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재정사업 평가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19. 6.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목  차

Ⅰ.	과업안내	‥‥‥‥‥‥‥‥‥‥‥‥‥‥‥‥‥‥‥‥‥‥							1
Ⅱ.	과업 세부내용		‥‥‥‥‥‥‥‥‥‥‥‥‥‥‥‥‥‥‥‥						2
Ⅲ.	과업수행 진행상황 및 결과 보고						‥‥‥‥‥‥‥‥‥‥‥		3
Ⅳ.	과업 수행지침		‥‥‥‥‥‥‥‥‥‥‥‥‥‥‥‥‥‥‥‥						4
Ⅴ.	성과물(보고서) 제출				‥‥‥‥‥‥‥‥‥‥‥‥‥‥‥‥‥				11

I. 과 업 안 내

1.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재정사업 평가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

2. 추진배경

가. 민주서울 협치분야 강화

○ 민선7기 공약 및 민선 7기 시정 4개년 계획에 따른 정책사업 확대

○ 서울시 재정전략회의 구성 운영을 통해 재정운영 전반으로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개방성 강화

나.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도입 계획 수립

○ ‘서울시 재정전략회의’설치 운영으로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참여 확대

○ 주요 재정사업의 시민참여형 평가체계 구축 필요

다. 시민의 관점에서 재정사업 평가 절차 재설계 필요

○ 전반적인 재정 운용과정에 민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 반영 확대

○ 행정 내부부서 평가위주가 아닌 시민의 참여 및 시민의 관점 평가

2. 목적

○ 시민의견을 반영한 주요재정사업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체감형 재정운영의 투명성·실효성 제고

3. 과업내용

○ 재정사업 평가대상 사업선정

○ 재정사업 평가지표 개발

○ 시민참여형 재정사업 평가체계 구축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0일

II. 과업 세부내용

1. 시민참여형 재정사업 평가체계 구축

○ 재정운용 과정에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평가체계 설계 방향 수립

○ 기존 행정 내부과정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난 평가과정에 시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틀 마련

○ 재정사업별 담당자 의견 청취 및 자료조사 방법 등을 반영한 평가체계 마련

○ 핵심사업에 대한 시민참여형 재정사업 평가체계 구축

○ 평가방법을 반영한 재정사업 평가매뉴얼 작성

2. 재정사업 평가지표 개발

○ 정책방향 및 행정안전부 지침 평가지표 등을 조사·활용하여 서울시의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재정사업평가 지표 개발

* 평가지표는 다음연도 평가에 활용

○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체감형 핵심사업 중심의 평가지표 개발

○ 재정사업 평가시 시민참여를 통한 평가가 가능한 평가지표 검토 및 평가방법 제시

○ 평가지표 개발, 실시계획 수립 및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 가이드라인 구성

3. 재정사업 평가대상 사업선정

○ 재정사업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대상 선정기준 마련

○ 분야별 평가대상사업 선정

III. 과업수행 진행상황 및 결과 보고

1.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 착수신고서, 보안서약서 제출

○ 과업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등(상세 평가일정표 등)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70일 이내

3. 최종보고회 : 별도 지정

4. 용역성과품 납품 : 계약만료일 이내

○ 성과품 목록: 시민참여형 재정사업 평가 매뉴얼 30부

5. 기타 수시보고 및 협의

○ 주간/월간 진도보고

○ 사전협의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및 자문회의 등 보고회 또는 회의 개최 전

- 중요 결정사항 및 이슈 발생,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IV. 과업 수행지침

1. 일반기준

가. 본 과업내용서는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관계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서울시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수시 협의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으로 공인된 최신의 지식을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제출도서는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고, 필요시 그 적용배경을 명확히 해야 한다.

바. 발주부서는 본 용역의 공기 준수 및 결과물의 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진행사항 및 추진단계별 결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 검사결과에 따른 발주부서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용역기관은 본 용역수행기간 동안 피 평가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용역을 수행하지 않는 등 공정한 평가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발주부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세부계획서 등 관련서류 제출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착수신고서를 포함한 착수 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3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수신고서․공정표․총괄책임자신고서<서식 제1호>

2) 참여인력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서식 제2호>

3) 참여자의 보안서약서 <서식 제3호>

4. 참여인력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재정사업평가 및 유사 평가수행 경력이 있는 책임연구원(PM)으로 하여금 전체 또는 기관별 사업관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기간 중 PM 및 전담인력 등의 참여인력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교체사유 발생 시에도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은 후 교체할 수 있다.

다. 과업 참여인력은 과업수행계획 이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과업 참여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 발주부서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5. 과업추진에 대한 지침

가.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주부서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관련 기관의 협의와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관련 기관의 협의와 자문은 용역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준공 검사원과 함께 정해진 기한 내에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6.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발주부서의 분야별 책임자와 수시로 과업 진행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문제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혹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상기관과의 사전 의견조율 및 논의를 통해 명확한 입장 정리 후 과업을 진행함으로써 과업완료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 결과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분쟁이나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인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7. 보고사항

가.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착수보고회 개최 전 착수신고서, 세부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과업수행자 명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의 협의에 따라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내부 직위자에게 사업의 추진현황(진척도 등) 및 결과물에 관해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발주부서는 자문단을 동석하게 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요구된 사항의 과업수행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종료 최소 10일 전에 최종보고서(안) 제출과 최종보고회를 실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보고회 개최시기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발주부서의 수정·보안을 지시 받을 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기간 내에 수정‧보안을 완료하여야 한다.

8. 과업완료 후의 보완요청 및 협조요청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확인 및 검수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수결과 부실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부분은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수정,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과업완료 후라도 과업성과에 대한 누락, 오류, 불분명 등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9. 성과물(보고서)의 소유 및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 자료와 도면 등 일체의 성과물은 서울시의 소유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자료를 준공 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며, 과업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소속직원이 수행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他 기관 또는 관련 업체에 유출하여 발주부서의 사업 참여권 획득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그 수행을 어렵게 하였을 경우 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자료를 유출한 직원의 소속회사에 서울시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마. 위 소유관계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은 협상절차의 진행 등 계약 전,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0. 하도급

가.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추진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 사유,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자 일반현황(조직․인원, 주요사업 내용,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에 관한 사항,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사전에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승인된 하도급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자가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동 하도급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가. 발주부서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범위와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타 여건변동 및 추가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기간 중 발주부서의 사업계획 변경이나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더 이상 용역수행 자체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과업의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용역의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 발주부서는 다음의 경우에 본 사업관련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①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제안 또는 별도로 정하는 본 계약내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부서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서울시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④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계약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내부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⑥ 계약상대자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계약사무 및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⑦ 계약상대자가 계약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⑧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⑨ 계약상대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⑩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제28조나 「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⑫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⑬ 그 밖에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중 제 7절의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2. 선금 및 대가의 지급

가. 본 사업의 선금 및 대가의 지급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및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지급)에 따른다.

13. 기타사항

가.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에 의한 모든 보고서 원고가 작성되면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보고서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V. 성과물(보고서) 제출

1. 성과물(보고서) 제출

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 내용을 정리하여 성과물을 작성하고, 별도의 요약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 과업 완료 후 또는 최종 완료 단계에서 보완 지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하여 기록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보고 지적사항 및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을 보완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각종 보고서의 표지, 색상, 지질 및 인쇄 등은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바. 보고서 제출부수는 납품목록과 같으며, 보고서 작성 양식 및 인쇄 방법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통일된 양식에 따라야 한다.

2. 시제품 도서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성과물 제출에 앞서 해당 주요 성과품을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은 후 보완 요구가 있을 시는 이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3. 납품목록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재정사업 평가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 최종 성과물(보고서) 규격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 서울시 시민참여형 재정사업평가체계 구축 컨설팅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시민참여형 재정사업평가 편람)총 30부, 전자식 저장매체 3매(HWP, PDF), 요약보고서 20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