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및 목적

가. 과업명칭

○  ｢혁신교육도시 성북, 점검과 진단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용역

나. 과업목적

○  혁신교육도시 사업의 점검과 진단을 위한 기준과 방법론 개발

○  혁신교육도시 사업의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개발

○  동북 4구 혁신교육도시 사업 추진 현황 비교와 공동사업 발굴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3. 소요예산 : 20,000천원

4.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연구 기준연도 : 2016-2017년 현재

○ 연구 계획기간 : 2017-2018년

나. 공간적 범위

○ 2017년 8월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 내용적 범위

○ 혁신교육도시 사업 현황 분석

○ 혁신교육도시 사업의 점검과 진단을 위한 기준

○ 혁신교육도시 사업의 점검과 진단 방법론

○ 혁신교육도시 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유형(행사, 동아리, 프로그램)별 지표 개발

○ 동북 4구 혁신교육도시 사업 현황 비교

○ 동북 4구 혁신교육도시 공동 사업 발굴

Ⅱ. 과업의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혁신교육도시 성북 장기발전 계획 연구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등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나. 본 과업 참여자는 ‘혁신교육(방과 전후 돌봄포함)’과 관련 연구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를 연구원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특정기관 및 업체에 과업의 일부를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때, 필수 전문인력은 아동복지, 사회복지, 법률, 인문사회 등 분야로 한다.

라.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과업수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본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각종 기본통계 및 조사 자료는 행정자치부, 통계청, 자치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의 신뢰성 있는 자료와 현지조사 결과를 활용하되, 인용된 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최대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서로간의 조율이 안 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아. 용역 감독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인력 동원현황, 각 분야별에 대한 공정별 업무 수행상태 등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와 용역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며, 용역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 용역수행자 책임과 의무

가. 본 용역수행자는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당해 책임연구원의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역감독자는 용역참여자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책임연구원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하고 또 참여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과업성과상의 하자 및 용역수행상 관리소홀, 사업계획 추진의 차질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용역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수행자는 용역준공 후라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사. 용역수행자가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중요한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며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갈음한다.

자. 용역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타.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고, 착수계 제출 및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착수계, 현장대리인계(책임연구원), 참여인력(이력서 첨부), 세부예정공정표, 계약내역서, 보안각서, 용역수행 장비리스트 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 세부수행계획서(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조직 및 인력투입, 과업내용, 세부공정계획,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 등)

카. 용역수행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자문 및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파.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성과품을 준공예정일 7일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지침

1. 우리구의 혁신교육지구사업 현황 분석

가. 혁신교육도시 장기발전 계획

나. 혁신교육도시사업 2016-2017

2. 혁신교육도시 사업 점검과 진단을 위한 기준과 방법론

가. 혁신교육도시 사업 점검과 진단 기준

나. 혁신교육도시 사업 점검과 진단 방법론

3. 혁신교육도시 사업 모니터링 지표

가. 혁신교육도시 사업 모니터링 현황

나. 혁신교육도시 사업 모니터링 지표 도출

다. 혁신교육도시 사업 모니터링 지표 적용 방법

4. 동북4구 혁신교육도시 사업 현황 및 공동 사업

가. 동북4구 혁신교육도시 사업 현황

나. 동북4구 혁신교육도시 공동 사업 제안

Ⅳ. 과업 수행일정

1.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2. 중간보고 : 과업진도 60%이상 진행시

3. 최종보고

○ 최종보고는 용역수행완료 전 20일 이내 실시하되, 보고회 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4. 용역 추진상황 점검회의

○ 보고회는 과업수행자가 참여하여 책임연구원 등이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자료는 PPT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여야 한다.

○  중간 및 최종보고회의 일정, 연구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의일정 및 주기 조정 가능

○  보고회, 전문가회의, 기타 용역수행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수당 등 제반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

○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이나 문제점은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  과업 수행실적이 당초 예정 공정보다 현저하게 지연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보고하여야 한다.

5. 용역결과물(성과품) 제출

○ 최종보고서 : 보고서 10부, 책자50부(A4 좌철), CD 5개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증가할 수 있음

Ⅴ. 기타 과업수행 일반사항 ▸유의사항

1. 연구진 구성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 효율적인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중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방식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연구인력(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확보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인력투입 계획을 과업수행자 명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원가계산서와 다른 연구인력 편성에 의한 용역 수행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용역 완료 이후 감사 등에 있어 전적으로 책임을 짐

○  용역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연구인력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인원을 교체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과업의 수행방법

○  최종보고서는 일반적․추상적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는 사항이라도 착수보고, 중간보고회 및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내용을 추가 지시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전문적 사항, 세부쟁점에 대하여 심층적 조사․연구를 요구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용역추진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지정 기일 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추진상황(착수, 중간, 최종) 보고서를 지정된 기일 내에 정확히 제출하여야 함

○  연구용역(납품) 후에라도 경미한 추가작업은 과업수행기관 부담으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 연구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기관에서 요청할 때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3.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착수 후 5일 이내에 용역기관 대표자와 참여한 인력의 상세한 인사기록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 등을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함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함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5. 용역기간의 조정, 설계 변경 등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기간 조정 및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정책적인 변경이 있을 때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과업수행기관에서 관계사유를 명시한 연기원 등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과업 수행기간 연장 및 설계변경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함

○  과업수행기관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산정, 지체상금을 용역비에서 공제함

6. 기타사항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또는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용역보고서는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실시하여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된 경우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  계약서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하되,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함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  통계자료, 외국사례 조사자료 등 중요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 기준년도 등을 표시해야 함

○  용역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기관 소유로 하며, 용역수행기관은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본 연구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짐

○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고서, 유인물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인쇄, 제작하여야 함

(붙임 1) (대표자)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과업 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17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성 북 구 청 장  귀하

(붙임 2) (과업참여자)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 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제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

2017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성 북 구 청 장  귀하

(붙임 3)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명단

분 야	과업수행직 책	자격종목	생년월일	회사내 직 책	성 명	서명	용역과업 수행내용

확인자 : 감독관 (직급․성명)            (인)

(붙임 4)

관계기관 협의내용

구 분	관계기관	의견내용	검토내용	조치계획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