체장 사회적경제 관련 공약 11개 자치구, 국제 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14년)

○ 사회적경제 시장확대 한계 및 기업의 경쟁력 부족

- 물품(68.7%)과 소액(2천만원 미만 51.7%)위주의 제한적 공공구매

- 출자금 1천만원 미만(56%), 직원 5인 이하(81%) 소규모 협동조합 다수

□ 추진실적

○ 광역-기초단위 사회적경제지원기관 및 부문별 지원기관 구축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광역) 및 지역생태계사업단 지원(기초 16개)

○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제도기반 마련

-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13.3월), 서울시 사회적경제기본조례(’14.5월) 제정

○ 사회적경제 시민 인식개선 및 국제 사회적경제 민관 거버넌스 구축

- 협동조합 난장한마당,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 등 소통과 참여의 장 마련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 해외 22개 도시, 43개 단체, 3개 국제기구 참여

□ 사업개요

○ 사회적경제 성장기반 생태계 조성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사회적경제 협동허브 운영, 공동사업기반조성, 사회적경제 상호거래 활성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전략캠페인 등

- 사회투자기금 등 사회적경제 자본조달, 사회적경제 클러스터형 공간지원

- 사회적경제 한마당, 공정무역 주간행사, 사회적경제 토크콘서트 등 시민홍보

- 국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 칼폴라니연구소 한국지부 유치, 국제 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 아시아 사회적경제포럼 개최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

-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및 주체발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사업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관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및 DB관리로 성과연동 지원시스템 구축

- 사회적경제 통합 기초 및 전문컨설팅 지원, 일상 회계 및 IT 지원 등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 홍보․마케팅,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

○ 사회적경제 판로․마케팅 지원

-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 운영, 통합브랜드 가이드라인 개발․적용

- 사회적경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 함께 누리는 사회적경제 장터 운영

- 지하철역사내 전시․홍보 복합공간 설치․운영, 네트워크 공간 활용 등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및 서비스 위탁 확대

- 공공구매 목표제 추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확대

- 시 주요정책 연계 전략업종(보육, 돌봄 등) 공공시장 진입 집중 지원

○ 지역사회 중심의 협동경제 활성화 지원

-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 기초단위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사회적경제 특구 시범 지정

□ 향후계획

○ 생활서비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업종별 TF 운영 : ’15. 2월~

- 업종별 기업현황 및 진입 장애요인 조사, 시정책사업 연계방안 협의 등

○ 사회적경제 특구 시범지구 지정 : ’15. 6월

- 특구 추진단 운영 및 연구진행, 조성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 시범사업 공모

2.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공정하고 대등한 거래관계 확립

2-1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2-1-1. 불공정 거래에 대한 피해자 구제 지원

	< 추 진 사 항 >
불공정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및 피해실태조사, 무료법률상담 등 사후구제 지원으로 중소 영세상인들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 사업개요

○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13.5～)

- 현장(매주금) 및 인터넷 상담(수시) : 변호사10명, 가맹거래사 5명

- 불공정피해 상담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고접수 지원

○ 프랜차이즈 관련 불공정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본사 및 대리점, 가맹점 등의 거래관행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 보도자료 제공 등 소상공인 피해구제 지원

○ 불공정피해신고 포스터 제작 등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사전예방

□ 추진실적

○ 총 312건의 불공정피해 상담 실시(‘13. 137건, ’14. 175건)

○ 불공정피해 실태조사 실시 및 가맹본사와 가맹점간 계약서 분석

- 실태조사 실시(‘13년 화장품, 편의점, ’14년 유제품), 계약서 12건 분석

○ 불공정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 창업스쿨 불공정피해 예방강좌 개설(‘13), 창업아카데미 현장강좌 개설(’14)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피해사례 발생시 市에 조사 및 조정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구제 곤란

- 피해사례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로 감시기능 강화(연 4～6회)

○ 프랜차이즈 산업 및 불공정 거래의 범위 확대로 전문성 확보 곤란

- 전담인력 채용, 자영업 생애주기별 맞춤지원과 연계, 상담기능 강화

□ 향후계획

○ ’15. 3월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 채용

○ ’15. 2~11월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실시(연4~6회)

2-1-2.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

	< 추 진 사 항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활성화, 하도급 호민관 채용 등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

□ 사업개요

○ 하도급 부조리 신고 센터 운영 : 34개소(‘11.3.7일부터 운영)

- 건설공사 공사대금 및 노임 등 체불에 대하여 4년간 1,139건 168억 원 해결

○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민선 6기 시장공약)

- 중․소기업 지키미(하도급 호민관 조례) 제정

- 불공정 하도급 전담기구 설치

□ 추진사항

○ 전문가 참여 하도급실태 건설공사 시범점검 : ’14.10. 6 ~ 10. 21

○ 하도급 업무개선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 6회(’14.9.12~’15.1.23)

○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추진

- 하도급 호민관제 공약실천계획 수립(’14.11월)

- 불공정 하도급 전담기구 하도급감사2팀 신설(’15.1월)

□ 개선방안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활성화

- 민간공사까지 신고대상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기능 강화

- 자문위원회 정례개최로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불공정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추진

○ 호민관을 활용한 하도급자 권익 보호

- 건설공사 현장순회 방문, 법률자문

- 위․편법,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 향후계획

○ 하도급 호민관 2명 채용(’15.3월)

○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민간분야까지 신고대상 확대(’15.하반기)

-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개정 등

2-1-3. 건설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추진

	< 추 진 사 항 >
하도급 부조리근절 종합대책 시행으로 공정하고 대등한 하도급 거래관계 구축으로 중·소 하도급업체 보호

▢ 현황

○ 지속적인 하도급 불공정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조리 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실행력 제고와 하도업체와 근로자의 권익보호 강구 필요

▢ 추진실적

○ 하도급개선 종합대책 수립·시행 : 매년(’11년~’14년)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개정(’11,’13)

○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으로 불법 제재 및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 4년간 1,015개소 점검 : 1,616건 시정조치

○ 서울특별시 하도급 개선협의회 구성·운영 : 총 9회 실시

▢ 개선방안

○ 2015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수립·추진

- 불공정 하도급개선 3대 정책과제 정착 및 세부사업 선정·추진

○ 체감도 높은 제도개선 과제 지속 발굴 및 개선 (건의)

- 저가하도급 사전예방 강화, 안전관리 부실업체 제재 강화 등

▢ 기대효과

○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관계 정착

○ 건설산업의 상생 문화 정착 및 하도급업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 향후계획

○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수립 : ’15. 2월

2-2	공정한 임대제도의 정착

	< 추 진 사 항 >
상가임대차 관련 제도적 미비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건물주와 임차상인과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적극적인 피해구제 지원

□ 사업개요

○ 서울시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05~)

- 현장 및 인터넷·전화상담 : 변호사 17명, 공인중개사 6명

○ 상가임대차보호특별조례 제정 추진(‘15. 하반기)

- 분쟁조정위원회,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서울형장기안심상가 운영 등

○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시범 도입 추진

- 임대료 상승 억제 유도를 통해 임차상인에게 안정적 영업환경 제공

□ 추진실적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안 제출(‘14.2. 법무부)

- 보호대상 확대, 임차권 양도보장, 임대기간 연장, 계약해지 사유 강화 등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One-Stop 서비스 제공(‘14.4.)

- 상담인력 보강(1일 1명 → 1일 3명), 전화상담 → 전화·방문·온라인 상담

○ ‘상가임대차 명예갈등조정관(10명)’ 운영(‘14.5.)

- 총 5건 접수 2건 합의조정 지원(3건은 임대인이 참여 거절)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명예갈등조정관을 운영중이나 강제력이 없어 분쟁조정에 한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시 서울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권리금 ·임차권 양도보장 등에 대한 규정미비로 영세소상공인 보호에 한계

- ´15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건의

□ 향후계획

○ ’15. 4월     :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전담인력 채용

○ ’15. 하반기  : 상가임대차 보호조례 제정,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3.	서민경제 보호와 경쟁력 제고

3-1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

3-1-1. 대·중소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 추 진 사 항 >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과 대형유통기업의 실질적 상생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상생협력협약 체결 이행

□ 사업개요

○ 유통법 및 자치구 조례에 의거한 대형마트·SSM에 대한 영업제한 시행

- 영업시간 : 오전 0시부터 10시 내/의무휴업일 : 매월 공휴일 중 2일

○ 대기업 신규출점시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 및 축소 권고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상인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위한 분위기 조성

- 대형마트 자율 품목제한, 실질적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제고

○ 분쟁조정 및 지역상권 발전을 위한 시·자치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 추진실적

○ 자치구 대형마트 등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총괄

- 자치구 관련조례 개정 및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소송 등 지원

○ SSM 진출시 일정기간 사업의 확장을 연기하거나 축소를 권고하는 사업조정 실시

- '09. 8월 시․도지사에 위임된 이후 총 122건 중 118건 조정 완료

○ 대형마트 및 SSM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건의

- 사전입점예고제, 유통법 규제대상에 ‘대규모점포 내 대형마트’ 포함 등 개정 건의

○ 대·중소 유통업 상생협력의 대화창구 마련을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 향후계획

○ ’15. 1월~2월    신규출점 예정지역에 대한 상권영향조사 실시

○ ’15. 3월~12월   SSM 사업조정 및 상생모델 개발

3-1-1.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

	< 추 진 사 항 >
소상공인․전통상인의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자생력 강화,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조성, 행정-상인-민간 간 협력을 통해 골목경제 활성화를 지원

1		자영업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책임지원

□ 소상공인 경영지원 실태 (서울시 소상공인 65만명 중 14만명 지원, 21.7%)

○ 창업지원 : 창업 소상공인의 10% 미만

- 컨설팅(6,924명, 6.9%), 자금지원(5,641명, 5.6%))

○ 운영지원 : 141,050명(전체 소상공인의 21.7%)

□  추진실적

○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서울연구원, ‘14.5.20～11.19)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4.10.20 공포)

○ 자문회의(‘14. 10월), 소상공인 업종별 인터뷰

○ 희망경제자문회의(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 자문 (‘14.12.18)

□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

전 환 기 운영․성장기 창업준비기 진 입 기
□진입자율규제			□창업 10계명 공표 □창업교육 질적 향상			□경영전반에 대한 종합 처방․치유			□사업장․집기처분 □전환/회생 지원단

○ ｢자영업 창업 10계명｣과 ｢빅데이터｣ 활용, 자영업 창업 가이드라인 제시

- ｢자영업 창업 10계명｣ 공표, 빅데이터 상권정보로 과열경쟁분야 창업억제

○ 지원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지원업체 5년 내 생존율 제고(’14년 72% → ’15년 75%)

-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자발적 참여확대, 소상공인 인턴십 수련

○ 운영․성장기 지원 강화, 전환․폐업시 취업알선 및 업종전환 지원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소상공인 지원채널 역량 강화를 통해 정책전달 효율성․효과 제고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개편, 자치구 소상공인회 역량 강화

□ 향후계획 : 소상공인 지원 마스터플랜 수립(’15. 6월)

2		영세 소상공인 연말정산 혜택 확대 추진

□ 관련실태

○ 대형마트와 경쟁에서 비교열세에 있어 소비자 이탈

- 정부가 줄 수 있는 금융․세제정책을 통해, 소비자가 소상공인 업체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동기부여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및 현금/체크카드 활성화 수요 (44.6%)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2014년 하반기 경영실태 및 2015년 전망조사□

○ 정책대상이 특정된 전통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수단 미약

【전통시장 이용액에 대한 연말 정산 혜택】

∘(30% 공제)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

∘(추가공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이 전년도 대비 증가 시 증가분에 대해 공제한도 100만원씩 추가

【전통시장 카드단말기 보급】

∘단말기보급 : RF결제(터치식)기반, 5만원 이하 무서명(교통카드 형식)

∘환승할인 : 대중교통 이용 후 1시간 이내 1만원 이상 결제시 1천원 할인(1일 1회)

∘수수료지원 : 1만원 이하 결제 수수료의 70% 서울시 지원

□ 소득세 연말정산 시 영세 자영업 점포 이용 혜택 부여 추진

○ 대상업종 : 생활밀착형 영세 소상공인(매출액 기준 선정)

- 관련법령(소기업 소상공인법,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등) 개정 건의

○ 소득공제 비율 :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연 매출액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5천만원 이하	2억원 이하
소득공제 비율	30%	25%	20%	15%

※ 대규모점포, SSM, 프랜차이즈 등 대기업은 소득공제 혜택비율 점진적 축소 검토

□ 기대효과

○ 동종유사품질 구매 시 소상공인 업체로 유인동기 부여

○ 간이과세 영세 소상공인(연매출 43백만원 이하) 일반소득 과세자로 전환 시 혜택부여, 누락된 세원 양성화

3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추진

□ 전통시장 지원현황(‘02년 ～)

○ 경영현대화 지원(총 200억원), 시설현대화 지원(2,460억원, 114개 시장)

□ 추진실적

○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13.11.19)

○ 서울형 신시장 모델 선도시장 육성 사업 추진(‘14.2월～)

○ 컨설팅단(전통시장 등 각계 전문가 16명) 구성․운영(‘14.1월)

○ 사업단 구성 및 시장별 사업계획 수립(‘14.5.2～8.1)

□ 사업개요 및 추진체계

연도별 사업추진 내용

사업 추진체계

2014년

(1년차)

기반구축

□ 기본계획 수립 및 시장별 개선방안 마련

□ 추진체계 구성 (컨설팅단 및 사업단 구성 등)

사업수행

□ 서울형 신시장 모델 선도시장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 고객관리, 상품개발을 통한 브랜드 육성

2015년

(2년차)

□ 1차년도 사업의 정착으로 시장 자생력 확보

□ 시범사업 위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

- 시장 환경개선․점포환경·매대 진열정비,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배송시스템 운영 등

2016년

(3년차)

□ 사업 마무리 ⇒ 평가 및 모니터링 후

타 전통시장 확대추진 여부 결정

※ 권역별 5대 선도시장 : 영천(서대문), 정릉(성북), 신창(도봉), 길동 골목시장(강동), 신원(관악)

□ 문 제 점

○ 전통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질 좋은 상품과 상인 서비스 의식 미약

- 원산지 표시, 정찰제, 카드결제, 청결 등

○ 서울형 신시장 모델 선도시장 육성 사업원년으로 가시적 효과 미흡

□ 개선방안

○ 선도시장별 시범사업 조속 완료 및 추진주체별 협조 강화

- 매대, 간판 개선, 배송시스템 구축, 카드결제 시스템 구축

○ 문화예술 접목으로 소비자유인 및 지역 커뮤니티 기능 강화

3-2	서민금융 지원 확대

3-2-1.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 추 진 사 항 >
자립의지는 있으나 담보 부족으로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에게 창업과 연계된 무담보 신용대출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저소득층 및 경제활동이 미약한 창업자 등

○ 지원내용

- 창업자금(3천만원 이내), 경영개선자금(2천만원 이내)

- 창업 준비～정착 단계까지 창업교육, 컨설팅 등 체계적 사전․사후관리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5년 이내(거치 및 분할 기간 협의 결정)

○ 지원목표 : 80억원(연 500명)  ※ ´14년 실적 7,871백만원

○ 지원방법 : 사회연대은행 등 6개 민간 수행기관(보증-서울신보, 대출-우리은행)

○ 소요예산 : 1,052백만원(민간위탁금)

□ 문 제 점

○ 연소득 26백만원을 초과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틈새계층 존재

○ 저소득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 완화 요구

○ 홍보 부족에 따른 인지도가 낮음

□ 개선방안

○ 지원대상자 확대 : 연소득 26백만원 → 30백만원

○ 금리 인하 : 연리 4.5% → 연리 4%(이차보전 1.5%, 고객부담 2.5%)

○ 홍보 강화 : 시정홍보매체, 주민센터 활용 및 우수사례집 발간

○ 사후관리 강화 : 수행기관별 사후관리 인력풀 공유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마이크로크레딧 수혜자 신용향상 프로그램 추진

3-2-2. 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 추 진 사 항 >
경기변동에 취약하고 자금유동성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저리의 융자지원으로 경영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자금난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유흥향락업 제외)

○ 지원규모 : 1조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2,000억원 (기금을 통한 장기저리 직접융자)

- 시중은행협력자금 : 8,000억원 (시중은행 자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차액 보전)

※ ‘14년 36,777건, 1조443억원 융자 지원(소기업․소상공인 지원비중 98%)

○ 지원내용 : 시설자금, 재해영세자금, 기술형 창업자금, 일반․특별자금 지원

○ 추진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위탁운용 (보증․자금 연계지원)

□ 문제점

○ 경기침체 장기화로 꾸준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재원확보 필요

○ 생계형 업종 위주의 지원 편중, 고부가가치 창출 업종 지원 부진

□ 개선방안

○ 기술형 창업자금 신설, 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융자 활성화

- 기술형창업자금 신설(500억)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과 연계한 창조산업 지원

- 시설자금 금리(4%→3.5%)인하 : 자금 경쟁력 제고로 시설투자 확대 유도

○ 경제적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및 지원확대

- 영세자금 금리(3.5%→3.0%)인하, 지원규모 확대(200억→300억)

3-2-3.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사업

	< 추 진 사 항 >
저소득 가구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립의지를 고취하여 탈빈곤 토대 마련, 저소득 가구 자녀의 교육자금을 적립토록 지원하여 자녀의 교육기회 부족으로 인한 빈곤의 확산 및 대물림 예방

□ 추진실적

○ 약정누계(2009~2014) 34,568가구, 통장유지 29,051가구(유지율 83.8%)

○ 현재 통장 참가 13,429가구(희망플러스 1,872가구, 꿈나래 11,557가구)

○ 2014년 추진 실적

- 신규약정 745가구(희망플러스 383가구, 꿈나래 362가구)

- 졸업 2,323가구(희망플러스 576가구, 꿈나래 1,747가구)

□ 문제점

○ 자치구에 대한 市 특별지원금 ’15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자치구의 민간재원 확보 부담 증가

※ 市 특별지원금은 자치구 민간재원 확보액의 40%∼70%를 지원하였으나, ’15년부터는 해당 부분까지 자치구에서 모두 모금해야 함

○ 희망키움통장Ⅱ와 희망플러스통장의 가입대상 중복으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저해

□ 개선방안

○ 기존 민간 매칭금 지원 기업·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신규 후원기업 발굴

○ 희망플러스통장 사업 폐지, 청년두배통장 출시

- 희망키움통장Ⅱ와 성격이 유사한 희망플러스통장은 ’16년부터 폐지하고, 저소득 청년만을 위한 ‘청년두배통장’을 ’15년부터 새로 출시

□ 기대효과

○ 시 차원의 민간재원 발굴 확대로 자치구 부담 최대한 경감

○ 통장사업 재원의 중복활용 방지 및 새로운 통장사업의 출범으로 민간의 관심도를 높여 민간재원 확보 제고

3-2-4.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금융소외계층과 과다채무자 및 시민에 대한 금융 및 복지, 법률서비스 연계를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한 가정경제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일반시민, 저소득 취약계층, 과다채무자 등

○ 지원내용

- 금융(가계부채 및 재무)․복지․주거․일자리 등 상담 및 융합적 서비스 연계

- 채무관련 실질적 구조 지원 서비스(관재인 선인비 지원 등)

- 금융 및 복지관련 관계자 교육 실시(찾아가는 공공재무컨설팅 등)

○ 지원방법 : 지역센터 상담사 운영, 공공 및 민간복지 서비스 활용 등

○ 소요예산 : 110백만원 (2014년 기준)

□ 추진성과 (2014년 기준)

○ 시민의 실질적 금융상담·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 : 10,911건

구분	총계	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재무설계	정보제공	복지서비스연계	기타
계	10,911	6,421	986	602	490	1,209	269	934

○ 전국 지자체 최초 금융․복지상담 모델화 및 사업 확산

- 경기도, 광주광역시, 성남시, 남양주시 등 벤치마킹

○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전담재판부(패스트 트랙) 운영:10→3개월

- 채무조정 지원 652건 1,176억원(파산신청 605건, 개인회생 47건)

○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공공재무컨설팅

(하나금융, 에듀머니, 청년연대은행 토닥 업무 협약)

- 금융교육 및 재무상담을 공공기관, 창업자, 학생으로 확대(43회, 865명)

○ 위기가정 발굴사업 지원

- 광진구, 관악구, 구로구 등 5개 자치구 더함복지 상담사 교육

- 성동구 등 각 자치구 저소득층 위기가정 재무상담 등 현장방문 협력추진

□ 기대효과

○ 저소득 취약계층, 과다채무자 등에 대한 금융 및 복지․주거․일자리 등  종합적『One-Stop』서비스 연계를 통해 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

3-2-5. 청년층 신용회복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및 대환대출 지원

	< 추 진 사 항 >
소액 채무로 채무불이행자가 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 및 구직활동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신용회복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및 대환대출 자금을 지원

□ 추진현황

○ 가계부채위기관리 종합대책(행정1부시장방침 제180호, ’12. 4. 3.)

○ 신용회복지원 및 소액금융지원사업 협약체결( ’12. 4. 9)

- 서울시 : 지원자금 마련(우리은행 협력자금, 연4%), 자금대여(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대여금 운용․관리, 대상자 선발, 사후관리, 지원금 회수 및 상환 등의 일체 업무

○ 사업개요

구 분	긴급 생활안정자금(한강론)	대환대출(위기탈출론)
대 상	- 40세 미만자 - 신용회복지원자로 채무조정 변제금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자	- 40세 미만자 - 신용회복 지원자로 20% 이상의 고금리가 있는 자 - 채무조정시 채무조정 제외 채무(사금융 등)가 5백만원 이내인 자
용 도	학자금, 임차료, 의료비 등	전환대출
조 건	연리 3%, 최장 5년 이내 원리금 상환	연리 4%, 최장 5년 이내 원리금 상환
지 원 금 액	1천만원 이내	5백만원 이내
목 표	30억원	10억원

○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2		2013		2014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775	5,583	530	1,755	793	2,526	452	1,302
한 강 론	1,710	5,372	497	1,644	773	2,467	440	1,261
위기탈출론	65	211	33	111	20	59	12	41

□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대환대출 지원대상 조건에 충족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적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여부 협의

※ 우리은행 대여 이자 : 연 4% → 연 3.5%(우리은행 협의 중)

‣예산절감 : 연 대여금 40억원, 이자 160백만원 → 140백만원(△20백만원)

3-3	청년 창업자들의 성공사다리 환경 조성

	< 추 진 사 항 >
예비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초기부터 성장까지 이행단계별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 성공기회 제공 및 재도전 문화 확산

□ 사업개요 (‘챌린지 1000 프로젝트’)

○ 지원대상 : 만20∼39세 청년층 중 성공가능성 높은 사업아이템 보유자

○ 지원방향 : 창업 이행단계별 성과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추진

(창업준비) 창업회원제 3,000명 모집․지원  (창업숙성) 성공가능창업자 500팀 선발(3개월간 지원)  (창업실행) 성과우수자·재창업자 등 우수창업가 250팀 선발(1년간 지원)

○ 지원내용 : 창업공간․자금, 컨설팅, 투자유치, 유통․마케팅 등

○ 창업센터 : 3개소 (강남․강북 청년창업센터, 청년창업플러스센터)

○ 소요예산 : 14,639백만원

□ 추진현황

○ ｢창업특별시, 서울을 위한 창업센터 혁신계획｣ 수립 : ’14. 4월

○ 기회형 업종 위주로 성과우수창업가 선발 : ’14. 12월 200팀 선정․지원

※ ’14. 9월 성공가능 예비창업가 500팀 선발 → 사업화 지원 및 검증을 거쳐 200팀 선정

○ 창업재도전을 위한 ‘리스타트캠프’ 운영 : ’14. 12월 20팀 선정․지원

□ 개선계획

○ 민간 전문투자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혁신형(기회형) 창업기업 육성

- 4개 투자사 상시 입주공간인 투자사랑방 개설, 사업모델(BM) 컨설팅 지원

※ 오픈트레이드, 노스마운틴 등과 ’15. 3월 투자협약 체결, 서울시 창업기업에 20억원 투자

□ 민간 투자연계 우수창업자를 집중 지원하여 혁신형 창업기업 양성 : ’14. 12월말 5개 → ’18년 50개

○ 누구나 참가 가능한 오픈형 창업경진대회 실시 및 인센티브 제공(월1회)

○ 창업기업 협업․네트워킹 지원을 위한 ‘서울창업포럼’ 운영(분기1회)

4.	노동권이 보호되는 환경 구현

4-1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추 진 사 항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안정 및 근로여건 개선 등으로 ‘좋은 일터’를 조성하여 서울시가 모범사용주로서 역할 강화

□ 사업개요

○ 서울시 상시 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 1차 직접고용 근로자 정규직 전환 / 2차 간접고용 근로자 정규직 전환

○ 고용 안정과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추진

- 정년 보장 / 임금 인상(월 약20만원) / 교육기회 확대 / 호칭 개선(상근인력→공무직) 등

○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4,637명)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마련

계	기간제근로자	직접고용 (준공무직)	민간용역 근로자	민간위탁 종사자	비 고
4,637	985	1,087	137	2,428	※투자․출연기관 기간제․용역 1,426명 별도

□ 추진실적

○ 1차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완료 : ‘12~’13년 1,369명(투자출연기관 포함)

○ 2차 간접고용 비정규직 6천여명의 단계적 정규직화 추진 : ’13년~

- 청소 등 간접고용 근로자  5,953명 중 5,655명 직접고용 완료 (‘15.1.1기준 95%)

- 청소근로자 정규직화 ‘15.1.1자 593명 완료(공무직 419, 촉탁계약직 174)

○ 비정규직 대상(민간위탁 포함 4,637명)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수립(‘14.12.9)

□ 향후계획

○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직종별 단계적 정규직화 추진 : ’13 ~ ’17년

○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실태조사 및 매뉴얼 마련, 시행 : ‘15.4~

4-2	경제적 약자의 근로상 권리보호

4-2-1.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 추 진 사 항 >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자아성취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권리를 보호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코자 함

□ 서울시 아르바이트 실태

○ 법정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7.4%, 초과근무수당 미적용 56.2%, 서면근로계약 위반 50.2%, 퇴직/이직시 대체인력 구할 책임 강요 20.6%

〈 ’14. 4월 서울시 아르바이트 밀집 대학가 모니터링 결과 〉

□ 추진실적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 선언(’13.9.23) : 3장, 26개 조문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체결(10개 기업, 단체 등)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협의회 운영(사용자협회, 전문가, 청년단체 등 17개 기관)

○ 무료 건강검진 실시(2회, 185명 참여), 권리보호 거리캠페인 실시(홍대일대, 11개기관 82명 참여)

○ 반기별 서울시 아르바이트 현황분석 발표(3회), 사업장 모니터링 실시(2회)

○ 고등학생 대상 노동법교육(40개 학교, 13,000여명), 노동법교육 동영상 제작배포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서울시의 사업장 근로감독 권한 부재로 사업 추진시 효과성 저하

⇒ 단속·처벌 위주의 정책보다 교육, 실태조사, 홍보강화, 법률구제 등 지원 위주의 정책 실시

○ 무료건강검진, 거리 캠페인 등 일시적 이벤트성 사업으로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체계적인 근무환경 개선에 제한이 있음

⇒ 상시·지속적인 청년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치구 보건소를 활용하여 무료 건강검진 지원(2월중 협의)

⇒ 유입인구가 많은 아르바이트 포털과 연계하여 노동법 교육 동영상 배포 및 정책홍보, 분기별 프로모션 캠페인 진행

○ 노동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노동 권리 침해사례 다수 발생

⇒ 권리침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용 권리보호 매뉴얼 개발·배포

□ 기대효과

○ 경제적 약자인 아르바이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부당대우·근로계약 위반 없는 좋은 알바환경 조성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보호를 위반 기반 조성 및 청년복지 향상

□ 향후계획

○ 2015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추진계획 수립     : ‘15.2

○ 상시·지속적 무료건강검진 실시                       : ‘15.2~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협의회 개최                : 분기별 1회

○ 노동법 교육 동영상 및 사업주용 매뉴얼 제작          : ‘15.3~

○ 아르바이트 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 발표          : 반기별 1회

○ 청소년 노동법 교육 실시                             : ‘15.6~12월

4-2-2.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 추 진 사 항 >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직장맘 원스톱 고충해결 및 여성의 근로환경 개선 지원

□ 현황 또는 실태

○ 위탁기관 : (사)서울여성노동자회

○ 인력현황 : 총 7명(센터장 1, 팀장 2, 팀원 4) ※ 노무사 2명

○지원대상 : 서울지역의 직장여성 및 맞벌이 가족 등

○주요기능

- 여성의 노동권․모성보호 등 상담 및 분쟁해결

- 직장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종합정보 연계 및 직장맘 커뮤니티 지원

□ 추진사항

○ 직장맘 3고충(직장내․가족관계․개인적 고충) 해소 종합지원사업

- 노동권 모성보호 상담, 분쟁해결 및 직장맘 출산 육아기 법적지원서비스

○ 경력단절예방지원단 운영 : 변호사, 노무사 등 25인 구성

○ 직장맘 3고충 예방 서비스 : 무료 노동법률 교육 등

□ 문제점

○ 상담자 특성상 밀착지원 및 상담해결을 위한 필요시간으로 노무사 인력 부족

- 1인에게 최대 40여회 지속적 상담 필요 (1차 상담후 재상담율 80% 이상)

- 직장맘 근무 여건을 감안하여 평일저녁 및 주말상담으로 실질적 필요

□ 기대효과

○ 심층․밀착상담을 통해 일․가족 양립으로 인한 직장맘 3고충 해소

○ 모성보호 관련 노동법 교육 진행으로 경력단절 예방 효과 기대

□ 향후계획

○ 노동권․모성보호 상담 및 분쟁해결(1~12월) : 연 2,000회 이상

- 직장맘 3고충(직장, 가족, 개인) 해소 종합상담 및 사례관리

-「경력단절예방지원단」운영 : 고충해소 상담 및 지원, 재도 개선 추진

○ 직장맘 커뮤니티 발굴 및 지원 : 온․오프라인 직장맘 커뮤니티 확산

○ 직장맘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 종합상담사례진 제작․배포 등

4-2-3.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 ‘이어쉼’ 운영 확대

	< 추 진 사 항 >
이동하는 여성근로자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여 여성의 근로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소통과 마을공동체의 공간으로 조성

□ 추진배경

○ 이동하는 1인 근로형태의 여성노동자(돌봄종사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등)들은 고정된 사업장이 없어 복지기반이 열악함

○ 이동 중 휴식과 식음을 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제공하여 여성 근로환경 개선

□ 추진경위

○ 서울시 좋은 돌봄 청책토론회(’14.2)에서 ‘이동하는 중간에 식사나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는 여성 요양보호사의 의견에 착안하여 ’14년 여성일자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 추진계획

○ 사업내용

- 휴식과 식음을 위한 공간 제공(테이블, 의자, 냉·난방 등) 및  휴게물품 비치

-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8개의 이어쉼을 개소·운영

□ 향후계획

○ 이어쉼 운영 확대 : ’14년 8개소 → ’15년 12개소

○ 주요 지역별 가용공간을 활용하여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은 공간 선정

-  시·구립시설, 동주민센터, 지하철역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유휴공간

○ 이동 여성근로자 휴게공간이자 지역주민 소통과 마을공동체의 공간으로 조성

4-2-4. 장애여성 훈련준비 프로그램 및 관련 기관 간 고용네트워크 강화

	< 추 진 사 항 >
장애여성 훈련준비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하고, 기관 간 고용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장애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 추진배경

○ 장애여성이 낮은 자존감과 의욕저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취업 및 사회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과 취업의욕 고취 필요

○ 장애여성 채용에 대한 기업체 등 고용기관의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인식개선사업을 통해 장애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25조

○ 수행기관 :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강남구 삼성동)

○ 사업내용

- 장애여성의 자존감 회복 및 취업의지 고취를 위한 직업훈련 준비과정 운영

▷ 자신에 대한 이해, 대인관계기술, 직업이해 등 동기부여프로그램 개발

- 장애여성채용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취업성공사례집 제작 배포

▷ 장애여성을 채용중이거나 채용을 고려하는 기업 대상 배포 및 교육

▷ 권역별 취업협의체 참여 및 협력을 통한 고용네트워크 확대

□ 향후계획

○ ‘15년 장애여성 인식개선 사업 지원계획 수립(2월)

○ 프로그램 추진 및 사후관리 실시(3~12월)

○ 만족도 조사 및 추진결과 분석(12월)

4-2-5. 어르신 취업지원 시설 운영

	< 추 진 사 항 >
급속한 고령화로 어르신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상담․알선을 수행하는 시설을 지원하여 어르신 취업 확대에 기여 ▸관련시설 :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일감뱅크팀), 어르신취업훈련센터, 노인종합복지관

□ 사업개요

○ 취업지원사업 운영 시설 현황 : 28개소

- 지원시설 : 28개소(인생이모작지원센터 2, 노인종합복지관 취업상담·알선 25, 훈련센터 1)

- 운영인력 : 총 53명(인생이모작지원센터 26, 노인종합복지관 취업상담·알선 25, 훈련센터 2)

※ 22개 노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 운영비로 취업지원사업 운영인력 인건비 등 지원

○ 2014년 민간일자리 취업 실적 : 3,400명

(단위:명)

연도별	구 직	구 인	알 선	취 업	상 담			사후관리
					계	내방	전화
2013	12,743	5,778	36,801	5,288	157,779	16,465	140,884	12,118
2014	9,707	2,776	18,957	3,400	86,084	14,022	72,062	4,055
증감	△3,036 (23.8%)	△3,002 (51.9%)	△17,844 (48.5%)	△1,888 (35.7%)	△71,695 (45.4%)	△2,443 (14.8%)	△68,822 (48.8%)	△8,063 (66.5%)

○ 지원기준 : 인건비 및 운영비 전액보조

- 어르신 취업지원사업 지원 시설 : 7개소

구분	담당권역	시 설 명	직원(명)	운영기관	비 고
권역별 시설 (구인처 개발)	서 북 권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일감뱅크팀)	9	(사)희망도레미
	도 심 권	도심인생이모작지원센터(일감뱅크팀)	9	(사)고령사회고용진흥원
	동 남 권	서울노인복지센터(취업지원팀)	8	서울노인복지센터
훈련센터	서울시 전역	어르신취업훈련센터	2	〃
고령자취업 상담센터 (취업상담․알선)	중 구	약수노인종합복지관	1	구 립
	서 초 구	양재노인종합복지관	1	구 립
	강 남 구	강남노인종합복지관	1	구 립

○ 2015년 운영보조금 지원 : 총 1,404,981천원

- 권역별 시설(어르신 취업 구인업체 발굴 등) : 1,075,428천원

- 어르신취업훈련센터 : 197,314천원

- 고령자취업상담센터 : 132,239천원

□ 문제점

[‘13년 대비 ’14년 민간일자리 취업 실적 감소]

○ 2013년 이후 어르신취업알선센터 통합 운영체계로의 전환

- 전환과정에서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른 협업 미흡

- 취업을 희망하는 어르신 규모에 비해 적합한 일자리가 부족

○ 청년 실업 증가와 경제 상황악화로 인한 고령자 취업기회 감소

- 고령자 취업 직종인 단순노무 직종 취업자 연령이 낮아지는 등 사회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취업 기회가 점점 낮아지는 현상 발생

○ 2011년 고령자취업알선센터 고유 전산망이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와 통합

- 전산망 통합으로 젊은 연령의 취업 알선이 늘고 상대적으로 고령자 일자리 감소

□ 개선방안

○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 역할 분담

- 권역별 취업지원시설(인생이모작지원센터) : 구인처 개발 및 직종 개발

- 고령자취업상담센터(구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노인복지관) : 구직상담 및 알선

- 고령자취업훈련센터 : 재취업 교육

○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전담 업무 집중력 강화(구인처 개발 전담)

○ 2개 권역 일감뱅크팀 추가 신설

- 노원(동북권), 영등포(서남권) 지역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신규 설치

○ 향후 사업추진실적에 따른 사업비 조정(인센티브)

□ 향후계획

○ ’15년 2개 권역 추가 설치 추진(노원, 영등포)

-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신규 설치 시 어르신취업지원 권역별 조직 구성

※ 구립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내 일감뱅크(취업지원)팀 구성 협의 필요

○ ’16년 구로지역 추가지원 : 3개 시설 인력 재배치

4-3	노사상생 협력기반 확대

4-3-1.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 추 진 사 항 >
우리시 노동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점과제 발굴․추진 등을 통해 400만 서울지역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6조

□ 사업개요

○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와 예방적 활동 중심의 노동정책 수립 등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서울시 고유의 사업영역 발굴·추진

○ 근로자 및 사용자의 정책결정 참여 등 민·관거버넌스 구축․운영

○ 기본계획(안) : 2대 정책목표, 4대 정책과제, 16대 정책분야, 55개 단위사업 등

비 전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서울”
정책목표	①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② 모범적 사용자 모델 정립
정책과제	① 취약계층 보호 ②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③ 고용의 질 개선 ④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단위사업	•생활임금제 도입 •아르바이트청년 근로환경개선 •취약근로자 근로실태 조사 •희망노동아카데미 운영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자 보호 공공조달시스템 운영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노동권익센터 운영 등

○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시행(’14. 3.20)

- 市長의 근로자 권익보호 책무, 노동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시행․평가 등

○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 TF 운영(‘14.8~10월)

- 전문가 자문TF 운영 및 비전 및 정책목표 설정, 실․국별 단위사업 마련

□ 향후계획

○ 노동정책 기본계획(안) 확정	: ’15. 3월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자문	: ’15. 4월

○ 노동정책 기본계획 발표	: ’15. 5. 1.

4-3-2.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 정립

	< 추 진 사 항 >
서울시의 안정적인 노사관계 확립 및 발전을 위해 지하철 양공사 통합 및 투자출연기관 혁신시 독일식 ‘노사공동결정제도’ 도입

□ 사업개요

○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혁신 방안 발표시 포함(2014.12.25.)

◊ 이사회 참여보장 ‘노동이사제도’, 노사가 참여하는 경영협의회 설치

-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도 도입, 시행한다. ‘노동이사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회사경영 협의를 위한 노사 경영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다. 우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2014.11.24.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방안 기자설명회 자료)

□ 개선방안

○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들에 노동조합 또는 복수의 노동조합간 협의회 등에서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에 파견하는 ‘노동이사제도’ 도입

○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들에 노사가 참여하는 ‘경영협의회’를 설치하여 분기 또는 반기별로 경영과 관련한 사안들을 협의

※ 요금인상, 대시민 서비스 등 공익성이 큰 사안은 경영협의회의 안건으로 다루지 못하도록 경영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과 의제의 폭을 제한

□ 기대효과

○ 작업장에서 참여를 기반으로 산업민주주의 내지 기업경영의 민주화를 실현

○ ‘경영협의회’를 통해 회사경영과 관련한 사안을 노사가 책임있게 협의 상호간 신뢰를 높여 노사갈등 사전예방 및 산업평화 구축에 기여

※ 독일의 폭스바겐은 노사공동결정제도를 통해 10년간 한 차례의 파업도 없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향후계획

○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를 통한 산하기관 노사정 의견수렴

○ 전문기관 연구용역 시행 및 토론회, 국제세미나 개최

○ 조례개정 및 산하기관 정관개정을 통한 시범실시 후 확대

4-4	생활임금제도의 정착

	< 추 진 사 항 >
시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과 자주적인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서울형 생활임금제’ 시행 (공무직 임금수준 목표로 단계적 상승)

□ 추진근거

○「서울형 생활임금제 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57호, ‘15.12.16)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제정(서울특별시조례 제5813호, ‘15.1.2.공포)

□ 사업개요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에 종사하는 기간제 등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 도입 추진

○ `15년 공공부문 우선 적용 후 캠페인 등을 통한 민간확산 유도

※ 「서울시민 복지기준」 중점사업에 ‘생활임금제 도입’ 포함(’12.10월)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공공부문		소속 근로자		적 용(1단계)
		용역․민간위탁 근로자		권 고 (1단계)	적 용(2단계)
민간부문		전체 근로자		확 산(캠페인, 시범사업 영역 발굴 등)

○ `15년 생활임금 기준액 : 6,738원(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 적용)

	< 산출내역 >
▹ 생활임금기준액(월) 1,408,242원 → 시급 6,738 = [ {(a) × 1/2 } + (b) + (c)] ÷ 365시간 ① (a) : 2013년 가계동향조사 3인가구 지출값의 합계 3,391,095원 - (a)값에 빈곤기준선(전국 평균지출의 50%) 적용한 1,695,548원 ② (b) : 주거비, 최소주거기준(36㎡)을 감안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추정한 600,000원 ③ (c) : 사교육비, 서울평균의 50%인 164,000원 ④ 365시간 : 전일제 근로자 월 209시간, 시간제 노동자 월 156시간으로 가정

※ `14년 기준 생활임금액: 6,582원

○ ‘15년 예산액 : 550백만원

□ 추진실적

○ 생활임금제 도입 연구용역(서울연구원 자체과제)	: ‘13.3월~‘14.3월
- 생활임금산정기준 “3인가구가계지출모델” 개발・제시, 市 및 투자·출연기관 임금실태 조사·분석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기자설명회 개최	: ‘14. 9. 2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전문가 공청회 개최	: ‘14.10.20
- 市·시의회 공동개최 :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시의회, 한국노총, 경총, 참여연대 등)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제정	: ‘15.1.2 공포

□ 기대효과

○ 생활임금 적용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으로 근로자 가계재정 개선 예상

○ 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이란 사회적 의제 공론화

○ 생활임금은 ‘주40시간’ 전제로 설계되어 근로자 건강보호 및 여가시간 확보 기대

□ 향후계획

○ ‘15년 생활임금 결정절차 이행	: ‘15. 1~2월
- 생활임금위원회 구성하여 집행부의 생활임금(안)을 심의 후 시장이 고시
○ 생활임금 운영가이드라인 수립 및 담당직원 교육	: ‘15. 2월 ~
- 생활임금 인사노무 실무매뉴얼 등 교육 전파
○ ‘생활임금제 민간확산’ 실무 T/F팀 운영	: ‘15. 1월 ~
- 구성 : 경제진흥본부(일자리기획단장, 민생경제자문관, 노동정책과장), 재무국(재무과장, 계약심사과장),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조직담당관) 등
- 생활임금을 예정가격으로 적용(행자부 협의), 생활임금 적용기업 가산점부여 및 권고방안 마련 등

5.	경제민주화를 구현하는 도시재생

5-1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맞춤형 재생

	< 추 진 사 항 >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는 전과정을 주민이 주축이 되어 그 공간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재생으로 집중추진

□ 서울형 도시재생 기본방향

○ 사람이 중심인 서울의 고유한 정체성 존중

- 지역주민과 이웃이 주체가 되어 서울이 갖는 지형적 특성과 역사, 삶의 흔적을 담아 재생

○ 획일적 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맞춤형 정비로 전환

- 지역의 산업‧경제‧자연‧문화‧역사자원 특성을 존중해 지역 맞춤형 재생

○ 계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주민과 함께 추진

- 지역 재생계획과 실행과정의 참여를 통한 주민 자생력을 높여 장래에는 주민이 직접 기획, 제안, 사업을 추진

○ 지속성 있는 동력 형성에 주력

- 단순히 건물이나 공간을 바꾸는 단기‧물리적 성과보다 지속성을 고려

○ 지역 활력을 이끌어내는 공공의 마중물 사업투자에 집중

- 공공의 선투자로 민간의 투자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경제발전을 선도

□ 도시재생 대상 : 4개 유형 27개 선도지역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및 맞춤형 재생

① 쇠퇴‧낙후 산업지역(3개소) : 세운상가, G-밸리, 장안평 일대

- 산업공간 전체의 생태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연구

- 계획 초기단계부터 소유주‧영세상공인과의 거버넌스 체계 유지

- 기반시설 정비 등 사업 투자와 함께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적극 추진

②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7개소) : 세종대로, 마포석유비축기지, 노들섬 등

- 지역자산에 대한 활용도 분석 등 사전준비 철저

- 시민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시민과의 공론화 체계 유지

- 문화‧공공 거점조성 투자, 주변 자원과의 관광루트 연계 강화 및 지역 명소화

③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5개소) : 서울역, 창동․상계, 영동MICE, 상암․수색 등

- 미래발전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선행, 관련주체간 통합적 협업 체계 유지

- 민간의 투자촉진을 위해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투자

④ 노후주거지역(12개소) : 창신‧숭인, 가리봉, 장위동 뉴타운 해제지역 등

- 개별 노후주택의 선진형 주거지 개량을 위한 보편적 관리시스템 구축

- 뉴타운 대안으로 신개념의 노후주거지 재생모델을 정립‧확산

-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기반 조성

□ 추진현황

○'13.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14. 4.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14. 12.  :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선정

- 성수 1·2가동, 장위동, 신촌동, 상도4동, 암사1동

○'15.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15. 3.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발표

- 27개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15. 4.   : 2016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지원사업 신청(4개소)

- 경제기반형(1) : 창동‧상계

- 근린재생형(3) : 세운상가(중심시가지형), 해방촌, 가리봉동(일반형)

□ 향후계획

○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15년 하반기)

5-2	임차상인이 보호되는 도시재생사업 실시

	< 추 진 사 항 >
도시재생지역내 임대료 상승 억제 및 적정 임대료 인상을 통해 소상공인이 장기간(5～7년)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도입을 위한 모델 개발

- 기 간 : ‘15. 3월 ~ 12월

- 방 법 : 상가세입자, 부동산전문가 등 관계자 검토회의 개최

○ 도시재생지역내 상생협력 모델적용 시범지역 선정

- 시    기 : ‘16년 상반기

- 대상지역 :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역 등

- 선정방법 : 해외사례조사 용역결과 반영 → 대상지 지역특성(계약현황,임대료 수준 등)  현황조사 → 이해관계자 의견수렵 → 시범지역 선정

○ 도입 확대

- 시    기 : ‘17년 ~ 임기내

- 확대방안 : 상생협력 프로세스 구축 · 지침작성 → 임차인 및 임대인 간의  합의권고 → 상생협력 협정 체결

□ 추진실적

○ 상가임대차보호 국내‧외 사례조사 연구 실시

- 기  간 : ‘14. 10월 ~’15. 2월

- 조사자 :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김제완 교수

- 내  용 :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상가임대차보호제도 조사

○ 도시재생지역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 기  간 : ‘15. 6월 ~ 8월

- 연구자 :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 과업내용

▹ 해외도시의 상가임대차보호 법·제도 조사․분석

▹ 도시재생지역 실태분석, 임차인․임대인 상생협력 방안마련

- 결과활용 : 도시재생사업내 임차인임대인 상생협력모델 도출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임대료 결정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사적 영역으로 개인간의 자율적 협약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실제 협약내용 미이행시 강제할 수 없음

○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소유한 상가의 임대차계약기간, 임대료 상승에 대한 임차인과의 상생협약으로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기

안심상가의 선도적인 모델 제시

□ 향후계획

○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도입을 위한 모델 개발(‘15. 12월)

○ 도시재생지역내 상생협력 모델적용 시범지역 선정(‘16.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