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

	< 추 진 사 항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활성화, 하도급 호민관 채용 등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

□ 사업개요

○ 하도급 부조리 신고 센터 운영 : 34개소(‘11.3.7일부터 운영)

- 건설공사 공사대금 및 노임 등 체불에 대하여 4년간 1,139건 169억원 해결

○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민선 6기 시장공약)

- 중․소기업 지키미(하도급 호민관 조례) 제정

- 불공정 하도급 전담기구 설치

□ 추진실적

○ 하도급 업무개선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 8회(’14.9.12~’15.6.25)

○ 하도급 호민관  2명 채용 및 하도급 전담기구 하도급감사2팀 신설(’15.1월)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하도급 권익구제 강화계획 수립(’15.5.6.)

- 개선계회 전파(5.11.), 건설안전과에 조례 개정 요청(5.20.), 하도급 부조리 근절관련 기자설명회(5.21.), 신고센터 홈페이지 구축 추진(5.28.)

□ 개선방안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활성화

- 민간공사 분야까지 신고대상 확대, 체불이력 관리 및 상습업체 삼진아웃제, 신고안내 강화 등 접근성 향상, 지급합의서 이행여부 관리 등

○ 호민관을 활용한 하도급자 권익 보호

- 건설공사 현장순회 방문, 법률자문,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 향후계획

○ 하도급부조리 신고대상 민간공사까지 확대 시행(’15.7월부터)

- 신고센터 홈페이지 구축, 민간공사까지 신고대상 확대 홍보, 조례 개정 등

○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16.1월)-하도급호민관제 반영

작성자	안전감사담당관 : 백일헌 ☎2133-3050 하도급감사1팀장 : 정대현 ☎3070 담당 : 김재진 ☎3071 하도급감사2팀장 : 윤정호 ☎3060 담당 : 이복규 ☎3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