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창동․상계 권역 산업집적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실행전략 수립 용역」

2015. 5.

서 울 특 별 시

(산업거점조성반)

- 목   차 -

□ 과업개요	3

□ 과업내용	4

□ 과업수행 단계별 일정 및 추진내용	6

□ 과업수행 일반지침	7

□ 성과품	10

창동상계 권역 산업집적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실행전략 수립

1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창동․상계 권역 산업집적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실행전략 수립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3. 과업목적

○ 동북권 최대 가용부지인 창동․상계 권역을 신경제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입기능 등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민간투자 수요 등을 반영한 실행전략 수립

구분		면적(㎡)	용도지역	소유자
도봉	환승주차장 등 (푸드뱅크/청소차고지)	41,056	일반상업	서울시
	문화체육시설	61,720	제1종 일반주거	서울시
	하나로마트	34,112	일반상업	시유지(30%),농협(70%)
노원	차량기지	179,578	자연녹지	메트로(99.1%),시(0.8%),국가(0.1%)
	면허시험장	67,420	자연녹지	경찰청(73%),시(18%),구(9%)

4. 과업의 필요성

○ 창동․상계 권역의 경제, 인문, 사회적 여건을 분석하여 도입 기능(산업기능 중심으로 업무, 상업, 문화기능 등)을 설정하고, 설정된 기능을 중심으로 전체 개발부지에 대한 개발구상안 수립

○ 도출된 기능을 바탕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의 투자수요 등을 반영한  개발단계별 실행전략 수립

○ 개발방식에 따른 사업의 경제성 검토를 통해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

5.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창동차량기지 및 면허시험장 부지를 중심으로 한 창동․상계 부지 일대(38만㎡)

○ 시간적 범위 : 2015~2019

○ 내용적 범위 : 창동․상계 권역 산업집적지 조성 기본구상 및 실행전략

2	과업내용

1. 현황조사 및 분석

○ 창동․상계지역 개발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창동상계 전략적 개발구상(‘10년), 동북4구 발전을 위한 연구(’13년).

창동상계 도시재생 선도사업 실행방안 수립(‘15년) 등

○ 대규모 가용부지 국내외 개발사례 분석 (산업기능 도입 중심)

- 국내외 산업 클러스터(산업집적지) 동향 및 사례 연구

- 개발전략, 개발방법, 개발절차, 민간투자 유치 등 핵심 성공요인 분석 등

※ 상암동 DMC, 마곡지구, 일본 사이타마현 신도심 개발사업 등

○ 개발컨셉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 등 의견수렴

-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주민, 시민, 해당자치구(도봉구, 노원구)에 대한 의견수렴 및 요구사항 분석

- 개발컨셉 국내공모 및 전문가 포럼 개최 등

2. 통합적인 개발구상안 도출

○ 신경제중심지로서 개발컨셉(기본구상) 도출

- 신경제 중심지 조성을 위한 비전 및 목표 설정

- 동부지의 인문․사회․경제적 여건, 서울의 경쟁력, 해외도시와의 비교우위, 미래성장 가능성, 산업수요 등을 고려한 육성산업 분야 선정

- 선정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광역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고려한 업무, 상업, 문화 등 지원 기능 도출

- 도입기능별․부지별 핵심도입 기능(시설) 및 규모(개발밀도) 판단

※ 창동차량기지, 면허시험장 부지를 중심으로 하되, 도봉구 관내 부지(문화체육시설, 환승주차장, 하나로마트)에 대한 개발구상은 동북4구 추진단에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되, 전체부지에 대한 통합적인 개발컨셉 도출 필요

○ 기존 및 계획 중인 산업집적지와의 연계 및 특성화 방안 제시

- 서울시내 마곡, 상암DMC, 도심, 영동권 등 기존 산업 집적지와의 역할 구분(차별화) 및 연계방안 도출

3. 민간투자 수요조사를 통한 사업시행 방식 및 투자촉진 전략 수립

○ 도입기능 관련 민간투자 수요조사를 통한 니즈 파악

- 산업, 상업, 업무지원 기능 등 기업 등의 수요 및 요구사항 조사․분석

※ 자문회의,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방법 등 활용

○ 사업의 시행방식 및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전략 수립

-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시행 방식 검토

(예시 : 공공, 민관합동, 토지매각, 토지임대, 건설 후 시설임대 등)

- 공공 및 민간의 참여범위 및 효율적인 역할분담 방안 제시

- 민간참여 촉진 인센티브 지원전략(산업단지 지정, 저렴한 지가, 임대료 등) 수립

- 민간투자 유치 주요 타겟 선정 및 예상 투자자 DB구축

4. 사업실행 전략 수립

○ 도입기능별, 부지별 추진방안, 추진절차, 추진일정 등 사업추진 로드맵 수립

○ 민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반영할 개발방향, 조건, 공공기여 등 검토

5.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 사업비 산정 및 사업성 검토

- 개발방식(공공, 민관합동, 토지매각, 토지임대, 건설 후 시설임대 등), 재정투자 및 민간투자 규모 등을 고려한 사업의 경제성 분석

- 도입시설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수립

○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

- 고용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

6. 기타

○ 창동상계 권역 조성 후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 제시 (관리조직, 운영체계 등)

○ 개발전략 및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3	과업수행 단계별 일정 및 추진내용

과업수행은 수급인이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1.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과업수행 전담조직 편성표

○ 과업수행계획

○ 책임연구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등)

2. 중간 보고회(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과제 기간 중 2회 이상

○ 서울시와 자료 공유 및 분석 체계에 대한 평가 및 보완

○ 과업수행계획 및 조사자료 수집 결과 등 보고

○ 중간보고 시점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및 보고

3. 수시 보고회 및 자문회의 : 자문회의 5회 이상, 주간보고

○ 과업지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반영

○ 산업전문가, 도시개발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 개최

○ 기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최종 보고회(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  : 연구용역결과를 종합하여 최종보고

5. 용역 성과품 작성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

○ 각종 보고회 및 용역성과품은 원칙적으로 A4양식으로 작성

6. 용역 성과품 최종 납품 : 계약종료일까지

4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 내용서에 근거한 세부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고, 기본계획 범위 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관련 시방서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7)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8)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은 추가작업의 원인자 부담으로 수행한다.

9) 본 과업은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 진도를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0) 우리시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요구받은 즉시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1)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12)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수급인이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경비” 해당 비목 중 교통비와 회의비에 대하여는 사용계획을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14)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쌍방합의에 따른다.

2. 보안대책

1) 본 과업은 서울시 정책 방향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으로,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4)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로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보고 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8)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9)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10)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 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11)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5	성과품

1. 제출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 종)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50부	각종 회의록 및 조사자료 등 첨부
	요약보고서	50부
	보고서 CD	10매
보 고 서 및 각종자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계	2부	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2부	착수 전
	중간보고서	20부
	중간평가·보고자료	1식	개최 시 지정
	진도보고	1부	매주
	최종보고서(안)	3부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작성지침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여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3. 연구용역의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연구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며, 서울특별시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