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회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18. 6.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의회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1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청소년의회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3. 수행기관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의 목적

○ 청소년 참여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요구 증가에 따른 서울시 대표 청소년참여기구인 청소년의회의 운영 개선을 통한 청소년참여 기반 조성 강화

○ 청소년의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참여 주체인 청소년들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체계 마련

○ 청소년의회의 기존 정책제안 시스템 이외 청소년 참여활동을 위한 민주시민 역량 강화 중장기 운영 모델 개발 필요

5. 과업의 필요성

○ 청소년들의 청소년 정책참여를 실현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의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과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 청소년의회를 실질적인 참여활동으로 발전하고, 참여기구* 간 중복기능에 대한 역할 정립 등 차별화된 청소년 의회 운영 방안 모색

※ 청소년참여기구 :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 청소년의회의 각 지자체별 구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운영 원칙 및 매뉴얼 부재에 따른 혼란 야기

- 청소년의회 개설 수 : 2015년 이전 5개 → 2018년 현재 12개 개설

○ 청소년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커리큘럼)을 운영하여 청소년의회 운영 활성화

- 청소년 참여활동의 역량 교육 및 운영 과정에서 청소년 간 중재 및 조정역할을 담당할 청소년 참여활동 전문 퍼실리에이터(조력자) 양성 과정을 마련하여 교육 과정 운영의 안정적 기반 확보 필요

6. 소요예산 : 금삼천만원정 (₩30,000,000원, 부가세 포함)

2		과업내용

1. 주요 내용

○ 청소년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의회 운영체계 개선방안 마련

○ 청소년의회 활동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매뉴얼(가이드북) 제작

○ 청소년 의원 역량 강화 교육과정 및 청소년 참여활동 퍼실리에이터(Facilitator, 활동조력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마련

2. 세부 내용

○ 청소년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의회 운영체계 개선방안 마련

- 기존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회 참여 활성화 방안 및 운영 방향 제시 (중장기 로드맵 포함)

- 선행연구 고찰, 법령 및 정책분석, 사례 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 활용

-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도입 가능한 구체적인 운영 개선방안 제시

- 다양한 청소년참여기구 간 중복기능 해소를 위한 방안 제시

-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 모형 개발

ㅇ 기본방향 : 실질적·일상적 참여를 모형 개발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

ㅇ 청소년 주도 의사결정, 프로젝트 기반 참여활동, 포괄적 의미의 사회참여 등 단계별 적용 가능한 모형 도출

○ 청소년의회 활동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청소년의원 매뉴얼(가이드북) 및 지도자용 지도서, 운영자 업무 매뉴얼 개발

- 개발방법 : 현장 청소년지도자의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을 통한 검토·개발

- 개발방향

매뉴얼 구분	개발 방향
청소년의원 매뉴얼	청소년의회 참여활동 전반에 대한 안내 내용 포함하여 청소년의원 역량 강화 및 실제 활동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
청소년지도자 매뉴얼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전문성 충족하기 위한 청소년 지도자용 지도안을 개발하여 청소년 지도자 매뉴얼 개발
청소년의회 운영 매뉴얼	청소년 참여활동에 있어서 참여기구 구성 및 운영, 활동모니터링, 정책 제안, 사후관리 및 보완 등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

○ 청소년 의원 역량 강화 교육과정 및 청소년 참여활동 퍼실리에이터(Facilitator, 활동조력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마련 등

《 청소년의원 역량 강화 교육과정 》

- 청소년의회의 의원으로 활동하게 될 청소년들이 사전 또는 회기중 교육을 받아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의 교육으로 대상의 특성에 따라 수준을 달리하여 운영 가능하도록 개발

□  기초교육, 소양교육, 역량교육 등 과정 개발

□   교육시간별, 교육대상별(초, 중, 고등학생, 대학생, 연령별 구분 등)

□  단기(학기중), 장기(방학기간) 등 청소년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교육과정

□  교육주제, 시수, 수강인원, 교육방법, 강사자격 등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참여기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향후 참여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 교육과정 포함

《 청소년 참여활동 퍼실리에이터(Facilitator, 활동조력자)* 양성 교육과정 》

- 청소년의원의 문제해결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돕거나 청소년의회 활동과정에서 중재 및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청소년 참여활동 퍼실리에이터 양성 교육과정을 마련

- 청소년의회 활동을 돕는 서포터즈, 청소년지도자,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기초교육, 소양교육, 역량교육 등 과정 개발

□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주요 원칙, 의견 도출·토론 환경 조성 방법, 중재 및 조정 역할, 갈등사례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과정에 포함

□  교육주제, 시수, 수강인원, 교육방법, 강사자격 등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워크숍 운영 》

-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 수렴 및 토의, 청소년의회 역량교육과정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 전문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 개최(2회)

※ 과목, 내용, 시수는 관계 전문가 협의 결과(워크숍 운영 결과) 등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조정

3		과업추진 절차별 산출물

○ 본 과업의 결과물로서 공식 제출하여야 할 산출물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산출물 추가와 변경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 경우에 한함

1. 착수보고서(과업계획서)

○ 용역수행업체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하며

○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내용서, 협상내용 등을 근거로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착수보고회 세부일정은 별도협의 후 결정

○ 착수보고서(과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주요사항

- 과업추진 기본방향

- 투입인력 운영 및 관리

- 과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

2. 중간보고서

○ 중간보고회 개최 (과업기간 50% 경과시 중간보고서 제출)

- 추진사항, 향후계획 등 용역수행상황 전반에 대한 보고 및 전문가 자문

3. 최종보고서

○ 사업종료일 이전 20일 이내 사업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 보고서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사업내용 등 계획대비 용역수행결과 위주로 작성하고, 사업수행결과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포함해야 함

- 최종보고서 및 용역결과물은 발주기관에 보고 후 승인을 얻어 인쇄본 및 원본파일 제출

4. 최종 결과물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보고서 및 자 료	○ 착수보고서 (과업수행 계획서 포함)	3부	착수 전
	○ 중간보고서	3부	개최일 5일전
	○ 최종보고서	10부, 전자파일 1부	준공 20일전
	○ 진도보고서	전자파일 1부	주1회(수시)

※ 모든 보고서에 대해 필요시 발주기관은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4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책임자를 지정 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각종 통계 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 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 모든 자료는 최신자료를 인용하되, 통계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통계 기법으로 정리하여야 함

○ 보고서 등 문서는 일반․추상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 간 협의 후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용역과업 추진사항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추진 관련 자료요구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과업의 세부내용, 추진방법, 일정 등)이 과업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은 추가요청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 완료(납품) 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사업비를 사용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유·무형 재산(시설, 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 등은 서울시와 사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 협의를 통해 귀속주체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저작권 관련사항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보안 관련 사항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의 진행상황 및 관련 자료·취득한 모든 정보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과업추진기간 중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함

- 과업기간 및 향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이를 책임져야 함

○ 손해배상

- 과업기간 및 향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과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게 지체없이 배상해야 함

○ 분쟁의 해결

- 계약서 및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내용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2.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 과업수행자는 「청소년의회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상세내역(조직도 및 전담인력의 프로필)을 발주기관에 제출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다만, 필요시 타 협력업체 및 전문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활용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과업수행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 사업 전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수시 회의 및 보고를 개최함

○ 과업수행에 참여한 인력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에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교체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인력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교체이유와 교체시기를 기재한 문서로써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양측 간 협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본 과업수행에 대한 자문인력을 추천할 수 있으며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과업수행자는 추천 인력을 자문단에 포함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투입인력의 모든 인적․물적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붙임 : 보안확약서 1부. 끝.

【 붙 임 】

보 안 확 약 서

본 업체(단체)는 귀 기관과 계약한「서울시 청소년의회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는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특히 과업수행이 완료된 직후 보유한 개인정보 자료는 파쇄 또는 삭제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향후 귀 기관의 과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18년   월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