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본 과업지시서는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관할 월드컵공원내에서 수거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하여  위탁처리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서부공원녹지사업소를“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수행업체를“계약상대자”라 하며, 아래와 같이 위·수탁 업무를 수행한다.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월드컵공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2. 처리예정량 : 205톤/년

3. 과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Ⅱ. 과업의 목적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할하는 월드컵공원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월드컵공원을 조성하고자 함.

Ⅲ. 과업의 범위

본 계약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월드컵공원에서 발생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Ⅳ.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이행사항

가.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0.12.31까지이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계약물량이 증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차기 계약업체와 계약시까지 처리단가 및 처리기간을 합의하여 연장처리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장비가 최상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처리장비 고장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폐기물 처리를 거절·중단·유보해서는 안된다. 계약기간 내에 상기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대책을 마련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의무 및 조건

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의 범위는 “발주부서”에서 지정한 적치장소(4개소)에서의 상차부터 최종처리까지를 말한다.

나. 폐기물운반은“계약상대자”가 반출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적치되지 않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폐기물처리를 요구할 시 처리량을 정확히 계량하여 쌍방 확인 후 처리한다.

다.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행정적, 기술적, 경제적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마. 과업지시서에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폐기물관리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고시·훈령·지침 등에 규정한 바에

따르며,“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의 과업지시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폐기물의 반입량 확인은 차량별로 “발주기관”이 지정한 직원의 입회하에“계약상대자”의 계량시설 또는 공인계량소를 이용하여 확인하며,“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계량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계량시설의 고장 등 기타 사유로 계량이 불가할 경우 타 공인계량소을 이용하여야 하며, 계량비용 등은“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 폐기물의 처리예정량, 처리기간 등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폐기물 처리 정책 변경이나 현장여건에 의해 증․감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쌍방간의 합의시 계약조건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아.“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 받은 시설, 장비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발주기관”이 위탁하는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자.“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차. 용역 착수 전에“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허가증 및 과업물량을 처리할 능력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카.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에 의거 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Ⅴ. 행정사항

1. 하자책임관계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계약상대자”책임으로 하며 “발주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가.“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물의를 야기하거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발주기관”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나.“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과업의 중도 포기 등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포기 1개월 전까지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을 때

다. 「폐기물관리법」위반 또는‘2. 과업의 의무 및 조건“아”항을 위반한 경우

2. 대금지급방법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반입일자, 반입량, 차량번호 등을 명시한 『폐기물인계서』를 작성 기록하여 위탁처리비 청구시 『폐기물인계서』와 반입대장등 처리과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성부분 준공검사원과 함께 월별로 청구할 수 있다.

3. 신의성실의 의무 : 과업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재판관할법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사이에 분쟁 발생시에는“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5. 계약의 효력 : 본 과업지시서의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