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 과업지시서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가. 서울지역에서는 매년 약 4600건의 심장정지, 약 8000여건의 중증외상, 약 25000건의 심뇌혈관 응급환자가 발생함. 그러나 24시간 수준높은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기관은 55개 응급의료 기관중 약 10-15개소로 제한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불가피하에 중증응급환자의 병원간 이송이 발생함

나. 연간 병원간 이송 환자수는 약 10만명으로 이중 10%인 약 1만명이 비교적 중증 응급환자에 포함되고 있으며, 중환자용 구급차를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함 (1일 약 30건)

다. 현재 중증환자 이송을 전담하고 있는 민간 이송업은 중증응급환자 이송수준을 향상하기에는 비용 부담, 의학적 치료역량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이지 못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중증환자의 병원간 이송은 그 사망률이 2.8배에 달함 (보건복지부 2008)

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게 수준 높은 병원간 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중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목적

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센터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

나. 서울형 이동형 중환자실(Seoul Mobile Intensive Care Unit, S-MICU)을 운영하여 이송중 중환자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수준높은 이송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존율을 향상함

3. 협약관련

가. 건    명 :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체계 구축사업

나. 사업기간 : 2016.01.01～2016.12.31 (1년간)

다. 서울특별시 소재 응급의료기관 현황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전문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28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개소

다. 예산규모(구급차운용비용 및 구급차탑재 응급처치 장비 임대비용등 포함) : 금985,000천원  *단, 2016년 예산 확정 내역에 따라 변경가능

4. 자격요건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응급의료기관(권역, 전문, 센터급 이상)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

5. 사엄수행 과업내역

가. 위탁업무

(1)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에서 의뢰된 심정지, 중증외상, 뇌졸중, 심근경색, 인공호흡기 적용환자, 출혈성 쇼크환자 등의 중증응급질환자의 병원 간 환자이송 업무

(2) 기타 “서울시” 요청 업무

나. 위탁운용 조건

(1) 구급차량

구분	제한사항	필요성
종류	특수구급차	중증응급환자 이송용
대수	1대
환자실 시설	구급차 환자실내 간이침대 매트리스의 상하측(긴면)끝에서 운전석구획 칸막이와 뒷문의 안쪽 면 사이에 80cm이상의 공간 및 간이침대 매트리스 좌우측(짧은면)끝에서 수납장과 옆문 안쪽면 사이에 70cm이상의 공간을 모두 확보	환자실에 동승의료인 3명(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이 환자처치를 시행하고, 보호자 1명 이상이 동행 탑승 할 수 있는 공간확보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를 탑재할수 있는 수납 공간 확보	환자처치 관련 물품보관
인력	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운전기사	24시간 상시 운영을 위한 대기 (근무형태 : 4조3교대)
법적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2항(별표16)에서 정한 기준 충족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 법령 준수
운영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4항(별표17)에서 정한 관리 기준을 준수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관리기준” 법령 준수
운영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3항(별표16의2)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	“구급차 장착 장비의 기준과 정보 수집ㆍ보관ㆍ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 법령 준수
겸업	지정된 구급차는 ‘서울시’이외에 타 병원에 위탁계약을 하여는 안됨	상시 대기할 수 있는 전담 구급차

(2) 구급차 탑재 응급처치 장비

(가) “사업자”는 구급차에 아래의 장비를 탑재하여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기준장비 사양과 동일하거나 기준장비 이상급 사양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장비명	수량	비고(기준장비 사양)
제세동기	1	ZOLL X Series 등급이상
호흡장비 씨팹	1	vector et Auto CPAP 등급이상
기도유지 후두경	1	Lite-Blade 등급이상
기도유지 비디오후두경	1	aView 등급이상
Infusion Pump	3	TE-171 등급이상
이동형 초음파	1	Vscan Dual Probe 등급이상
이동용 흡인기	1	JS-20 등급이상
인공호흡기	1	Oxylog 등급이상

➀ 기준장비 사양

항목	제조사	제품명	개수	장비사양
제세동기	ZOLL	ZOLL X Series	1	A. Features : Unequaled CPR support. CPR Dashboard™ displays CPR quality in real time, and See-Thru CPR can help you minimize the length of pauses. Advanced communication. Integrated WiFi, Bluetooth®, and USB capabilities for data uploads and cell modem communication. Welch Allyn NIBP with Sure BP and SmartCuf, the gold standard for noninvasive blood pressure measurement. Split-screen capability. Simultaneously view a dynamic multi-lead ECG while reviewing a static 12-lead ECG report. Multiple-trace capability. Display up to four waveforms of your choice or all 12 ECG leads simultaneously. Masimo rainbow SET pulse CO-Oximetry. Accurate measurements of Sp02,SpCO,andSpMetareassured. SurePower II high-capacity lithium-ion battery. Six hours of continuous run time. Amazing capabilities in a lightweight package B. Specifications : 1. ECG Monitoring 1) Patent connection : 3-lead ECG cable, 5-lead ECG cable, 12-lead ECG cable resuscitation electrodes;selectable by front panel switch. 2) Lead selection : I, II, III aVR, aVL, aVF, V1-V6 3) ECG size : 0.125, 0.25, 0.5, 1, 2, 4 cm/mv, and auto-ranging 4) Heart rate : 0-300 bpm ±3% 5) Sweep Speed : 25mm/sec, 50mm/sec
호흡장비 씨팹	호프리치터	vector et Auto CPAP	1	Dimension(w/l/h) : 230mm x 212mm x 107mm Mass : 2.0 kg, Power supply : 100V - 240V AC, 50 - 60 HZ or 24 V DC / 2.1 A, Pressure range : 4 - 20 hPa, Pressure variation : < 0.3 hPa according to DIN EN ISO 17510-1
기도유지 후두경	TRUPHATEK	Lite-Blade	1	Description Overall Length (mm) Distal Width (mm) Mac 1 90 12 Mac 2 106 13 Mac 3 132 17.5 Mac 4 156 17.5
기도유지 비디오 후두경	Ambu	aView	1	Display *Max. resolution : 800 * 480 *Orientation : Landscape *Display type : 8.5” colour TFT LCD *Brightness control : Yes, (“+” / ”-“) *Contrast control : Yes, (“+” / ”-“) *Start up time : About 1 second Electrical power *Power requirement : 18V 1,67A DC input *Battery type : 11,1V 3760mAh Operating environment, storage & transportation *Temperature : 10 ~ 40° C (50 ~ 104° F) *Relative humidity : 30 ~ 85% *IP Protection Classification System : The aView is classified IP30. *Atmospheric pressure : 80-109 kPa *Altitude : ≤ 2000m Dimensions *Width : 241mm (9.49”) *Height : 175mm (6.89”) *Thickness : 33,5mm (1,32”) *Weight : 1500g (331lbs) Connections *USB connection : Type A
infusion pump	TERUMO	TE-171	3	제 원 : 100(W) * 215 (H) * 208(D) mm, 무 게 : Approx. 3.6kg 동 작 방 식 : Midpress Peristaltic finger 정 밀 도 : -“mL/h” control mode ±3% (Open Mode) -“Drop/min” control mode ± 2% 최 대 주 입 량 : 0.0 to 9,999mL 주 입 량 범 위 : 0 to 9,999mL (1mL steps), “---“(Delivery limit free) 급 속 주 입 기 능 : More than 500mL/h 알 람 기 능 : AIR / OCCLUSION / FLOW ERR. / DOOR / LOW BATTERY / DRIP SENSOR ERR. Occlusion alarm 압력 : 13.3 to 133.3 kPa (0.1 to 1.4 kgf/cm) 장 비 사 용 환 경 : +10 to +40°C , 20 to 85% RH (no condensation) 전 원 : AC 100 to 240, 50/60Hz 니켈 카드늄 밧데리 사용으로 3시간 사용 가능 ( 12시간 충전 후 25mL/h 동작 3시간 사용가능)
이동용 초음파	GE	Vscan Dual Probe	1	Model : Vscan Dual Probe ․ the Dual Probe contains two transducers in a single probe. ․ Total scan time of 60 minutes with fully charged battery (with 80% black and white, 20% color imaging) ․ At least one USB port available ․ Display unit : 135 x 73 x 28 mm ․ Probe : 129 x 39 x 28 mm ․ Weight (unit and probe) : 436 g ․ Display : 3.5 inches, 240 x 320 pixels resolution
이동용 흡인기	하이네	JS-20	1	크기:210X140X300mm 무게:4kg 최대진공:≥0.08MPa 진공범위:0.02MPa~Max.vacuum 유량:≥20L/min 소음도:≤65dB(A) 동작시간:Max.30min
인공호흡기	드레거	Oxylog	1	Dimensions(W×H×D):215×90×215mm/8.5×3.5×8.5inches(excl.handle) Weight:3.15kg/7.3lbs Temperaturerange:–18°Cto+50°C/0to122°F Relativehumidity:15%to95%relhumidity Ambientpressure:700to1100hPa Vibrationtested:inacc.withMILSTD810F,methode514.5 Airworthiness:inacc.withRTCADO-160D,section8 Classificationacc.toECDirective93/42/EEC:ClassIIb UMDNSCode:18-098

(3) 기타

(가) “사업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서울시”가 지정한 장소에 차량과 인력을 24시간 상시 대기하고 즉시 출동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차량번호, 운영인력의 명단 및 자격 등(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서울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차량과 운영인력에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내역과 증빙서류를 지체 없이 “서울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서울시”의 특수구급차의 월별 운행기록을 매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차량번호

․ 특수구급차량번호 :

※ 자동차등록증 첨부

◉ 운전기사

순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면허구분	비 고
1

※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6. 이송료

가. 병원간 환자 이송시 발생한 이송료는 “서울시”의 수입으로 한다.

*　‘사업자’는 환자이송시 요금미터기를 근거로 환자(보호자)에게 직접 청구한 이송료를 월단위로 집계하여 집계표를 ‘서울시’에게 제출

- 이송료 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특수구급차 이송처치료

*　무연고자, 생계곤란자등 이송료 직접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사업자’가 판단한 경우 ‘을’은 응급대지급제도등을 이용하여 청구하고, 이송료 청구 집계 금액에 포함

◉ 구급차 이송료 환자(보호자) 직접청구 집계표

일자	환자명	출발지병원	도착지병원	거리(km)	이송료(원)	카드 수수료(원)	비고 (할증여부)
합 계

구 분	이송료	이송중 응급처치료
특수구급차	가. 기본요금(10km 이내) : 75,000원 나. 10km 초과시 : 1km당 1,300원 추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수가기준에 의한 금액
할증요금 (00:00~04:00)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가산

7. 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가. “사업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동사항과 응급처치의 내용을 출동 및 처치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의 응급구조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동사항 및 응급처치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3부 작성하여 그 응급환자를 인수한 의사의 서명을 얻은 뒤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당해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며, 1부는 이송처치료징수용으로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교부한다.

다. “사업자”는 응급구조사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동 및 처치기록(전자문서 포함)을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제출하고 “서울시”에게도 제출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8. 차량관리 및 근무자관리

가. “사업자”는 위탁 구급차량을 정기적으로 세차하여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구급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직원에 대한 CS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직원은 근무복등 용모를 단정히 하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9.  기타 준수사항

가. “서울시”는 “사업자”에게 서비스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1)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기타 “서울시”의 내부의견에 의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나. “사업자”는 업무수행 중 긴급사태 및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서울시”에게 이를 통보하고, 상황 종료 후 그 결과를 “서울시”에게 보고하여야한다.

10. 사고책임 및 손해배상

가. "사업자”는 지정된 차량의 각종 인명, 재산 등을 보상할 수 있는 제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서울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서울시”의 위탁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대인, 대물, 환자 및 환자가족,구급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등)에 대한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11. 업무상 지휘감독

가. “사업자”는 계약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서울시”으로부터 위탁업무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다.

12. 계약해지,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서울시”는 계약기간 중 “사업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계약해지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을 “서울시”에게 요구할 수 없다.

(1) "사업자”의 환자이송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사업자”가 “서울시‘의 환자이송에 대한 요금을 고시금액 이상 징수하는 경우(고시가 외에 구급처치료 또는 봉사료 등을 별도 요구하는 경우도 포함)

(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민원을 야기시켜 “서울시”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서울시”가 요청한 업무수행 도중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5) “서울시”의 업무요청에 대하여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6) “사업자”가 본 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 또는 태만히 하는 경우

(7) 기타 “서울시”의 판단에 따른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계약 기간 중 관련법규, 관계기관의 명령, 지시, 요청 및 “서울시”의 계획변경  및 기타 요인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