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19.  3.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Ⅰ		과업개요

1. 과업목적

간호사가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2. 과업의 정의

본 과업지시서는 「2019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서비스 지원 용역」추진함에 있어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

- 서울특별시: "발주부서“

- 계약상대방: "계약상대자“

3. 과 업 명: 2019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서비스 지원

4. 과업대상: 어린이집 3,000개소(환산)

가. 2019년 1월기준 정원 40인 이하 어린이집 중 정원충족률 80%이상

(0세아 현원 0명 제외)

나. 환산 어린이집 수는 20인을 기준으로 10~20인 1개소, 20인이상 2개소로 환산 책정

다. 영아전담 어린이집 중 정원충족률 50%미만 제외

5. 용 역 비 : 1,340,200,000원(부가세 포함)

※ 예산(용역비)의 범위 내에서 조정(변경) 가능

Ⅱ		주요 과업내용

1. 방문간호사 모집(채용)

가. 간호사 채용: 간호사로서 어린이집 방문이 가능한 자(간호 조무사 제외)

※ 어린이집 근무에 결격사유(성범죄경력 등)가 없는 자

나. 채용인원: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자가 결정하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50인 이상 보유(상황에 따라 증·감원 가능)

2. 방문간호사 교육 : 방문간호사의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방문 간호사 역할> - 영유아 신체계측 등을 통해 건강이상 조기발견(건강기록부 작성)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市에 보고 - 영유아의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지원 -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돌연사 예방법 등 응급상황 시 대처법 교육 -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필요한 건강․위생 등 관련정보 제공 등

3. 방문간호사 파견 : 월 2개월에 3회 파견(어린이집 1개소당)

※ 특이사항(전염병 등) 발생 시 탄력적 방문 가능

4. 방문간호사 실적관리

가. 어린이집 방문일지 및 건강기록부 작성내용 관리(아동학대 의심사례 별도 관리)

나. 영․유아 건강이상 발생 시 조치사항(사후관리 포함)

다. 영․유아 건강․위생 관련 정보제공 내용 및 횟수

라.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내용 등

5.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이 지시하는 모든 사항

Ⅲ		과업수행 보고사항

1.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가.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방문간호사 배치표 포함)

나. 과업수행계획서(사업계획서) 및 진행상황 보고

2. 월별 사업계획 및 전(前)월 실적 등 보고 : 매월 10일까지

가. 간호사 모집․교육, 방문간호사서비스 지원 및 실적관리 등 관련

나. 필요시 수시보고

3.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4.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견시 즉각 市에 보고

가. 의심징후 발견시에는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된 아동학대 전문가와 즉각 협의하고 市에 보고함.

Ⅳ		과업 수행지침

1. 계약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과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2019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라. 사업비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구비하여야 하며, 소모성 물품이 아닌 기자재는 사업 종료 후 즉시 반납 또는 익년도 방문간호사서비스 “발주부서”에게 이전해야 함

2. 사업의 시행

가. 과업지시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간호 전문인력을 최소 50인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사업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경미한 과업내용의 해석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로부터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으며, 종교적 명칭 사용이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3. 손해배상 등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부서”가 제 3자에게 본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부서”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4. 계약의 해지 등

가. “발주부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기지급분은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부서”가 인정하였을 경우

라.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마.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부서”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 실적자료 등이 “발주부서” 제출한 자료가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

5. 회계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운영으로 인한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발주부서”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청구내역과 과업 이행 수준을 검토하여 계약금(용역비)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 사업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

라.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발주부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타 비용에 우선 지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출시 관계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또는 “발주부서”가 정산서 등의 검토결과 사업내용이 부실하거나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사업비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최종 사업비에서 과다 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사업비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즉시 “발주부서”에게 과다 지급액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게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나. 본 사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 과업 결과보고서는 서울시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과업 수행 중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과업 중 관련법 위반을 초래하거나, 불성실한 과업 수행 태도로 인한 과업수행의 연기, 사업의 질 저하를 초래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변제 및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