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행정망 백본 스위치 등 교체
주관기관	서울종합방재센터

2016. 9. 1.

담당	성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임동민	전산통신과	726-2253 (726-2315)	darker82@seoul.go.kr

목 차

Ⅰ. 과업개요

Ⅱ. 세부과업내용

Ⅲ. 추진조직 및 일정

Ⅳ. 과업산출물

Ⅴ. 과업수행 일반지침

Ⅰ. 과업개요

1. 사 업 명 : 행정망 백본 스위치 등 교체

2. 사업예산 : 80,89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4. 낙찰자 결정방식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 협상에 의한 계약 미 적용 사유 : 본사업 특성상 단순 물품구매 사업으로 적격심사 낙찰제 적용

5.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로써 입찰공고일 전일 서울시 소재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입찰참가서류 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업체

❍ 1순위로 선정된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 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계약일에 제조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미제출시 계약 해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6.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추진배경

1)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 가능한 대용량 백본스위치 필요

2) 노후된 장비로 인한 장애 발생시 부품 수급 문제 발생

나. 추진목적

○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운영되는 소방 행정망 네트워크를 초고속통신망으로 전환함에 따라 노후화 된 장비에서 신규 백본 스위치 구매․설치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7. 사업범위(사업내용)

가. 서울소방재난본부 백본스위치 및 층별 L2스위치 설치

서울소방재난본부 네트워크 구성도

※ 네트워크 구성도는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 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 열람할 수 있음.

Ⅱ. 세부과업내용

1. 과업대상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음의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요구사항 개수

요구사항 구분	설명	개수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1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1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6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2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2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3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1
공사-ENR (Engineering Requirement)	전산실 공사, 네트워크 공사 등 공사와 관련된 요구사항	1
합 계		21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백본스위치 규격
	PER-002	L2스위치 규격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UIR)	SIR-001	시스템 연동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호환 및 성능 보장
	QUR-002	장애복구 조치
제약사항 (COR)	COR-001	손해배상 책임
	COR-002	서울시 사업추진 절차 준수
	COR-003	사업관련 지침 등 규정 준수
	COR-004	서울시 기술표준 준수
	COR-005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COR-006	하도급 사전승인 및 대금지급 절차 준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보고 및 산출물
	PMR-002	계약의 변경·해지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하자보수 요건
	PSR-002	기술지원(교육 및 운영)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	정기점검(예방점검) 실시
	MAR-002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MAR-003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상주인력 근무조건
공사 요구사항 (ENR)	ENR-001	설치요건

2. 과업 세부수행내용

가.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과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구사항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백본스위치 규격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백본스위치의 성능 정의
	세부 내용	• 수량 : 1 • 10슬롯 이상의 Chassis 형태 • Backplan : 1.9Tbps 이상 / Throughput : 1,400Mpps 이상 지원 • 관리모듈은 이중화 구성하며, 1개의 관리모듈 장애시 정상 동작 • 1GB DRAM 이상, 256MB Flash Memory 이상 지원 • Dos공격에 대한 CPU 보호기능을 지원 • 미러링 복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 Multicast Protocol : IGMP, PIM-SM/DM/SSM, DVMRP 지원 • 인터페이스 - 1G BASE-X 24 port 이상 제공 - 10/100/1000 BASE-TX 48 port 이상 제공 • UDLD(Uni-Directional Link Detection) Protocol 지원 • 표준(ITU-T G.8032)의 ERPS(Ethernet Ring Protection Switching) 지원 • DHCP Server, DHCP Relay, DHCP Snooping 지원 • SDN을 위한 OpenFlow 1.0/1.3 지원 • 하나의 물리적 스위치를 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가상 라우터(Virtual Routing, VRF)기능을 제공 • 3개 이상의 파워모듈을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 • MAC테이블 32,000개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 NetFlow 또는 sFlow를 지원 • IEEE 802.1d /w/s, IEEE 802.3ad 표준 Link Aggregation, LLDP를 지원하여야 한다 • RIPv1/v2/ng, OSPFv2/v3, ISIS for IPv4/IPv6, BGP for IPv4/IPv6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및 보안에 대한 국제공통평가 기준인 CC 인증 획득 제품
산출정보

1)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		L2스위치 규격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L2스위치의 성능 정의
	세부 내용	• 수량 : 10 •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백본 스위치와 동일 제조사 제품 • 최대176Gbps 이상의 스위칭 용량 및 131Mpps 이상 전송성능 • 256MB DRAM 이상, 128MB Flash Memory 이상 지원 • 인터페이스 - 1G BASE-TX 48 port 이상 제공 - 1G/ 10G 겸용 2 port 이상 제공 • IP Routing Protocol 지원 : Static, RIP v1/2, RIPng • VRRP 또는 HSRP 지원 • UDLD(Uni-Directional Link Detection) Protocol 지원 • 표준(ITU-T G.8032)의 ERPS(Ethernet Ring Protection Switching) 지원 • SDN을 위한 OpenFlow 1.0/1.3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		시스템 연동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도입장비와 현 운영 장비와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 내용	가. 시스템 계약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스템을 설치할 때“발주기관”의 전산실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부대장비, 네트워크 등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 및 기존 설치된 장비와 병행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설치와 네트워크 접속에 있어서 규격서에 명시된 물품 외에 추가 물품이 소요될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하여야 한다. 라. 시스템의 설치는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 소모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설치에 있어서 기 설치된 통신 및 전원설비와 동 일하도록 모든 필요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바. 도입장비는 시스템 문제발생 방지 및 성능향상을 위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비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사. 시스템 설치 및 재구성은 “발주기관”의 요구 조건에 따라 구성하며,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해 시스템 구성도를 변경할 수 있되, 이 경우 성능테스트 결과서 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아. 시스템 특성으로 인해 재구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장비변경사유서(장비변경시)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정보화사업 용역 업체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련 용역 업체 보안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시 [별첨1] Ⅳ. 보안준수 사항 및 배상책임의 내용을 특수조건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서버의 내부자료 구성, 구현기법, 네트워크 구성 등에 대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계약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대표자명의 보안서약서 작성·제출) 나. 계약업체는 전산실 출입 등에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업체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 계약시스템의 보안상 문제 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비밀유지계약서[벌첨2]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작성제출

4)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호환 및 성능 보장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도입장비의 호환 및 성능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구매물품에 관한 세부 규격사항으로 1) 성능요구사항(PER-001, PER-002) 물품 내역 및 세부규격을 참고하여 세부규격서 이상 사양의 물품으로 공급하여야한다.
산출정보		납품물품 구매규격 만족비교표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장애복구 조치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발생 시 장애복구에 관련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가.“계약상대자”는 무상유지보수기간 중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통보 후 8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가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 가 변상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복구에 따른 시간초과로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한법률 제26조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다. 무상유지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동안 시스템의 장애로 24시간이상 온라인 서비스가 불가할 경우에는 동급이상의 대체 기종 또는 부품을 설치하여 온라인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시스템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동일 한 장애가 3회 이상 반복되어 “발주기관”의 시스템 교체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향후“발주기관”이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이설, 타 기종으로의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바.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월1회 이상 시스템 정밀점검 보고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사. 장애복구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치일로부터 3개월 동안 장애복구 능력을 갖춘 인력을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상주 시켜야 한다.
산출정보		정밀점검 보고서

5)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가. 본 규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 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규격서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해석 간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주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소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변호하고, "발주기관"에게 부과되는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하여야할 사업추진 절차
	세부 내용	□ 선정된 제안사는 『서울시 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야 하며, 각 시기별로 반드시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EA관리,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중에는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 을 관리(각종 보고, 산출물, 제출자료 관리 등) 하여야 함 - 사업 종료(검수 전) 본 사업 결과는 반드시 서울시 EA관리시 스템 관리대상 정보에 현행화 반영되어야 함. □ 사업 종료(검수) 전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따른 내부평가(EA현행화 산출물 적정성 포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각종 보고, 산출물, 제출자료 관리 등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하여야 할 규정
	세부 내용	가.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 고시)』, 『서울시 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및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나.『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안전행정부 고시)』과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운용지침』을 준수하여 DB설계 및 표준화 를 수행하도록 함 다.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서울시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각종 보고, 산출물, 제출자료 관리 등

요구사항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서울시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공통 기술표준
	세부 내용	가. 공공 SW사업 및 서울시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안전행정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함 나. 선정된 제안사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서울시와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서에 따라 기술을 적용하고, 최종 기술적용결과에 대해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SW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은 웹관련 표준, Secure Coding을 포함 한코딩표준, DB 설계 표준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라. 가능한 S/W를 모듈화 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EA아키텍쳐 현행화를 위한 EA현행화 산출물 제출 및 현행화 지원 의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용역결과를 EA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EA산출물은 EA총괄부서(정보기획담당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받아야함. □ 본 사업결과와 서울시 EA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다를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EA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각종 보고, 산출물, 제출자료 관리 등

요구사항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		하도급 사전승인 및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 시 준수사항
	세부 내용	가.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계약 체결시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안전행정부 고시)」에 의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1.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제1항 제1호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 하도급 계약 체결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 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통보하여야 함 ※ 단, 하도급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직접지급받기 를 원할 경우 이해당사자(발주기관, 원도급자, 하도급자)간의 합 의서 작성 후, 발주기관이 직접지급 가능 나.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서울시의 요구 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소프트웨어사 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으로 하도급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각종 보고, 산출물, 제출자료 관리 등

6)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 관련 규정 및 준수사항
	세부 내용	가. 선정된 제안사는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나. 선정된 제안사는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을 관 리하여야 함 다.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 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계약 시 제출 서류 · 제조사별 기술지원확약서 1부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서류 · 제조사별 하자담보 책임 및 유상 유지관리 확약서 1부 · 신원조사 관련 서류 1부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라. 사업자는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마.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일정을 준수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바. 본 사업이 “형상관리시스템”의 구성정보(CMDB)를 변경시킨 경우, 이에 대한 구성항목(CI)을 구성정보 담당자(정보기획담당관) 에게 제출해야 함 사.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서버의 내부자료 구성, 구현기법, 네트워크 구성 등에 대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시 계약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대표자명의 보안서약서 작성·제출)
산출정보		기술지원확약서 제조사별 하자담보 책임 및 유상 유지관리 확약서 신원조사 관련 서류 각종 보안서약서 (대표자명의 보안서약서포함)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계약의 변경·해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과 해지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다.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산출정보		기술지원확약서 제조사별 하자담보 책임 및 유상 유지관리 확약서 신원조사 관련 서류 각종 보안서약서 (대표자명의 보안서약서포함)

7)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의 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사업 관련 하자보수의 요건
	세부 내용	가.“계약상대자”는 검수 전 시스템 관련 기본교육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발주기관”의 시스템 관리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나. 검수에 필요한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검수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 시스템 검수 시 발견되는 장애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 요구 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전면 수용하여야 한다. 라. 최종 검수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장비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산출정보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사업 관련 기술사항 및 교육에관한 지원사항
	세부 내용	가.“계약상대자”는 시스템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발주기관”의 담당자 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갑”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운영교육을 2회 이상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 대상인원은 “발주기관”의 시스템 관리 인원을 기준으로, 본 시스템 구매(설치) 건과 관련된 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교육 내용 (과정)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교육수요에 따라 그 범위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시스템 관리자 교육이 부실 또는 부족으로 “발주기관”의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추가 지원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범위에 대하여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산출정보

8)

요구사항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정기점검(예방점검) 실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점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월1회 이상 시스템 정밀점검 보고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정밀점검보고서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등 납품 설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1. 도입조건 가“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하는 부품이 주 전산시스템의 S/W 및 H/W, 정보통신망 연결 등 “발주기관”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장비 및 부속품의 제조사(외산의 경우 해당 국내지사 또는 총판공급사)로부터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Certification)를 발급 받아 계약 시 이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기한 내 제출 불가 시 “발주기관”은 계약을 일방 파기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장비 및 부속품은 물품구매 내역서를 100% 만족시키는 정품 또는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 물품규격서와 납품 예정 장비의 규격만족 비교표 제출) 라. 서버 자원의 가용성을 극대화하고 시스템 부하에 따라 작업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마. 백본 및 L2스위치 설치 작업 시 신규 케이블로 구성하고 UTP케이블 구성시 적법한 공법(아울렛, 다이렉트 구성)은 협의하고 기존 라인은 철거한다. 바.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무 중단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시스템 중단 필요시 안정적인 복구 체계를 수립 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정밀점검보고서

요구사항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물품설치)에 관한 계획서 및 일정 제출 사항
	세부 내용	가.“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시스템의 납품 일정 및 세부 작업 공정표(작업계획서 및 일정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작업 완료 후 테스트 결과보고서, 시스템 설치구성도, 운영 매뉴얼 및 라이선스 적용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작업 공정표, 결과보고서, 시스템 설치구성도, 매뉴얼, 라이선스적용결과보고서

9)

요구사항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상주인력 근무조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를 위한 상주인력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장애복구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치일로부터 1개월 동안 장애 복구 능력을 갖춘 인력을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상주 시켜야 한다.
산출정보		장비점검표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10)

요구사항번호		ENR-001
요구사항 명		설치요건
요구사항 분류		공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비 도입에 따른 필수적인 공사 내용
	세부 내용	□ 백본스위치 및 L2스위치 설치 작업시 신규 케이블 구성 - L2스위치 : 2, 3, 4, 5층 각 2대 신규 Rack 실장 - 광케이블로 구성 후 사용자 단말까지 UTP 케이블 구성 □ 신규 케이블 구성 시 기존 라인과 식별 될 수 있도록 케이블 구성 - 색깔 및 라벨 작업 □ UTP케이블 구성시 적합한 공법(아울렛, 다이렉트 구성)은 협의 □ 신규 케이블 구축 후 기존 라인 철거
산출정보

공사 요구사항

Ⅲ. 추진조직 및 일정

1. 추진조직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자원관리과			ㆍ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ㆍ사업수행관리, 검사 및 결과평가 ㆍ관련 기관 및 부서 협조 요청 ㆍ사업진행 협의, 자료제공, 의사결정 ㆍ사업진행 관리 및 사업결과 검수 ㆍ네트워크 등 시스템 유지관리				전산운영팀
ㆍ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ㆍ계약변경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ㆍ시스템 운영 ㆍ사업진행 협의, 자료제공, 의사결정 ㆍ사업별 관리, 평가 및 발전방안 심의 ㆍ사업진행관리 및 사업결과 검수
			사업자
			ㆍ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에 대한 책임 및 자원지원 ㆍ프로젝트 예산 통제 및 품질보증체계관리 ㆍ프로젝트 실무 책임자로서 계약사항 준수 ㆍ프로젝트 통합수행 및 관리 ㆍ프로젝트 예산, 인원, 일정, 산출물, 품질관리 ㆍ소방재난본부 행정망 백본스위치 등 네트워크 구축

2. 추진일정

추진과제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계약 및 설치환경 조사
시스템 납품 및 설치
시험운영 및 보완
검수 및 운영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Ⅳ. 과업추진 산출물

1. 계약업체는 계약 후 또는 준공 후 결과물을 감독원이 지정하는 양식으로 작성하여 발주부서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출내용

산출물명	산출물 내용	제출부수	제출시기
물품상세명세서	․백본스위치 등 (메뉴얼포함) - 규격만족여부 표기	각 1부	착수 전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관련 계약서 [별첨 2]	각 1부	착수 전
사업수행계획서	․시스템 납품내역, 투입인력, 납품일정 및 작업공정표 등 수행계획에 관련된 사항	각 1부	계약후 10일이내
각종 보안서약서	․참여인원 보안 서약서, 대표자명의 보안 확약서	각 1부	착수 전, 준공 시
제품공급및 기술지원확약서	․해당 장비(프로그램)제조사의「제품공급확약서」 및「기술지원 확약서」원본 각 1부.	각 1부	착수 전
원본증서	․백본 등 스위치 라이선스 원본증서 1부	각 1부	착수 전
수행결과보고서	․장비 설치 및 라이선스 적용 결과 보고서 ․테스트 결과보고서, 장비 설치 구성도 및 운영 매뉴얼, (설치작업별 사진첩 포함)	각 1부	준공 시
무상유지보수 계획서	․무상유지 보수 대상 및 범위 , 유지보수 절차 , 기간 등이 포함된 유지보수 계획서	각 1부	준공 시

Ⅴ.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수행 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전 본 과업의 성과측정을 위한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발주기관” 협의 하에 도출하고 제시된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가.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프로젝트 참여요원의 이력 및 자격․증명서류를 인력투입 전(착수 시 또는 인력 교체신청 시)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투입 전에 본 과업 참여에 따른 준수사항(제약사항, 정보보안 등)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협력업체 및 하도급사 포함)으로 인한 모든 인적․물적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라.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 변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4.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자체 품질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5. 테스트에 관한 사항

가.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은 과업지시서의 기능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사업초기 협의 도출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한다.

나. 시스템 기능의 완성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단위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 구체적인 시스템 테스트 방안을 마련하고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구현 기능의 오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기능 구현의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하며, 이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평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테스트 결과나 사용부서의 평가의견에서 제시된 요구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6.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가. 하자보증 기간은 최종 인수검사 완료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제조사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을 따르며, 도입 장비(소프트웨어 포함)에 따라 규정된 하자보증 기간은 해당 분야별 규정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지원범위, 지원인력, 지원방법 등을 포함한 하자보수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증책임 예외 대상에 대한 별도 비용부담 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증 기간에 최종 결과물에 품질이상이 발견될 시 “계약상대자”는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한다.

7.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훈련 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2) 사용자 및 관리자 사용법

다.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본 과업범위 이외의 사항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 “발주기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용역수행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시까지의 이행한 용역 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1)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계약행위 미 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운영관리가 곤란한 경우

4) 운영요원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5)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 업체를 선정하여 인계를 마칠 때까지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새로운 업체를 통한 본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용역업무 및 적용기술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붙임1] 보안준수 사항 및 배상책임

「행정망 백본 스위치 등 교체 사업」

비밀유지 계약서

서울종합방재센터의 「행정망 백본 스위치 등 교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유지 계약에 첨부된 내용을 수행사는 이행하기로 합의하며, 본 계약서의 내용은 특수조건으로 간주하여 과업범위에 포함한다.

붙  임 : 1. 보안특약 조항 1부.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부.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부.

4. 누출금지 대상정보 1부.  끝.

2016.  .  .

서울종합방재센터

소    장     ◯  ◯  ◯    (인)

㈜  업 체 명

대 표 이 사   ◯  ◯  ◯    (인)

「행정망 백본 스위치 등 교체 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종합방재센터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위약금을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납부한다.

② 수행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첨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첨부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첨부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첨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서울종합방재센터 등급별 보안위약금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비의 5%	사업비의 3%	사업비의 1%

■ 위규 수준은 첨부1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참고한다.

<첨부3>

「행정망 백본 스위치 등 교체 사업」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2]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