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중화빗물펌프장 내 부속시설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2020. 02.

중랑구

(치 수 과)

- 목   차 -

Ⅰ		과업현황

1. 과업명칭	3

2. 과업목적	3

3. 추진배경	3

4. 과업개요	4

5. 과업대상	4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5

2. 기본구상	6

3. 타당성 조사	7

4. 실현화 방안	8

Ⅲ		과업수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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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고서 및 성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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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서

[중화빗물펌프장 내 부속시설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Ⅰ		과업현황

1. 과업명칭 : 중화빗물펌프장 내 부속시설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2. 과업배경

○ 중화빗물펌프장 내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펌프장 부속시설(사무실, 창고, 주민편의시설 등)을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추진

3. 과업목적

○ 사업 대상지에 펌프장 부속시설 건립의 필요성 검토

○ 부속시설 건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 단계별 소요예산, 기본구상, 운영방향 조사․분석

○ 부속시설 건립과 관련한 입지와 규모, 주요시설(용도)안, 하천점용허가, 기본구상 등을 종합 분석하여 부속시설 건립의 합리적인 방향제시와 함께 타당성을 검토

4. 과업개요

○ 과업구성 : 기본구상 수립 및 타당성 조사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5. 과업대상

가. 공간적 범위

○ 위    치 : 중화동 404-5 중화빗물펌프장 일대

○ 계획범위 : 대지(2,183㎡)에 지상4층이하 건축물 설치

나.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다. 내용적 범위

[ 기본구상 ]

○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기초자료 분석 등)

○ 기본방향, 도입용도 및 규모 검토, 기본구상(안)

[ 타당성 조사 ]

○ 비용추정, 수요편익추정,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종합평가

○ 사업추진방안(하천점용허가 등), 공감대 형성방안, 리스크 관리방안, 예산확보방안 등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부지현황과 중화펌프장 주변지역 여건 분석을 통한 기본구상(안) 수립

○ 부지내 부속시설 파악

2) 기초자료 분석

○ 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 현황조사

- 일반현황, 주변지역개발여건 등

- 물리적 여건(기존시설, 지장물, 가용지, 경관 등) 조사‧분석

- 자연환경(지형, 지질, 수계, 공원녹지 등)  조사‧분석

- 인문환경(인구, 시설 등) 조사‧분석

- 기타 사회환경 및 사회경제적 지표 등 조사‧분석

- 교통여건(보행 및 차량접근체계, 교통량, 주차공간 등) 조사분석

- 주변 지역주민, 자치구 등 대상의견 수렴 반영

- 광역단위, 인근지역의 유사시설의 현황분석

○ 부지조건 및 개발환경 분석

3) 상위․관련계획 및 법규검토

○ 주변시설 등과 연계․정합성 등 검토

○ 대상지 활용 관련 제반 법제도 및 관련기준 등 검토

4) 분석내용 종합을 통한 문제점 및 현안사항 도출

2. 기본구상

1) 기본방향 및 조성방안 설정

○ 비전 및 목표설정 : 대상지 비전 및 목표 설정, 개발원칙 수립

○ 활용기본방향 설정

- 유휴부지에 대한 공간활용 방향설정 (기본구상, 토지이용구상 등)

- 주변시설 등과 연계·활용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 방안 검토

2) 도입용도 및 규모 검토

○ 지역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시설 검토

- 지역특성을 고려한 시설 검토

- 지역주민 요구시설 검토

○ 예상 도입기능 적정성 및 규모 검토

- 예상 도입 기능에 대한 입지적, 기술적 검토 및 세부용도 대안 제시

- 도입기능 조합을 통한 대안 검토 및 평가

- 대안별 규모 검토

- 사업방식 등을 고려한 전략 검토 및 도출

3) 기본구상(안) 마련

○ 공간구조 기본구상 대안 검토

- 도입시설 배치 검토

- 시설규모 검토

○ 교통·동선 체계 구상

○ 시설배치 대안 및 규모 검토

○ 주변지역과 연계를 고려한 외부공간 구상

3. 타당성 조사

1) 기본방향 설정

○ 타당성 분석 방법 / 타당성 분석의 주요내용

○ 기술적 검토 및 비용산정시 주요쟁점 / 수요 및 편익 산정시 주요쟁점

2) 비용추정

○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 시설별 수요분석 및 콘텐츠의 검토

- 사업계획의 적정성

○ 비용 추정

- 공사비, 부대비 등에 따른 초기 투자비

- 연차별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등의 운영비 추정

- 재투자비, 감가상각비 및 잔존가치 등 추정 / 연차별 투입액 검증

3) 수요 및 편익 추정

○ 수요추정

- 기본자료 및 분석 범위의 설정

- 기본자료의 수정

- 해당 사업 시행에 따른 장래 수요 추정

- 기타 편익추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관련 수요 추정

○ 편익산정

- 해당사업의 편익항목별 추정방법

- 편익 항목별 평가 및 편익산정 결과 (사업시행에 따른 편익 산정)

4) 종합평가

○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종합평가

○ 추진여부 판단시 고려해야 할 의사결정요소 및 정책을 제언

4. 실현화 방안

1) 사업추진방안 제시

○ 사업기간, 단계별 사업 시행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검토

○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제시

○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인·허가(하천점용허가 등) 및 예산확보방안 등

2)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방안 마련

○ 중화펌프장 유후부지(하천부지) 활용의 당위성 검토

○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방안 마련

3) 각종 문제 및 리스크 관리 대책

○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리스크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고 적정한 관리대책 제시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용어의 정의

1) “발주기관”이라 함은 중랑구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를 말한다.

나.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용역 수행자의 교체

4)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다.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용역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과업수행예정공정표

다)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사본 등)

라) 과업수행자 명단

마) 용역이행 보안유지 각서

바)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과업수행 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보고 시기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 용역 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 자문회의시

- 성과품 작성시

- 준공시

- 공정 보고시 (필요시)

- 주요 결정사항 및 이슈가 있는 경우 또는 유관 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 필요한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계획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월간 정기 공정보고 - 발주기관 요구시 대면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승인사항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 기술자 현황

-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라)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공정률 30%, 50%, 70%, 90% 진행시 또는 주요계획의 설정과 변경시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자문회의 등)

마) 수시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결정사항 및 이슈가 있는 경우 또는 유관 기관과의 회의 및 기타 보고회 등 필요한 경우

바) 주민설명회, 위원회 자문 등 성과물(안)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사) 관련기관 등 협의 추진 : 최소 2회 이상

아) 최종보고 : 계약만료 최소 1개월 전, 준공예정일 15일전까지 용역 성과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후 인쇄 및 성과품 납품

라.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인력 동원 현황

나)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다)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용역 및 설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 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전문가 자문

1) 전문가 자문

가)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각계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반영하되, 자문비용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문가 등의 협력, 지원, 자문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사회적으로 공감있는 계획 마련을 위한 조치

1)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주민설명회 개최 등 충분한 협의에 의한 이해당사자, 관계기관, 지역주민, 전문가가 동의할 수 있는 공감있는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대상지 활용의 다양한 의견 및 창의적 아이디어 수렴을 위하여 별도로 진행되는 관련 절차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 작성·검토 및 홍보 등 지원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아. 과업내용 및 계약내용 변경

1)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상대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참여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참여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과업참여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참여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과업참여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차. 용어의 해석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가)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나)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다)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라)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마)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가) 한글 맞춤법 (교육부)

나) 외래어 맞춤법 (교육부)

다) 기본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 구성

가)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

나)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다)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라)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카.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과업수행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참여 기술자․연구원은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발주기관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5)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7) 과업 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기타 특기사항

가.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양질의 연구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라. 기본구상(안) 마련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실현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마.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최대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사.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자.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Ⅳ		보고서 및 성과품

1. 일반사항

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성과품의 품질관리 및 실명제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계획도면 등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15일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사전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가. 보고서 작성

1)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3)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4)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5)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과정 중에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목록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기술용역보고서(최종)	40부	(A4) 칼라옵셋인쇄
	기술용역보고서, 기술용역 현황 및 계획도집, 조사분석 자료 데이터가 수록된 CD 및 USB	2 SET
보고서및자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계	3부	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3부	착수 전
	착수보고서	40부	착수 전
	중간보고서	40부
	중간보고자료	1식	개최 시 지정
	요약보고서(안)	30부
	진도보고	1부	매월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다.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중랑구가 소유하며, 중랑구는 정책상 필요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