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사업명	통합메일 세션관리 S/W 구매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정보시스템담당관

2014. 10.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정보기획단 정보시스템담당관	2133-2987	2133-1071

- 목       차 -

Ⅰ. 일반조건

1. 사업개요	1

2. 제출서류	1

3. 하자보증기간	2

4. 대가지급	2

5. 계약조건	2

6. 보안준수	4

7. 기타	4

Ⅲ. 특수조건

1. 정 의	6

2. 구매조건	6

3. 납품 및 설치	6

4. 물품 검수	7

5.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8

6. 교육 및 기술지원	8

Ⅲ. 납품규격서

1. S/W 세부규격	10

[별지1] 보안각서

[별지1-1]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별지1-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지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Ⅰ.		일반조건

본 과업지시서는 서울특별시(이하 발주기관 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통합메일 세션관리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하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통합메일 세션관리 S/W 구매」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다. 사 업 비 : 75,208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치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3층 정보시스템담당관(행정포털팀)

마. 구매 및 설치범위 : 아래 각 사항에 준하며, 세부내역은「Ⅱ. 특수조건」 및「Ⅲ. 납품 규격서」에 따른다.

2.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산출물을 추가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서류

- 납품계획서 1부

-「공급 확인서」,「기술지원확약서」원본 각 1부

- S/W설치에 따른 보안서약서

2) 검수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각 1부

- 전담기술요원 명단(비상연락망)

- 교육지원계획서 1부

- S/W 운영 매뉴얼 각 1부 (전자문서일 경우엔 출력물 제공)

- 대표자의 보안확약서 1부

- 납품(설치) 완료 보고서

3. 하자보증기간

납품 및 설치 품목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4. 대가지급

S/W 설치와 기능 검수 완료 후 사업대가를 지급한다.

5. 계약조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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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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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S/W의 구매․설치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사. *****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관례에 의한다.

아.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하도급 계약 체결 시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하도급 대금지급비율 명세서 제출)

1.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제1항 제1호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3)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한다.

4) 하도급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이해당사자(발주기관, 원도급자, 하도급자)간 합의서 작성 후, 발주기관이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 단, 원도급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도급자는 사업대가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발주기관의 요구 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으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관리지침』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각 시기별로 반드시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 착수 시 ‘EA관리,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사업 추진 중에는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을 관리(각종 보고, 산출물, 제출자료 관리 등) 하여야 한다.

3) 사업 종료(검수) 전 본 사업 결과는 반드시 서울특별시 EA관리시스템 관리대상 정보에 현행화 반영되어야 한다.

카. 사업 종료(검수) 전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따른 내부평가(EA현행화 산출물 적정성 포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타. 서울특별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산출물을 사전 협의 후 최종 제출하여야 한다.

6. 보안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본 S/W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 환경, 운영 및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S/W 구축 후 발주기관의 구축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S/W설치 시 관련규정에 의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S/W설치 및 하자보증기간 중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에 대하여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별지1-1]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별지1-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기   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기술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대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해석에 차이 또는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르며 소송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 면허, 특허권, 의장권, 공업소유권,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기관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Ⅱ.		특수조건

1. 정   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물품을 구매․설치하는데 있어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성립되어야 할 물품의 설치․납품조건, 방법 및 시험운영, 교육지원 등 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구매조건

가.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물품의 세부규격을 100% 만족시키며, 반드시 해당 제조사의 정품 제품만을 최신버전 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모든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연계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신 버전을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 원 저작권자가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시스템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이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세부규격에 근거하여 모든 기능을 갖춘 제품을 납품해야 하며 이를 위배하여 납품할 시에는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3.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개시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작업내용, 작업진행 등을 작업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 발주기관의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전 설치계획 수립 및 단계별 진행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검증하여 발주기관의 운영 중인 시스템의 작업지연 및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 시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출입 시 발주기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하는 S/W에 대하여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갖추어 발주기관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치는 각각 기기의 고유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타 시스템과 전체 시스템에 간섭 또는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시스템 설치로 인해 일과시간 중 기존 시스템의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납품되는 S/W의 매뉴얼, 유지관리 및 운용을 위한 사용설명서를 책자 및 CD로 제작하여 납품 시 제공하여야 한다.

사. 시스템 설치에 따른 시설물 훼손 및 이동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하에 승인을 받고 설치한 후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4. 물품 검수

가.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납품, 설치 및 시스템의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검수 요청 전 발주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기능 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수요청 1주전까지 과업지시서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포함하는 검수(시험)항목 및 방법 등을 기술한 검수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현장 시험 및 확인 시 규격 확인이 곤란 하거나 미흡한 경우, 발주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필요한 S/W 개요와 운영 관련 기술을 발주기관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가동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S/W포함)은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바. 최종 검수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계약상대자는 납품 ‧ 설치한 모든 내역을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 사업종료(검수) 전 본 사업 결과는 EA현행화산출물(서울특별시 EA관리시스템의 가이드/매뉴얼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가. 신속한 S/W 하자보증 지원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기술지원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에 S/W가 최신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에는 무상 지원 가능 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증기간 중에 납품시스템에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와 장애로 인하여 장시간 발주기관의 S/W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S/W에 대한 최신 버전으로 대체 설치하여 발주기관의 운영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교육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S/W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발주기관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S/W에 대한 관리 및 운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납품되는 S/W에 관련된 운영 방법에 대한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이행확인서'를 사업종료(검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 교육 대상인원은 발주기관의 관리인원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의 교육수요에 따라 그 범위(본 S/W 구매․설치 건에 관련한 운영․관리에 필요한 교육 내용에 한함)와 시기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라. 관리자 교육이 부실 또는 부족으로 발주기관의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범위에 대하여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Ⅲ.		물품 규격서

1. S/W 세부규격

항목	규격
설치 환경	◦4cpu * 2식 라이선스 ◦서버 2대 각 IBM P770 (4core/ 50GB 메모리/ AIX) ◦WAS-Weblogic 10, WEB-iplanet 6, AP-sensmail 등 기존 s/w와 호환 가능
기본규격	◦세션 및 메모리 클러스터링 ◦장애 시 Fail-over(시스템 대체 작동)가 완전 자동방식으로 구현 ◦복제, 분산, Near 등의 다양한 캐싱 지원 ◦WAS 재기동시에도 세션 정보 유지 ◦WAS나 메일 프로그램의 변경 없이 설치 가능 ◦JAVA, C++, .Net 등 언어 지원 ◦JMX 표준 지원 ◦전자매뉴얼 제공 ◦24*365 상시 고객지원

[별지1]

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통합메일 세션관리 S/W 구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과업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상   호 :

직   위 : 대표이사

성   명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1-1]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① 서울특별시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의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는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④ 서울특별시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제3자의 직원에 대한 보안관리

①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②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는다.

다)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 시 직접 서명한다.

②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서울특별시에 반환한다.

③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는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라)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PC(노트북 포함)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서울특별시의 승인 후 반출할 수 있다.

③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서울특별시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④ 업무 종료 시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매체는 Format하고 서울특별시의 승인 후 반출한다.

마)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권한을 부여토록 한다.

② 사용자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토록 한다.

③ 서울특별시는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담당자는 서버 관리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하도록 한다.

⑤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서울특별시의 확인 후 사용한다.

바)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① 업무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담당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서울특별시에서 지정한 PC에 저장한다.

②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서울특별시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 ․ 대여 ․ 열람을 금지한다.

③ 제3자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

④ 보안사고 발생 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서울특별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1-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1]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규 수준은 <붙임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2]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통합메일 세션관리 S/W 구매』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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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