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서울시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
주관기관	서 울 특 별 시

2014. 12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일자리정책과	2133-5449	2133-0711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서울시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

2. 사업기간 : 계약일~‘15.2월

3. 사업예산 : 20,000천원

4. 계약방법 : 수의계약

5. 과업의 필요성

○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중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문제가 불거졌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근로자와 관리자의 인식 제고

6.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계약일~‘15.2월

○ 내용적 범위

-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성희롱과 괴롭힘 문제의 실태 및 행위의 유형 분석

-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의 발생률과 유형 비교 분석

-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

Ⅱ. 현황 및 문제점

1. 서울시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 서울시는 청소, 시설, 경비, 기타 분야에 5천 9백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해왔으며, ‘13년도부터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14년도까지 5천 3백여 명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었으며, 2017년도까지 모든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될 예정임.

-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은 서울시청 청사와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 출연기관의 직원들을 포함함.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중 직원 괴롭힘 문제가 수면 위로 상승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호소가 민원으로 제기된 바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따돌림, 무시, 횡포, 갈등 등에 대해 담당자가 관여를 회피함으로써 갈등이 더욱 심각해지는 경우가 확인되었음.

- 담당자의 반말과 무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업무의 강요 등이 민원으로 제기된 바 있음.

- 기간제 근로자가 대기실에서 집단폭행을 경험하고 경찰서에 가해자 3인을 고소하였고, 다시 모욕죄로 기간제 근로자 9인을 고소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 ‘13년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서울대공원 용역업체 직원 성추행 등 관련하여 시민인권보호관으로부터 조사와 대책마련을 권고 받음.

-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직장 내 위계관계를 이용하여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 받음.

2. 문제 인식 및 개선 방향

○ 서울시대공원에서 발생한 성희롱 문제에 대응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인권담당관 등 유관부서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 비정규직 피해신고 핫라인을 개통하여 가동조치함 (‘14. 11. 28)

○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 신고 및 조사절차와 지원 제도, 예방 방법 등을 마련하고자 함.

-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과 관리자의 책임 및 역할, 신고절차 및 지원제도, 예방 대책 등을 마련하고자 함.

○ 더불어 근로자 설문과 면담을 통한 실태 조사를 통해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의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Seo, Y. N. (2010). The role of culture on workplace bullying. - 직장 내 따돌림 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차이 분석	·직장 내 따돌림을 정의하는 질적연구 ·기존 직장 내 따돌림 측정도구에 제시된 따돌림 행위 분석	·영국과 한국의 직장 내 따돌림의 의미 비교 ·유럽의 직장 내 따돌림 측정도구의 국내 적용시 제한점 도출 ·국내에서 따돌림으로 인식되는 행위 도출
	2	서유정·신재한(2013). 학교 따돌림과 직장 따돌림의 연관성 분석과 따돌림 방지 방안 연구. 학교 따돌림과 직장 따돌림의 연관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관성 발생의 경로를 질적 연구를 통해 추측	·문헌연구 ·통계분석 ·면담	·193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따돌림과 직장 따돌림의 연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제시 ·질적 연구를 통해 학교 따돌림과 직장 따돌림의 연관성이 발생하게 되는 경로를 분석하고, 따돌림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방안 검토
	3	서유정 외(2014). 직장 따돌림의 실태조사와 방지 방안 연구: 제조업을 중심으로 - 기업 및 근로자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직장 내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제 도출	·문헌연구 ·설문조사 ·근로자와 인사담당자 면담 ·전문가협의회	·직장 내 따돌림의 개념 정리 ·국내 직장 내 따돌림 측정도구인 KICQ 개발과 타당도 및 신뢰도 검토 ·직장 내 따돌림과 근로자 생산성과의 관계 분석 및 기업의 손실비용 산출 ·주요국의 따돌림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국내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왕따 법안’ 검토
	4	박제성 외(2014). KT 노동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및 설문조사 KT의 강압적인 구조조정과 명예퇴직 강요 중에 발생한 근로자 괴롭힘의 실태 분석	·문헌연구 ·설문조사 ·면담조사 ·전문가협의회	·노르웨이에서 개발된 따돌림 측정 도구인 NAQ를 활용한 실태 조사 ·간이정신진단검사를 통해 괴롭힘과 우울, 불안, 적대감, 강박증 등과의 유의미한 관계 확인. ·직장 따돌림을 제제할 제도 및 관행 개선 방안 제시
본 연구		·연구목적: 정규직 전환 과정 중에 있는 서울시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분석 서울시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경험한 괴롭힘의 실태와 행위 유형 분석	·문헌연구 ·설문조사 ·근로자 면담 ·전문가협의회	·국내 최초로 공공분야의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 ·측정도구와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한 괴롭힘 실태 조사와 근로자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민간 제조업 분야 근로자들이 경험한 괴롭힘과의 비교 분석 (서유정 외 (2014)의 조사 데이터 활용)

Ⅲ. 과업내용

1.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규정 및 국내외 연구 사례 소개

2.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률과 행동 유형, 발생원인 등 실태 분석

○ 국내에서 개발된 측정 도구를 활용한 설문조사와 근로자들의 면담 결과를 통한 실태 분석

○ 양적, 질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조직에 발생하는 손실 비용과 영향을 분석

3. 근로자 유형별 비교 분석

○ 기존부터 정규직이었던 근로자와 최근 정규직 전환 대상인 근로자들의 데이터 비교 분석

○ 괴롭힘의 원인, 발생률, 행동유형, 영향 등의 비교 분석

4. 민간 제조업 분야의 직장 내 괴롭힘과 비교 분석

○ 민간 제조업 분야의 현장직 근로자와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데이터 비교 분석

○ 제조업 분야 데이터는 서유정 외 (2014)의 조사 데이터 활용

5.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책 마련

○ 면담 조사와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근로자가 서울시에 바라는 예방책과 대응책의 내용을 검토

○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높은 대응책 마련

Ⅳ. 과업지침

1. 과업수행단계

1)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 과업수행 방법 및 분야별 참여인력․조직 편성

- 과업 세부수행 계획표(공정표) :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 일정 포함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2) 중간보고 : 매 회의 실시후 보고

- 과업 추진사항 및 공정현황

-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처 지시사항 처리결과

- 향후일정 보고 등

3) 최종보고(계약만료일 7일 이전) : 연구용역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

- 연구용역 결과 종합 보고

- 보고회 7일전까지 최종보고서(안), 요약보고서(안) 등 관련 자료 제출

- 30 페이지 안팎의 개조식 기술 보고서 형태로 제출

4) 과업추진 실적 및 공정현황 보고 : 수시

2. 과업내용 지침

1) “서울특별시”(이하 “발주기관”이라 칭함)와 “용역수임자”(이하 “계약 상대자”라 칭함)는 다음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종 조사자료의 경우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정리하여, 실질적인 기초자료로서 제시하여야 하며,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연구내용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3.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 기준 3일 이내에 과업 내용서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과업착수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고, 기본계획 범위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사업주관부서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관련 시방서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7)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내에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고서 검토결과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추가분석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해야한다.

8) 과업수행과정에서 알게된 모든 기밀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대외적으로 누설해서는 안되며, 조사결과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

9) 최종 성과품의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10)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거나 추후 사정변경 발생시 발주기관의 요구를 수용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사한 사항은 사업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4. 기타 협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 “발주기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발주기관”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성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한 경우

④ “계약상대자”의 조사결과물이 수준미달이거나 현격한 오류․오차가 있을 경우

3)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필요시 공인회계사에 의한 산정)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