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중 11톤의 차량1대가 통행하면, 승용차 11만대가 지나간 도로 및 구조물 파손의 효과를 냅니다.

건설공사 및 화물차량 과적방지 협조 안내문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한강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구조보전을 위해 차량의 중량이 축중량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 길이가 16.7미터(연결․굴절차 19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사차량, 시공회사, 기중기, 화물차 운전자께서 과적방지에 대한 제규정의 준수로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만, 아직도 차주, 임차인 및 화주의 과적 강요와 과적차량이 적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과적차량 운행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과적차량 50% 이상이 건설공사장과 연계되어 이동하는 차량으로 나타남에 따라 과적차량 발생 근원지를 건설공사장으로 판단하고 현장처벌을 통해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과적 단속된  건설공사장 및 건설업체의 현장 관리자에 대한 처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공사 현장의 실제적인 책임자인 임차인 및 화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과적행위를 함에도 적발 시에는 운전자가 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운전자 보다는 문제의 근본 원인자인 임차인을 처벌하여 과적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과적단속업무를 『깨끗하고 투명한 단속실시와 과적안하기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요구 등 우리시  단속공무원의 비리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시어 우리시가 추진하는 생활시정 구현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관련법령(도로법) 주요내용 1부. 끝.

※ 관련법령(도로법) 개정사항 안내

○ 최근 「도로법」이 개정(시행 ‘14.7.15)되어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동법 제77조 제2항), 화주·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하여 지시·명령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차량의 운전자에게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아니됩니다.(동법 제77조 제3항)

○ 동법 위반시(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및 운행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에는 동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