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사 업 명	서울공예박물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감리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서울공예박물관

2019. 4.

담당	성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김숙경	서울공예박물관 (총 무 과)	02-2133-4075	skkim1@seoul.go.kr

[ 목   차 ]

Ⅰ. 과업 개요

1. 과업목적	1

2. 과업개요	1

3. 입찰참가자격	1

Ⅱ. 감리추진방안

1. 감리범위	3

2. 감리형태	3

3. 현장감리 일정	3

4. 현장감리 기간	3

5. 감리원 배치	3

6. 감리시점	3

7. 감리수행기준	3

8. 감리업무절차	4

9. 감리대상사업	4

10. 과업고려사항	4

Ⅲ. 과업내용

1. 분야별 감리내용	5

2. 감리 수행사항	7

3. 감리원	11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13

2. 지체상금	13

3. 감리용역 시행감독등	13

4. 계약해지	13

5. 감리변경 등	14

6.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	14

7. 사업결과의 귀속 등	14

8. 보안 및 비밀엄수 의무 등	15

9. 인력관리	15

10. 기타사항	16

[붙임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17

[붙임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20

[붙임3] 보안 서약서	25

[붙임4]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약 조항	29

[붙임5]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32

[붙임6] 회의록	35

『서울공예박물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감리 용역』

과    업    내    용    서

『서울공예박물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감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공예박물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함)과 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은 『서울공예박물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감리 용역』 사업에 대한 과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Ⅰ. 과업 개요

1. 과업목적

○ 감리대상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 사업자의 과업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 확인을 통한 완성도 높은 시스템 구축 도모

2. 과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공예박물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감리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 ~ 2019. 12. 31.(감리대상사업 종료 시 까지)

○ 감리예산 : 87,264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감리형태 : 정보시스템 2단계(설계, 종료) 감리

○ 감리투입공수(MD) : 77MD 이상

○ 감리범위 : 대상사업의 사업관리, 응용S/W개발, DB, 보안 등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경우

- 입찰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본 감리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정보화사업 감리용역으로서 감리 감독의 연결성과 일관성, 용역의 효율성 및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단독 도급으로 시행

Ⅱ. 감리추진 방안

1. 감리범위 : 대상사업의 사업관리, 응용S/W개발, DB, 보안 등

○ 소장품관리, 아카이브관리, 디지털 아카이브 웹서비스 등 시스템 특성을 반영한 감리원 편성 및 사업수행과정 상 발생 문제점에 대한 지적보다 컨설팅 개념의 감리 수행(기술검토 및 자문 지원)

○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체계 지원

○ 감리대상 정보화사업의 사업관리, 응용S/W 개발, DB, 개발방법론, 품질보증활동, 시스템 도입, 보안 동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감리 수행

○ 업무추진단계별 감리보고서 제출,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시정조치확인보고서) 등

※ 단, 발주처는 본 사업의 감리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시 진행 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업체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함

2. 감리형태 : 정보시스템 2단계(설계, 종료) 감리

3. 현장감리 일정

○ 설계단계 감리 : 시스템 분석·설계 완료 후(2019년 7월말)

○ 종료단계 감리 : 시스템 구현 완료 후(2019년 11월말)

※ 회차별 감리 세부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4. 현장감리 기간 : 각 단계별 5일 이상(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현장감리기간 : 예비조사, 감리계획수립,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시정조치 결과확인 기간 등을 제외한 실제 사업장에서의 감리기간

5. 감리원 배치 : 77MD 이상

6. 감리시점 : 해당 단계별 사업자의 품질검토 및 시정조치가 종료된 시점

7. 감리수행기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8. 감리업무절차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의 수립

○ 감리 착수회의 실시

○ 감리시행 및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 감리 종료회의 실시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의 통보

○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

○ 감리결과 검수 요청 등

9. 감리대상사업

○ 사 업 명 : 서울공예박물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 20190*******00호 참고)

○ 사업기간 : 계약일 ~ 2019.12.31.

○ 사업예산 : 826,373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분리발주 : 225,347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 주요내용

- 공예정보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료관리 체계 및 연계방안 연구(컨설팅)

-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직원용)

· 통합포털시스템 개발

· 공예정보자원(소장품, 수집공예 아카이브 자료, 공예지식 아카이브 자료, 기관 아카이브 자료, 도서 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 디지털 아카이브 웹서비스 개발(대시민용)

- 정보시스템 운영 인프라(H/W, S/W) 설치 및 환경설정 등 지원

※ 서버인프라는 시범운영 단계부터 운영 시작하며,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과업고려사항

○ 공통사항

- 행정안전부「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한국정보화진흥원「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2.1.3 감리인력 배치기준” 및 최소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해야 한다.

- 가용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고, 이 경우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감리사업계획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현장감리 기간 투입되는 감리원은 반드시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다.

○ 세부 특이사항

- 감리원 전원은 감리 실적 5회 이상 경력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분석(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 점검항목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2017-1호)참조

Ⅲ. 과업 내용

1. 분야별 감리내용

가. 기본원칙

- 감리대상사업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서, 기술협상내용, 사업수행계획서 등 수행해야 할 사업내용에 대한 효과적인 수행 여부 검토

- 사용자 요구사항의 충실한 반영과 시스템의 품질향상에 중점

- 개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활동 강화

나. 사업관리 분야

- 제안서‧과업수행계획서 과업범위 이행의 적정성 여부

-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 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다. 응용시스템 분야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의 적절성

- 시스템 디자인 통일, 최신 디자인 경향 반영한 디자인과 이용의 편의성 향상 여부

라.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모델링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 초기 데이터 구축의 적정성과 충분성

마. 시스템 아키텍쳐 및 보안 분야

-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 개발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 개인정보 보호

- 보안요구사항 충족성

바. 기타 관련 지침 적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26호)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

2. 감리 수행사항

가. 일반사항

- 감리법인은 감리계획서 및 감리결과보고서 등 각종 성과물(산출물)을 제출한다.

- 현장감리 착수일은 해당 기간 내에서 감리법인이 자율적으로 시작일을 제안 할 수 있으며, 착수회의·현장감리·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감리계획서의 감리점검 항목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등 관련 지침 준수여부를 명시하고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나. 예비조사, 사업수행계획서, 감리계획서 작성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 착수 전에 발주기관과 피감리기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감리사업자)은「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수행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책임자 선임계, 예정공정표, 감리중점사항, 감리일정,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추진조직표(참여감리원 명단 및 자격사항, 기술등급 포함), 감리원별 보안서약서[붙임3], 자격증, 경력사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수행 전에 발주처와 감리 일정 등을 협의한 후 감리 일정, 인력 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명시한 『감리계획서』를 감리착수 5일 이전에 발주기관과 피감리기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감리영역별 투입 감리원 소개, 감리일정 및 중점검토사항 설명

· 감리계획의 설명 및 주요 상세 점검항목 협의

· 발주기관의 추가요청사항 확인 및 감리계획의 보완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환경 협의

· 비밀보호 등 감리기관의 준수사항 및 기타 감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라. 현장감리 실시

- 설계단계 감리

· 감리법인은 피감리기관으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중간 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 요구사항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는지의 여부

· 감리법인은 피감리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후,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종료단계 감리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설계단계 감리 시 점검한 요구사항대비표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또한, 감리법인은 피감리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후,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웹사이트의 경우 웹 호환성 및 접근성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약점 및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성능향상, 데이터 품질점검, 개발보안(Secure Coding) 등 시스템 품질 및 보안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고, 결과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현장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참여율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상주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에 작성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 및 피감리기관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감리결과보고서(시정조치확인보고서 포함)에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착수계,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 편성 준수 여부

· 참여 감리원(상근 및 비상근)의 근태 상황

· 감리원의 금전적 혹은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결과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 해당 감리원에 대한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 받을 수 있음

마.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양식은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바.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회차별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참석범위 : 발주기관, 피감리기관, 감리원 등)

- 감리법인은 감리 종료회의 개최 2일전까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발주기관, 피감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및 감리업무일지 제출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피감리기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감리수행결과보고서는 개발 시스템별(통합포털시스템, 공예정보자원 통합관리시스템, 디지털 아카이브 웹서비스 시스템)로 개선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에게 감리보고서 제출 시 참여 감리원이 작성한 감리업무일지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시정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시정조치 확인보고서”를 발주기관 및 피감리기관(사업자)에게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개선권고 유형이 “협의”인 사항 중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개선하기로 결정한 사항과 “필수”인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충분한 사유가 있어 발주기관의 책임 하에 감리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감리의견에 “반영불가” 표시와 “사유”를 명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시정조치 확인 요청 시 문서로 이를 통보하게 하여야 한다.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한다.

자. 감리결과 검수 요청

- 감리결과 단계별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차수별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기관에 검수요청을 한다.

차.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구분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수량
			계	주관기관	피감리기관
공통	착수계 및 보안서약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1부	1부	-
	사업수행계획서		2부	1부	1부
	감리일지	회차별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시	1부	1부	-
현장감리	감리계획서	회차별 감리 개시 5일전까지	2부	1부	1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초안)	회차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2일전까지	2부	1부	1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회차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4부	3부	1부
	감리결과 시정조치확인보고서	회차별 조치내역서 제출 후 5일 이내	2부	1부	1부
종료	전체 산출물 파일 (감리계획서, 최종감리보고서, 감리결과 시정조치확인보고서, 감리일지 등)	준공검수 전	2부	1부	1부

※ 회차별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결과 시정조치확인보고서 등은 CD 1부 제출

※ 각종 보고서는 감리기준의 양식을 준용하며, 감리기준에 정의되지 않은 보고서는 양식을 정의하여 사용(단, 감리수행결과보고서는 좌철로 하며, 보고서 표지는 미색모조지 사용)

3. 감리원

○ 감리원 편성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모든 인력이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이어야 하며, 감리 기간 내 100% 감리참여가 가능한 인력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 참여감리원은 시스템 개발, 웹 취약점·웹 접근성·웹 호환성,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약점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전문 감리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소장품 관리 및 아카이브 분야에 대한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인력은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보조인력 또한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비상근 감리원은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한다.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감리법인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감리일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감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상근 감리원이 퇴사한 경우

·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 타 공공기관의 시정조치 확인 또는 이전 감리용역에 대한 시정조치 확인을 위해 해당 감리에 2일 이상 불참하는 경우. 단, 이전 감리의 사업자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확인요청 공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발주기관의 감리일정 변경 요구에 따른 감리일정 변경으로 감리원 중복이 발생한 경우

· 감리원의 경조사 등 감리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절차, 제출서류 등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위탁감리 관리지침 참조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내용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지체상금

○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계약 기간 내 본 계약상의 감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발주기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제7절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과 상계할 수 있다.

3. 감리용역 시행감독등

○ 발주기관은 감리현장 실사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입되지 않은 인력으로 간주하며, 감리비를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감리원을 변경한 경우

-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던 감리원이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없이 감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감리업무일지에 투입인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감리비 삭감에 대한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 1인당 단가 = 총용역계약금액 / 총투입 인원수

∙ 삭감금액   = 1인당 단가 X 미투입 인원수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 피감리기관(사업자)에게 향응 또는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4. 계약해지

○ 발주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서 상의 감리수행 기한 내에 감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서 또는 과업내용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계약변경 등

○ 계약당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계약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 금액 및 용역 등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6.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

○ 계약상대자는 감리보고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7. 사업결과의 귀속 등

○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일체의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8. 보안 및 비밀엄수 의무 등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용역참여자의 [붙임 3]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붙임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붙임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의 사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붙임4]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수행함에 있어 신원이 확실한 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실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과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등 “발주처”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거나 계약상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용역사업 참여 직원에게 보안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9. 인력관리

○ 감리계획서에 따라 감리인들은 현장감리 시행기간 동안 감리현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감리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감리인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참여 감리인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감리인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업무 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발주기관은 위의 각 항의 사유로 인하여 감리에 중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향후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위탁감리에 대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0.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감리 시 제공된 관련문서 및 시설물을 감리 완료 후 반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제반시설(책상, 컴퓨터, 전화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본 과업내용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거나,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발생하는 분쟁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10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처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처는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처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처는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처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처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처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처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처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처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처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처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처가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처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처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www.nis.go.kr/AF/1_7_2_2/list.do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첨부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첨부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첨부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첨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첨부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첨부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USB,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첨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규 수준은 <첨부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첨부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서울공예박물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감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서울공예박물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감리 용역)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서울공예박물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감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서울공예박물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감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서울공예박물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감리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울공예박물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감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서울공예박물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감리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울공예박물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감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4]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약 조항

서울특별시(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OOO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처”의 “○○○○ 용역”을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약 조항을 적용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특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2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사용자 지원업무 등) 수행시 지원 요청자의 정보 습득(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요청자의 제공(또는 동의)하에 진행)

2. 추가기능 개발에 따른 기존 데이터 이관 작업(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제3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처"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처"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처"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처"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처"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처"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붙임 5]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울공예박물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6]

회 의 록

회의명
사업명
일 시		장소
참석자
회의주제

위험/쟁점사항
회의내용
붙임 자료

※ 감리 착수회의 시 대상사업의 파악된 쟁점/위험요소, 종료회의 시 쟁점/위험요소에

대한 해결방안 작성

발주처 담당자                (인)

총괄감리원                 (인)

대상사업PM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