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

과 업 지 시 서

1. 목    적

서울특별시 강남구「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강남구청장(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처리대행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상호간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나. 계약기간 : 2019.1.1 ~ 2019. 12. 31.

다. 단가 기초금액 : 118,280원

다. 예정가격 : 4,748,942천원

마. 예상처리물량 : 40,150톤/년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물량은 변동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해당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단, 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로서, 아래의 자격 조건을 갖춘 3~4개 업체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입찰참가 등록 시 입력하여야 함.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허가 받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로서 허가용량이 3~4개 업체 합산 1일 220톤(8시간/1일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1개 업체당 최소 1일 60톤(8시간/1일 기준) 이상 처리시설을 보유한 업체(1개 업체당 출자비율은 20%이상이어야 함)

② 사료 또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또는 비료제조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에너지화(혐기성소화)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③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를 필한 업체

④ 음식물류 폐기물 음폐수 전량 육상 처리 가능 업체(자체 또는 위탁)

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 등 이물질 분리 선별시설을 설치한 업체

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이 강남구 환경자원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 745길 49) 기준 70㎞ 이내 (차량운행 최단거리)에 소재한 업체[네이버 지도(http://map.naver.com/) 길찾기 최단거리 기준)]

4. 용역조건

가. 과업범위는 강남구 관내 주택 및 소형음식점(다량배출사업장 제외)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정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를 말한다.

나. 계약기간은 2019. 1. 1.일부터 2019. 12. 31일까지로 하며, 계약만료 후 새로운 처리 대행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 대행자 선정시까지 자동 연장되며, 연장기간에 대한 처리비는 기존 처리단가로 지급한다.

5. 처리비의 청구 및 지급

가.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비는 톤당          원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나.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및 이물질 처리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별도의 처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

다. 처리비는 1개월 단위(매월말 기준)로 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당월 처리실적 및 계량증명서를 첨부하여 익월 10일까지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라. 대행자는 처리비 청구 시 월별처리실적 및 처리 물량을 증빙할 수 있는 계량 자료(원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가 초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환불을 요청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처리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6. 행정지도 및 업무감독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과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미비된 시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완․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최종 기록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대행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7.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위탁처리 받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시설에서 처리 후 퇴비 또는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와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신고) 및 동법시행규칙 제6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위탁처리 음식물류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거부 할 수 없으며, 시설고장, 가동중단 등의 사유로 2일 이상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발주기관“에게 공문으로 사전에 통보하고 별도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추석 등 연휴기간, 김장철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이 급증하여 “발주기관“이 1일계약물량 초과처리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위탁처리 받은 음식물류폐기물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유출할 수 없으며, 그 처리방법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음폐수 및     이물질 등 모든 폐기물을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전국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8. 중량산정방법

음식물류폐기물의 계량은 강남구 강남환경자원센터 내 계근시설에서 계

근한 물량을 위탁 처리한 물량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발주기관”의 계근시설에서 계근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공인 계량시설의 계근량을 인정할 수 있다.

9. 권리·의무 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에 대하여 양도, 담보제공, 하도급 등 권리·의무 설정을 할 수 없다.

10. 계약의 변경

“발주기관”의 폐기물 수거체계 변경 및 특별한 사업지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합의하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1. 계약해지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행기간 만료전이라도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발주기관”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발주기관”의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지정된 구역내에서 대행처리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반한 때

2) “계약상대자”가 계약 물량을 3일 이상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

3) “계약상대자”가 불법ㆍ부당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적발된 경우

4) “계약상대자”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위탁 물량의 임의 하도급 행위 및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리하는 경우

6) “발주기관”의 정책결정 등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으로 처리물량을 위탁할 수 없을 때

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해지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을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12. 책임 등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처리위탁 받은 음식물류폐기물을 퇴비 또는 사료로 재활용할 경우 공급받는 농가·축산농가 등의 농작물 및 가축류 등 일체의 피해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게 손해배상·손실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즉시 그 상황을 “발주기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시설고장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의 위탁 처리 물량을 제3자에게 재위탁 처리하는 경우, 제3자 시설까지 운반 및 처리에 소요된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발주기관“에게 청구할 수 없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각 조항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을 준용한다.

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