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보호 및 사회적응방안 마련을 위한 -

학 술 연 구 용 역

2014.  4.

서 울 특 별 시

(인권담당관)

- 목   차 -

Ⅰ		과 업 개 요

1

Ⅱ		과 업 내 용

1. 과업의 명칭	2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3. 과업의 세부내용	2

4. 과업수행단계	4

5. 과업내용지침	5

6. 과업수행 일반지침	6

7. 보안대책	7

8. 성과품	8

가. 제출내용	8

나. 작성지침	9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9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보호 및 사회적응방안 마련 학술용역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보호 및 사회적응방안 연구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3. 수행기관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의 목적

○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인권침해 사례 분석 및 인권상황 개선방안 마련

○ 미등록 이주아동의 우리 사회 적응방안 연구를 통하여 사회통합방안 모색

○ 장․단기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단계별 지원 추진

5. 과업의 범위

○ 공간범위 : 서울시 거주 및 부모가 서울에 직장을 둔 가정의 아동

○ 내용범위

-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실태조사

-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 및 교육권 실태조사

- 미등록 이주아동의 취업 및 생활 실태조사

- UN 아동권리협약,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등 선행 연구 정책방안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건강권, 교육권 중심)

- 국제 인권기준 및 해외사례, 국내․외 정책 분석․연구

-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리별 정책방안 제시

Ⅱ		과업내용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호 및 사회적응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이하 “학술용역”이라 한다)이라 한다.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배 경

○ 우리나라는 결혼이주민과 이주노동자의 급속한 증가로 실질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으나, 이주민의 인권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의 사회 부적응에 대한 사회통합적인 대책이 미흡하여 심각한 사회문제화 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

※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공식적 통계자료가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아동 교육권 실태조사(’10)’ 보고서에 의거 약 17,000명(전국)으로 추산

나. 목 적

○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인권침해 사례 분석 및 인권상황 개선방안 마련

○ 미등록 이주아동의 우리 사회 적응방안 연구를 통하여 사회통합방안 모색

○ 장․단기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단계별 지원 추진

3. 과업의 세부내용

가.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상황(건강권, 교육권) 실태조사 : 4단계 구분

① 취학전, ② 의무교육(초․중학교), ③ 일반교육(고등학교), ④ 학교밖 아동

○ 미등록 이주아동 조사범위

- 지역범위 : 서울시 거주 아동, 부모가 서울시에 직장을 둔 가정의 아동

- 연령범위 : 0~19세

※ 학교밖 아동의 경우 필요시 24세까지 조사

- 설문범위 : 단계별 30가정 이상 총 150가정 내외(※교사는 별도)

□심층면접 : 단계별 5가정, 총 20가정 이상

○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실태조사

- 필수예방접종, 발육상태, 영양상태, 의료기관 이용실태 등 건강권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 의료지원 실태조사 : 민간 영역과 공적 영역 분리 조사

-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분석

○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교 재학 현황, 학교 적응도, 학업 성취도, 교우관계 등 실태조사․분석

- 학교밖 아동의 학교이탈 사유, 학교로의 복귀 희망여부, 제도권(학교)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유 등 조사․분석

-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실태 조사․분석

○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실태 조사

- 취학전 아동의 보육기관 이용실태 및 가정보육 실태조사

- 부모 면접을 통한 보육환경 및 욕구 조사․분석

나. 건강권, 교육권 관련 인권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조사 및 정책제언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UN 아동권리협약 등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

-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선행연구 정책제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UN 아동권리협약,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

- 미이행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서울시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 마련

○ 국제인권기준 및 외국 사례, 국내 정책 분석․연구

-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국제인권기준 검토

- 미등록 이주아동 국내․외 정책 현황 조사․검토

-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민간, 공공분야에서 외국의 지원 사례 조사․검토

- 국내 법제 연구 및 국제기준, 해외사례에 대한 문헌 조사

○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출생등록 제도에 대하여 지자체 차원의 수용 가능성 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 미등록 이주아동의 사회 부적응에 대한 개선방안 및 사회통합방안 제시

- 현 지원정책 분석 및 권리별(건강, 교육, 보육)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개선방안 제시

4. 과업수행단계

과업수행은 수급인이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가.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수행계획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중간보고 : 2회(개최시기 발주기관과 협의)

○ 과업 추진사항 및 공정현황

○ 과업수행 및 조사자료 수집 결과 등 보고자료 제출

○ 발주기관이 제시한 의견‧지적사항 반영 내용

○ 다음 과업 수행계획 등

○ 중간보고서 회당 10부 제출

다. 진도보고 : 월 1회

○ 과업 추진상황

라. 수시 보고회 및 자문회의 : 필요시 소집

○ 과업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반영 등

마. 최종보고 : 계약만료일 2주 전까지

○ 최종보고회 개최 5일전까지 최종보고서(안), 요약보고서(안) 등 관련자료 제출

○ 최종보고회는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요약보고서, 빔프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용역 책임연구원이 연구결과를 종합보고

바. 최종성과품 제출 : 계약만료일 까지

○ 최종보고서 50부, 요약보고서 50부, 자료보고서 50부

○ 연구결과 CD 10매(최종용역보고서, 자료보고서 수록)

○ 용역수행관련 수집 조사자료 1세트

5. 과업내용지침

가. 기본지침

○ 본 연구용역은 인권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분야 정책에 활용되는 기초 자료 및 정책개선을 위한 자료이므로 2013년에 수립된 인권정책 기본계획 내용을 참고하여 연계 수행한다.

○ 서울특별시 분야별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 시 지침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 및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현행법규, 정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제언 사항을 포함한다.

나. 기초조사 및 자료분석

○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각종 조사자료는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정리하여, 실질적인 기초자료로서 제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은 물론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 조사의 자료는 정부 또는 서울시의 공식자료가 있는 것은 이를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문 전문기관의 자료순으로 적용한다.

6. 과업수행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 내용서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고, 실태조사 방식 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장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관련 시방서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7)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8)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은 수급인 부담으로 과업성과를 신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은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 진도를 익월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0) 우리시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요구받은 즉시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1)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12)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수급인이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경비” 해당 비목 중 교통비와 회의비에 대하여는 사용계획을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는 경비는 정산한다.

14)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의견에 따른다.

7. 보안대책

1) 본 과업은 서울시 정책 방향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으로,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4)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보고 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8)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9)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10)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11)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8. 성과품

가. 제출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연구용역보고서	50부	A4(210mm×297mm)
	요약보고서	50부	A4(210mm×297mm)
	보고서 CD (자료보고서 포함)	10매
보고서및자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계	3부	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3부	착수 전
	중간보고서	10부	회당
	중간평가·보고자료	1식	개최 시 지정
	진도보고	2부	매월
	최종보고서(안)	3부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작성지침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연구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며, 서울시는 정책상 필요 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