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19년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2018. 11.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연구지원부 (담당 김진석)	570-3120	570-3320

목 차

Ⅰ. 과업개요

Ⅱ. 세부과업내용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과  업  지  시  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의『2019년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과업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Ⅰ. 과업개요

1. 사 업 명 : 2019년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유지관리 용역

2. 사업기간 : 2019.1.1. ～ 12.31 (12개월)

3. 사업예산 : 43,567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2019.1.1일 이후 계약 시 2019.1.1일부터 착수일 이전까지 기간을 제외하고 사업비를 산정한다.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4조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항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  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자(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조회.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대기업 입찰 참여 가능 사업의 경우라도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는 제한됨.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실험실 업무관련 시스템 구축(유지관리 포함)과 RDMS(Raw Data Management System) 유지보수 용역 단일건 완수실적(금13,000,000원 이상)이 있는 업체

※ 실적증명서등 입찰참가자격 입증서류는 방문·팩스·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발주부서 담당자 확인을 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업체는 최종낙찰자 선정시 제외

※ 낙찰자는 [붙임 18]에 따라 RDMS 제조사와 기술지원 협약서를 계약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001)”에 명시된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로 확인 및 승인 예정임(계약시 제출).

5. 사업목적

○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사용자 요구사항 즉시 반영으로 최상의 시스템 운영

○ 업무처리절차 변경, 기능개선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및 활용성 도모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시 조치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반 기술지원

6. 유지관리 대상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3식

○ (신)연구원종합정보관리시스템

: 의뢰/발급업무, 시험업무(접수,결과입력,결재), 조회 및 통계, 자원(장비 및 시약초자 등)관리, 연구업무관리, 시스템(권한,로그,변경 등)관리

○ RDMS시스템 : 분석기기 기초자료 전송 등

- (신)연구원종합정보관리시스템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공동 사용중이며, 개별 시스템․공동 시스템 사용 시 유지관리

- 본원(6개 부서), 강남농수산물검사소, 강남농수산물검사소 강서지소, 강북농수산물검사소 현장지원 필요

※ RDMS(Raw Data Management System) 사용 장비 PC 약130대

○ (구)연구원종합정보관리시스템 : (신)연구원종합정보관리시스템과 유사한 별도시스템

※ 유지관리대상 일체(별도 계약이 없는 리포팅 툴 등 포함)에 대한 유지보수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주요 사업내용

○ 월간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요청시)으로 장애예방

○ 장애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 시스템 오류 및 장애발생 시 신속 조치와 원인분석 및 재발대책 마련

○ 경미한 기능개선 및 오류 개선을 통한 시스템 활용성 증대

○ 도로명주소 현행화 등 최신 데이터 유지로 시스템 신뢰성 확보

○ 시스템 확장, 연계, 이설 등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검토 및 지원

○ 전담요원을 통한 기술 및 교육 지원, 산출물 현행화

Ⅱ. 세부과업내용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음의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요구사항 개수

요구사항 구분	설명	개수
유지관리 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9
유지관리 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1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4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6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3
합 계		24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	유지관리 대상
	MAR-002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MAR-003	예방점검 및 장애대비 모의훈련 실시
	MAR-004	기능개선 및 최신 데이터유지
	MAR-005	기능 오류 수정
	MAR-006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수정 및 유지관리
	MAR-007	장애복구
	MAR-008	작업보고서 제출시기 및 방법
	MAR-009	DB 효율성 향상을 위한 쿼리튜닝 지원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투입인력 및 수행업무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COR-004	지식재산권 요건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PMR-002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03	서울시 EA정보 현행화 의무 준수
	PMR-004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005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6	성과지표 설정관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기술지원
	PSR-002	기술이전
	PSR-003	교육지원

2. 과업 세부수행내용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과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의 범위는 (붙임1) “연구원종합정보관리시스템(LIMS)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목록”에 따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일체

요구사항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예방점검 및 장애대비 모의훈련 실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방정비점검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이 최적의 운영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

- 수시점검은 필요시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 정기점검은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시스템의 정상작동여부, 로그분석 등을 실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점검 완료 후 5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시스템 상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부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기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서로 협의하여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음

❍ 수시점검은 시스템 운영 기능보완이나 업그레이드· 기타조치 및 지원사항 등으로 발주부서의 필요에 의하여 요청할 경우 점검해야 하며, 이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사전협의하되 점검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장애대비 모의훈련 요청 시 실시 후 결과를 서면 제출하고, 점검 중 발견된 미비한 사항은 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울시데이터센터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산출정보

□ 유지관리점검계획서 및 유지관리점검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기능개선 및 최신 데이터유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기능개선 요구사항 등 반영

세부

내용

❍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경미한 기능개선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개선 방법 및 일정 등을 협의하여 수정 조치

❍ 시약초자관리 등 조회 및 검색 기능이 부족한 화면 기능개선

❍ 기타 사용자 편의를 위해 로그인 및 메인화면 등 디자인 조정 반영

❍ 도로명주소 등을 업데이트하여 최신 데이터 유지(연1회 이상 수행)

산출정보

□ 작업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기능 오류 수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기간 중 도출되는 기능 오류 보완

세부

내용

❍ 사업기간 중 기능 오류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함

- 발주부서의 사용상 발견되는 오류사항

- 데이터 신규, 변경 등으로 인한 오류사항

- 환경 변화에 따른 오류사항

□ 기능 보완 등의 작업 완료 시 매뉴얼을 현행화 하여야 함

□ 기능 보완 등의 작업 시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 작업계획서 및 작업결과보고서,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수정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사용 환경 변화, 법률·표준 변경에 따른 기능보완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제품의 버그 및 기능 보완된 패치(Patch) 프로그램이 완료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일정을 협의하여 이를 시스템에 설치하여야 하며, 업그레이드 및 패치 시 발주부서에게 제품 버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계 타 시스템(서울시 및 중앙부처 시스템 등)의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수정사항 적용 및 신규 연계작업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내․외부 연계시스템 변동 및 관리, 추가연계 발생시 협의하여 수행.

- 시스템 S/W의 버전 업그레이드 요구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및 각종 로그점검을 통한 패치 등을 수행하여야 함

- 새로운 OS 및 웹브라우저 버전 업그레이드 시 시스템 및 사용자 OS에 맞게 호환성 확보하여 정상서비스를 유지하여야 함

- 운영 환경관리를 위하여 DB암호화 및 RDMS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응용프로그램과 관계되는 S/W에 대한 유기적인 연계처리, 각 S/W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 H/W장비 이전 등 변경에 따른 S/W 설치 지원을 하여야 하며, 서버 설정 변경 및 자료(데이터, 프로그램 등) 이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장비도입, 시스템 이동, 재구성 등 변경요인 발생시 환경설정,

테스트 및 시스템 이전설치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지원

□ 국가보안규정,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법률, 운영정책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을 적용하여야 함

□ 기능 보완 등의 작업 시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 작업계획서 및 작업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

장애복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복구 조치사항 및 장애조치시간 산정기준

세부

내용

❍ 비상연락체계의 24시간 가동으로 상시 복구체제를 확립(야간 및 공휴일 포함), 시스템 운영의 장애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발주부서로부터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을 받을 때에는 신속히 장애복구 조치에 임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조치는 장애발생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도착,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완료토록 하여야 함

❍ 장애조치시간 산정

- 장애조치시간은 발주부서에서 계약상대자의 유지관리요원에게 장애발생 통보를 한 시각부터 기산함

-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 유형의 장애가 재발생 시 장애복구 조치시간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기산함

- 장애발생시 완전한 장애복구에 장시간 소요되어 발주부서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우선 장애 조치를 취하여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상 근무시간 종료 후 완벽한 장애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우선 장애조치에 소요된 시간은 장애 복구조치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우선 조치에 5시간이 초과한 경우는 장애발생 시부터 합산한 시간을 장애 복구시간으로 산정함

산출정보

□ 장애조치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

작업보고서 제출시기 및 방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용역 수행 시 작업관련 보고서 제출시기 및 방법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현장에 방문하여 시스템의 예방 정비점검과 장애 조치 등 유지관리사업 수행 시 작업계획서와 작업결과보고서 등 관련 보고서들을 작성하여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 및 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함

연번

구     분

제 출 시 기

1

유지관리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2

유지관리 점검계획서,

점검결과보고서

익월 5일 이내(월 1회)

3

장애조치 보고서

완료 후 3일 이내(수시)

4

작업계획서, 작업결과보고서

완료 후 5일 이내

5

최종(완료) 보고서

① 시스템정보 (구성도, 운영환경정보 등)

② DB정보 (테이블 목록및 내역서,

DB구조-ERD, 화면대DB-CRUD)

③ 프로그램목록, 프로그램 소스(CD제출)

④ 시스템 운영자 및 사용자 매뉴얼

⑤ 서울시 정보화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EA현행화산출물 등

사업종료 20일전에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최종본을 과업기간 이전에 제출 (인쇄물, CD)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

DB 효율성 향상을 위한 쿼리튜닝(개발자 튜닝)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쿼리분석 , 쿼리 개선 지원

세부

내용

❍ 시스템 속도개선과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발주부서 요청이 있는 경우 쿼리분석을 실시함

❍ 튜닝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 검토 후 실시함. 단 장애 처리를 위한 경우에는 먼저 실시한 후 담당자에게 사후 보고하도록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투입인력 및 수행업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에 적합한 투입인력 관리 기준
	세부 내용	□ 담당 유지관리요원은 계약내용을 차질 없이 즉시 투입 이행할 수 있도록 “실험실 업무관련 시스템 구축(유지관리 포함) 유지관리 용역 수행 경험이 있는 숙련된 기술요원을 지정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유지관리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지관리요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부서에게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음 □ 발주부서는 유지관리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유지관리요원에 대해서는 교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사전 동의 없이 본 과업내용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과업내용의 이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산출정보		□ 사업수행조직도, 참여인력현황, 참여인력이력사항
관련요구사항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계약상대자는 제반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개발생산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프로그래밍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 처리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부서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

○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서울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부서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서 작성한 (붙임8)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고,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부서와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해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지정내역은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는 다음의 보안관련 사항을 총괄 관리하여야 함 - 각종 문서 및 자료 등을 접수 및 반납하여야 함 - 작업자의 보안상태를 점검하여야 함 -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자료 및 문서의 목적 외 사용 및 제공을 엄금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서울시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함 □ 계약상대자는 [붙임2]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붙임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붙임10]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수행함에 있어 신원이 확실한 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실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과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발주부서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프로그램 개발 시 보안을 고려한 소스코딩으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으로 인한 보안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서비스 오픈 전 전반적인 취약점 진단 후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 본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 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 □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지식재산권 요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및 성과품(계약목적물의 귀속)의 소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시유재산 관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유재산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등 성과품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소유로 함 ❍ 본 사업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부서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세부

내용

□ 『서울시 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EA관리,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이수)하여야 함

※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 참조

산출정보

□ 교육이행확인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SW개발 및 유지관리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SW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SW개발 및 유지관리’산출물,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산출물(테일러링 내역서)을 등록하여야 함
※ 확정시 관리대상산출물 등록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 사업 수행 시,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을 등록(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사항 등의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 ․ 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부서와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 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일간/주간/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서울시 EA정보 현행화 의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EA관리시스템 등록정보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결과를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EA현행화산출물’은 EA총괄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 ‘EA현행화산출물’ 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EA콜센터’(T2133-1179)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서울시 EA관리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 최종 검증된 사업은 ‘EA현행화 산출물 검증 확인서’ 발급

□ 사업정보 및 유지관리정보(사업비 포함) 등은 물론 본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 EA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EA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 EA정보현행화 문의 : 서울시 EA콜센터 (Tel 2133-1179)

산출정보

□ EA현행화산출물

□ EA현행화산출물 검증 확인서 (※ 서울시 EA콜센터 발행)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붙임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 11)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시에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붙임17]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제1항 제1호 직접인건비의 20%이상

※ 단,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부서”에 제출 하여야 함.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부서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부서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부서,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붙임15]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에 따라 주기적(발주부서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부서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입찰참가 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금지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포함

- 하도급 수행계획서

- 하도급 산출내역서

- 물품 구매 계획서

❍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등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부서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월간업무보고서(월간정기점검보고서로 갈음), 이슈관리/이슈내역서, 준공검사표, 준공신고서 등

(※ 서울시 프로젝트개발 방법론 참조)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시스템 유지관리 점검결과보고서(월간, 수시)

․장애조치결과보고서(발생시)

(※ 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은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참조)

- EA현행화 산출물 (※ 관련 요구사항 참조)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부서와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기능 활용하여 방법론 별 필수 및 옵션 산출물을 구분하여 확정한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39조 별지 제5호 서식(정보화사업 착수계)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에 관한 사업책임자 선임계, 예정공정표, 추진조직 및 담당자별 연락처, 유지관리 중점사항, 유지관리 일정, 유지관리 내용, 보안대책, 기술적용계획표 및 보안서약서․재직증명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발주부서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 참여인력 신원조사 관련 서류(신원진술서 등) 1부

· 참여인력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참여인력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참여인력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또는 자격증사본

※ 발주부서는 계획된 산출물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 계약관련 산출물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 EA현행화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성과지표 설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

내용

□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성과측정결과서

관련요구사항

5)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6)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기술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 지원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과 유지관리 등에 대한 발주부서의 기술지원 요청 시 적극 협조 하여야 함 □ 계약기간 중 발주부서의 사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대상의 업그레이드, 서버의 변경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Transfer 및 Connection License을 이전 설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신규 업무시스템 및 기존 서비스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한 정보 및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시스템 운영 관련)을 접수하여 처리하되 15일 이내(건의사항은 1주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상호 합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처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확장,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발주부서의 기술관계 협의요구 시 해당 관계직원을 참석시켜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 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부서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 기술이전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교육 요구가 있을시 세부적인 교육 계획(교육대상, 교육과정, 일정, 교육자료, 강사인원 등)을 제출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자는 시스템에 대한 수용능력 함양과 예상 장애에 대처하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유지할 수 있는 교육방안, - 시스템 사용자는 시스템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수시교육은 사용자 질의사항 등 요구가 있을시 시스템 운영자가 요청한 사용자에게 방문, 전화, 매뉴얼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운영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사용을 위한 운영시스템 및 RDMS 설치·설정 문의 시 지원한다. □ 사용자, 관리자, 운영자 교육 자료는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처리 관점에서 작성하고, 시스템 운영·관리지침서 및 이용자 매뉴얼을 현행화 하여야 함. □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부서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교육훈련계획서
관련요구사항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수행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발주부서’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자기 책임 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위험 발생이 예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 즉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발생한 재해로 인한 손해는 “발주부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서울시 정보화사업 공통 절차 준수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공통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시 : 정보화사업 추진관련 사전교육 이수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EA정보관리, 정보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 사업 추진 중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 관리

- 각종 보고, 산출물, 제출자료 관리 등

❖ 사업 종료(검수) 전 : 서울시 EA관리시스템 관리대상 정보 현행화

- EA산출물 작성・제출 등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결과를 EA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EA산출물은 EA총괄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하며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받아야 함.

❖ 본 사업결과와 서울시 EA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다를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EA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2. 과업내용 변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발주부서”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 과업공정계획의 변경

- 특정 과업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기본 방침의 변동 없이 과업지시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부서”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의 승인하에 변경된 항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3. 유지관리비

○ “계약사”는 유지관리용역 대가청구시 월 유지관리비는 청구에 필요한 유지관리 수행현황(정기점검 및 장애처리 내역서 등) 서류를 갖추어 계약상의 유지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는 ‘계약사’의 계약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유지관리비를 정산한다.

○ 유지관리비는 월할 계산하며,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등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을 30일로 보아 1개월 유지관리비/30×해당일의 비율로 일할 계산한다.

4. 유지관리 장소

○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업무는 ‘발주부서’의 지정장소 또는 본 시스템이 설치된 “서울시 데이터센터”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의 편의를 위해 긴급하거나 특별히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협의 하에 일주일간의 제반 유지관리 업무를 일주일 중 하루를 지정하여 ‘발주부서’의 지정장소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소 및 장비(H/W, S/W, 도구 등)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과업지시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지연배상금

○ 해당 시스템의 장애 복구시간이 본 사업 과업지시서에서 명시한 장애조치시간을 초과하거나,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다음과 같이 금액을 월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한다.

※ 공제금액 = 월유지관리비 × 장애조치초과시간/160시간

(1/160 : 4주 5일 근무 × 8시간)

○ 본 사업 과업지시서 이외에 회계상의 계약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하여 “발주부서”는 매 지체일수 마다 월유지관리비의 1.3/1000를 지연배상금으로 징수한다.

6. 손해배상

○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부서”의 재산(임차포함)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발주부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발생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경우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계약상대자”는 제20조의 보안준수사항 위반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하며, “발주부서”의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첨부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첨부2]에 준하는 금액을 용역비에서 차감 정산한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 수행중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정보보안 유지관리 계약상 업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사이버 침해사고 및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 손해액에 대한 산정은 2개 이상의 국내 전문 공인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을 감정가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7. 책임사항

○ 책임의 제한

- 천재지변, 화재,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계약사’의 책임 한계를 초월하는 기타 시스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시스템의 고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사’의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계약사’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경미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사’의 부담으로 한다.

○ 책임이행

-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동안 발생한 책임 및 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이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 “발주부서”의 고의적인 고장 및 훼손

·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항

○ 보안책임

- “계약상대자”는 이용기관의 정보통신실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 담당자나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보안준수 사항 및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타 기관에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신원증명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실에서 직접, 간접으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완료 시 보유하고 있는 용역수행자료(사본포함)를 반납 및 삭제조치하고 점검 후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 정보 [첨부3]과 같다.

8. 계약의 해지

○ “발주부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용역수행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시까지의 이행한 용역 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상대자”의 계약행위 미 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운영관리가 곤란한 경우

- 운영요원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부서”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유지관리 지연이 월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 또는 파산 등을 신청한 경우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 업체를 선정하여 인계를 마칠 때까지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새로운 업체를 통한 본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용역업무 및 적용기술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사전 동의 없이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분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과업내용의 이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붙임 1]

연구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목록

□ 연구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시스템 구분	주 요 기 능	비 고
(신)연구원종합정보관리시스템	○ 의뢰/발급업무, 시험업무(접수,결과입력,결재), 조회및 통계, 자원관리(장비 및 시약초자 등), 연구업무관리(게시판, 요청관리등), 시스템관리(권한, 로그, 변경 등), 공통코드 등 마스터관리, 각종 보고서 등 67종관리	※ 유지관리대상 시스템 일체(별도 계약이 없는 리포팅 툴 등 포함) 유지관리 임.
RDMS (Raw Data Management System) 패키지	○ 분석기기 기초자료 전송 등 ※ (신)연구원종합관리시스템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
(구)연구원종합 정보관리시스템	○ (신)연구원종합정보관리시스템과 유사한 별도시스템

□ 연구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개발) 현황

시스템 명	구 분	운영(개발) 환경	비 고
연구원종합정보관리시스템	OS / APP	- windows 2008 / IIS 7	서울시 데이터센터 통합인프라
	DBMS	- Oracle 11g	서울시 데이터센터 통합인프라
	개발언어	- Java Script, ASP.NET(2.0) C# - VBScript

※ ‘서울시 데이터센터 통합인프라‘는 본 과업(유지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과업대상(범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필요시 서울시 데이터센터 협의(협조)하에 과업 추진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붙임 2]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10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부서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부서는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부서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부서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부서는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부서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부서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부서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부서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부서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부서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부서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부서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부서가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부서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s://www.nis.go.kr:4016/AF/1_7_2_2/list.do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첨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첨부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첨부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지정 감독관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받음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받음

<첨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이상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계약금액의 5%	총계약금액의 3%	총계약금액의 1%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첨부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F/W)․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처”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4]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5]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

[붙임 6]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발주처"이라 한다)과 계약 체결자(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에 설치 운영 중인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 장비 등에 대해 보안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수행 시 상호간에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자 체결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범위)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유지관리 사업수행 시 외부에 누출하지 말아야 할 비밀정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보안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허락 없이 본 계약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 및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보안에 관련된 정보를 복사 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신원증명 제출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업 수행 장소 출입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대책)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인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한다.

② 운영 중 보안사항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손해배상 및 제재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중,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제6조(자료의 반환)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유지관리 사업 수행 시 반입한 노트북,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통해 기관 내부자료 및 용역결과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종료 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유지관리 사업 종료 시 관련자료 전량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표명의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8조(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유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				계약집행자		소속	:
(업체 대표)		직위	:				(담당공무원)		직위	: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생년월일	:

[붙임 7]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00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8]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19년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18. 1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 최신 기준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 참조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탐지							⍌
	- (네트워크)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매체제어							⍌
	- PC 침입차단							⍌
	- PC 가상화							⍌
	- 서버 가상화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붙임 9] 개인정보처리위탁 보안서약서(대표자)

보 안  서 약 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발주부서’라 한다)과 업체명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체결한 “2019년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LIMS) 유지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및 기밀유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여 준수할 것을 정(서약)한다.

제1조(목적)

본 내용의 목적은 ‘계약상대자’가 ‘발주부서’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부서’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및 문서상의 비밀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정보라 함은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발주부서’소속 직원현황, 조직현황,  시스템 구성, 연구원종합정보관리시스템 회원 등에 관련된 유무형 일체의 내용을 말한다.

2. 문서라 함은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제공하였거나 제3자를 통하여 제공한 ‘발주부서’소속의 직원현황 및 조직현황, 시스템 구성 등에 대한 모든 서류 일체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1.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유사 관련 법령과 ‘발주부서’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약 조항 사항’을 이행한다.

제4조(비밀유지 및 반환의무)

1. ‘계약상대자’가 ‘발주부서’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는 사전에 동의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을 위해 절대 사용할 수 없고 정보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동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약정에 근거하여 제공받았거나 인지된 정보에 대하여 정보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된다.

3. ‘계약상대자‘는 취득한 모든 정보를 타 문서(records, documents, drawings, files)와 이에 준하는 문서에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부분 참조 및 인용해서는 안된다.

제5조(손해배상)

제4조(비밀유지 및 반환의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정보 및 문서가 유출되어 ‘발주부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분쟁의 해결)

제5조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해결하기로 한다.

제7조(발효)

본 내용은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유효하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붙임 10]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약조항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약 조항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발주부서”라 한다)과 OO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부서”의「2019년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LIMS) 유지관리 용역」을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약 조항을 적용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부서”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6-35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6-2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조회 기능 유지관리

2. 검사의뢰 통계 처리 등 정합성 유지관리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자”는 “발주부서”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부서”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부서”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부서”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부서”는 “계약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부서”는 “계약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계약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6-35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부서”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부서”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부서”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부서”는 이를 “계약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붙임 1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부분금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액) × 100

2. 하도급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되는 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 포함

출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별표]

[붙임 12]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부분금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  )일반, (  )단순 물품 구매․설치       [√ 해당 세부기준에 체크]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출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별지 1]

[붙임 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가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C)-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별지 2]

[붙임 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가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별지 3]

[붙임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수급인							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수급인							재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명
	준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별지 4]

[붙임 16]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출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10]

[붙임 17]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출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3]

[붙임 18]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19년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제 조 사  : ㈜인터페이스정보기술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연구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시 포함되어 있는 RDMS(Raw Data Management System) 패키지S/W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제조사로부터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가 낙찰자에게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 상에 명시된 RDMS(Raw Data Management System)패키지로써 특수한 능력 ․ 품질의 유지보수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의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가 협의하는 도입가의 약15%인 20,0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18 년   11월   1일

발주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인)

제 조 사 : ㈜인터페이스정보기술  (인)

[붙임 19]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2019년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유지관리 용역
	영향평가 단계	□ 예산편성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 월간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요청시)으로 장애예방 ○ 장애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 시스템 오류 및 장애발생 시 신속 조치와 원인분석 및 재발 대책 마련 ○ 경미한 기능개선 및 오류 개선을 통한 시스템 활용성 증대 ○ 도로명주소 현행화 등 최신 데이터 유지로 시스템 신뢰성 확보 ○ 시스템 확장, 연계, 이설 등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검토 및 지원 ○ 전담요원을 통한 기술 및 교육 지원, 산출물 현행화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19년 1월 ~ 2019년 12월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내부 직원		30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o
	o
	o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18년 11월 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

[붙임 20]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붙임 21]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