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병원간 중증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과업지시서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가. 서울지역에서는 매년 약 4,500건의 심장정지, 약 40,000건의 중증외상,  약 30,000건의 심뇌혈관 응급환자가 발생함. 그러나 24시간 수준높은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기관은 49개 응급의료 기관중 약 10-15개소로 제한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불가피하에 중증환자의 병원간 이송이 발생함

나. 연간 병원간 이송 환자수는 약 10만 명으로 이중 10%인 약 1만명이 비교적 중증 응급환자에 포함되고 있으며, 중환자용 구급차를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함 (1일 약 30건)

다. 현재 중증환자 이송을 전담하고 있는 민간 이송업은 중증환자 이송수준을 향상하기에는 비용 부담, 의학적 치료역량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이지 못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중증환자의 병원간 이송은 그 사망률이 2.8배에 달함

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게 수준 높은 병원간 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중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마. 중증환자 이송을 위해 출동중 중증환자 이송요청이 해마다 증가하여 2021년에 추가 1대가 도입되어 2대로 운영하게 되었으나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추가 권역확대가 필요함

2. 사업목적

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센터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증환자의 병원 간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

나. 서울식 이동형 중환자실(Seoul Mobile Intensive Care Unit, SMICU)을 운영하여 이송중 중환자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수준높은 이송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존율을 향상함

3. 협약관련

가. 건    명 : 병원간 중증환자 공공이송 체계 구축사업

나. 사업기간

구 분	사업기간	비 고
서남권역	2022.3.1. ~ 2022.12.31	※ 권역구분 및 사업기간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최종 조정가능
동북권역	2022.3.1. ~ 2022.12.31

다. 서울특별시 소재 응급의료기관 현황

· 권역응급의료센터 6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24개소(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 포함, 지역응급의료기관 19개소

라. 서남권역, 동북권역으로 분할하여 전담할 응급이송팀(응급의학과전문의 5명,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10명)을 각 1팀으로 구성하여 24시간 출동 대기

마. 예산규모(구급차운용비용 및 구급차탑재 응급처치 장비 임대비용등 포함)

· 예산액 : 금2,514,971천원(※권역별 분할 가능)

(단위:천원)

구 분	사업비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합 계	2,514,971	1,634,971	880,000
서남권역	1,257,485.5	817,485.5	440,000
동북권역	1,257,485.5	817,485.5	440,000

※ 사업자는 권역별 사업비의 10%(125,749천원)을 부담하여야 함

4. 자격요건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응급의료기관(권역, 전문, 센터급 이상)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

5. 사업수행 과업내역

가. 위탁업무

(1)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에서 의뢰된 심정지, 중증외상, 뇌졸중, 심근경색, 인공호흡기 적용환자, 출혈성 쇼크환자 등의 중증환자 및 코로나19 확진자의 병원간 환자이송 업무

(2) 기타 “서울시” 요청 업무

나. 위탁운용 조건

(1) 구급차량(대당 기준)

구분	특수구급차 시설기준	장비 사양
종 류	특수구급차	중증환자 이송용
대 수	권역별 1대
환자실 시 설	구급차 환자실의 길이는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뒷문의 안쪽 면까지 250cm 이상이어야 함. 간이침대 매트리스의 끝에서 뒷문의 안쪽 면 사이에는 25cm 이상의 공간이 있어야 함. 구급차 환자실의 너비는 간이침대를 바닥에 고정시켰을 때 적어도 한쪽 면과의 통로가 25cm 이상이어야 함. 구급차 환자실의 바닥에서 천장 안쪽 면까지의 높이는 특수구급차는 150cm 이상이어야 함.	구급차 환자실내 간이침대 매트리스의 상하측(긴면)끝에서 운전석구획 칸막이와 뒷문의 안쪽 면 사이에 80cm이상의 공간 및 간이침대 매트리스 좌우측(짧은면)끝에서 수납장과 옆문 안쪽면 사이에 70cm이상의 공간을 모두 확보. 구급차 환자실의 바닥에서 천장 안쪽 면까지의 높이는 특수구급차는 150cm 이상이어야 함. 의료용 냉장고 탑재가 가능한 공간 확보. 220V 전기포트 및 상시전력 사용 가능한 전력장치 확보. 공기순환장비 확보.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수납공간 확보.	측면에 개인보호구 보관이 가능한 수납장 확보. 환자모니터 및 인공호흡기 등의 장비 거치가 가능한 공간 확보. 의료용 vacuum system 확보. 산소공급장치 포트 3개 이상 확보. 체외막산소공급(ECMO),목표체온조절장치(ARCTICSUN)),대동맥내풍선펌프(IABP) 등 특수장비가 탑재 가능한 공간 확보.
인 력	응급의학과전문의, 간호사 및 1급응급구조사	24시간 상시 운영을 위한 대기 (근무형태 : 3조 3교대)
법적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2항(별표16)에서 정한 기준 충족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 법령 준수
운영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4항(별표17)에서 정한 관리 기준을 준수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관리기준” 법령 준수
운영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3항(별표16의2)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	“구급차 장착 장비의 기준과 정보 수집ㆍ보관ㆍ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 법령 준수
겸 업	지정된 구급차는 ‘서울시’이외에 타 병원에 위탁계약 금지	상시 대기할 수 있는 전담 구급차

(2) 구급차 탑재 응급처치 장비

(가) “사업자”는 구급차에 아래의 장비를 탑재하여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비명	수량	장비 사양
제세동모니터 (Patient Monitor & defibrillator)	1	1.Defibrillator: 에너지 선택 2-200J, 5J 단위의 에너지 레벨 조율 2.Pacer: 분당 30회에서 150회까지. 10~·150 mA 3.ECG: 4-pole ECG를 사용 하였을 때의 결과 값과, 6-pole ECG를 사용하였을 때의 결과 값을 함께 확인 가능 4.SpO2: 1% ~ 100% 5.NIBP: 성인, 소아 (수축기 40 ~ 260 mmHg, 확장기 20 ~ 200 mmHg), 유아(수축기 10 ~ 130 mmHg, 확장기 10 ~ 130 mmHg) 6.CO2: 측정 범위 - 0 ~ 100 mmHg 7.EtCO2 8.IBP 9.Temperature sensor
이동형인공호흡기 (Ventilator)	1	1.Mode: Volume type(CMV, SIMV), Pressure type(PCV, P-SIMV, Spont ) 2. Patient Range: Neonatal to Adult 3. Tidal Volume(ml) : 2 to 2000 ml 4. Peak Flow(L/m) : 0 to 260 l/min 5. Pressure Control : 5 to 60 cmH2O Added to PEEP/CPAP 6. Pressure Support : 0 to 60 cmH2O Added to PEEP/CPAP 7. PEEP/CPAP and Plow(DUOPAP and APRV) : 0 to 35 cmH2O
전동식주들 것 (Patient transport cart)	1	높낮이 조절, 구급차 적재 등이 전동식으로 작동 Display에 주들것의 현재 상태, 배터리 상태, 안전정보 등이 표시 전용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구급차 적재시 자동으로 충전 앞뒤의 다리는 독립적으로 작동되며, Auto-Equalize기능으로 수평 유지 재충전이 가능한 36VDC LiFePO4 배터리를 사용하며 최대 충전시간은 1시간 30분 이상 사용 가능 전원이 없을 때 사용이 가능한 Manual 백업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
전동식심폐인공소생기 (Chest compression system)	1	1. Compression Frequency: 2 to 102회/min 2. Compression Depth: 0.1 to 2.1 inches 3. Compression/Decompression Duty Cycle: 50±5% 4. Patients Eligible for Treatment: Maximum chest width: 45cm
약물주입펌프 (수액형, Infusion pump)	6	1. Delivery rate range: 0.1 ~ 1200ml/h 2. Volume display : 1 - 9,999ml/h 3. Bolus rate : Maximum bolus rate 1200ml/h 4. KVO: 5.0ml/h(Adjustable 0.1-5ml/h) or 3.0ml/h(Adjustable 0.1-3ml/h)
약물주입펌프 (주사기형, Syringe pump)	3	Syringe: 5CC, 10CC, 20CC, 30CC, 50 , 60CC syringes 호환 가능 Flow Range - Micro: 0.1ml/h ~ 999.9ml/h - Macro: 1ml/h ~ 1500ml/h Volume Range: 1 ~ 9999ml KVO: 0.1~5ml/h Bolus Rate: 0.1 ~ 1500ml/h
양압지속유지기 (High Flow Nasal Cannula)	1	1. Flow setting - 15 to 60 L/min increments of 5 L/min (default) - 2 to 25 L/min (increments of 1 L/min) (Junior mode) 2. Wide flow range : 2-60 L/min(increments of 5 L/min.) 3. Convenient O2 delivery form 21 to 100%.
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 (T-piece resuscitator)	1	1. Manometer Range : -20 to 80cmH2O 2. Maximum pressure relief: 8LPM 5 to 70cmH2O 3. PIP: 8LPM 4 to 73cmH2O 4. PEEP: 8LPM 1 to 9cmH2O 5. Gas inlet flow range: 5LPM/min to 15LPM/min 6. Operating time (400L cylinder) 7. Operating and storage limits: 8LPM 50 minutes

(나) “사업자”는 기준장비 사양과 동일하거나 기준장비 이상급 사양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3) 기타

(가) “사업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서울시”가 지정한 장소에 차량과 인력을 24시간 상시 대기하고 즉시 출동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차량번호, 운영인력의 명단 및 자격 등(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서울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차량과 운영인력에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내역과 증빙서류를 지체 없이 “서울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서울시”의 특수구급차의 월별 운행기록을 매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6. 이송료

가. 병원간 환자 이송시 발생한 이송료는 “서울시”의 수입으로 한다.

*‘사업자’는 환자이송시 요금미터기를 근거로 환자(보호자)에게 직접 청구한 이송료를 월단위로 집계하여 집계표를 ‘서울시’에게 제출

- 이송료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특수구급차 이송처치료

*무연고자, 생계곤란자등 이송료 직접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사업자’가 판단한 경우 공공이송이 불가피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송료 청구 집계 금액에서 제외하거나 응급대지급제도등을 이용하여 청구하고, 이송료 청구 집계 금액에 포함

◉ 구급차 이송료 환자(보호자) 직접청구 집계표

일자	환자명	출발지병원	도착지병원	거리(km)	이송료(원)	카드 수수료(원)	비고 (할증여부)
합 계

구 분	이송료	이송중 응급처치료
특수구급차	가. 기본요금(10km 이내) : 75,000원 나. 추가요금 (10km 초과) : 1km당 1,300원 추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수가기준에 의한 금액
할증요금 (00:00~04:00)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가산

7. 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가. “사업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동사항과 응급처치의 내용을 출동 및 처치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의 응급구조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동사항 및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3부 작성하여 그 응급환자를 인수한 의사의 서명을 얻은 뒤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당해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며, 1부는 이송처치료징수용으로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교부한다.

다. “사업자”는 응급구조사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동 및 처치기록(전자문서 포함)을 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로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제출하고 “서울시”에게도 제출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8. 차량관리 및 근무자관리

가. “사업자”는 위탁 구급차량을 정기적으로 세차하여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구급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직원에 대한 CS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직원은 근무복등 용모를 단정히 하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9.  기타 준수사항

가. “서울시”는 “사업자”에게 서비스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1)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기타 “서울시”의 내부의견에 의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나. “사업자”는 업무수행 중 긴급사태 및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서울시”에게 이를 통보하고, 상황 종료 후 그 결과를 “서울시”에게 보고하여야한다.

10. 사고책임 및 손해배상

가. "사업자”는 지정된 차량의 각종 인명, 재산 등을 보상할 수 있는 제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서울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서울시”의 위탁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대인, 대물, 환자 및 환자가족,구급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등)에 대한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11. 업무상 지휘감독

가. “사업자”는 계약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서울시”으로부터 협약업무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다.

12. 계약해지,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서울시”는 계약기간 중 “사업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계약해지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을 “서울시”에게 요구할 수 없다.

(1) "사업자”의 환자이송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사업자”가 “서울시‘의 환자이송에 대한 요금을 고시금액 이상 징수하는 경우(고시가 외에 구급처치료 또는 봉사료 등을 별도 요구하는 경우도 포함)

(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민원을 야기시켜 “서울시”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서울시”가 요청한 업무수행 도중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5) “서울시”의 업무요청에 대하여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6) “사업자”가 본 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 또는 태만히 하는 경우

(7) 기타 “서울시”의 판단에 따른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계약 기간 중 관련법규, 관계기관의 명령, 지시, 요청 및 “서울시”의 계획변경  및 기타 요인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