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2013년 서울거주 외국인 생활환경 만족도 조사 용역】

2013. 11.

서 울 특 별 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목   차 -

Ⅰ		과 업 개 요

2

Ⅱ		과업내용서

1. 과업내용	3

2. 주요 조사내용	3

3. 과업수행단계	4

4. 과업수행지침	5

5. 과업수행 일반지침	7

6. 보안대책	8

7. 성과품	10

가. 제출내용	10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10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10

10. 특기사항	11

2013년

서울거주 외국인 생활환경 만족도 조사 용역

Ⅰ		과업개요

1. 과업명칭 : 2013년 서울거주 외국인 생활환경 만족도 조사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3. 과업의 목적

○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외국인 관련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 이전의 조사결과와 비교, 변화된 내용들을 점검하여 외국인들의 정책수요와  개선사항을 지표화(INDEX)하여 향후 지속적인 자료로 관리

4. 과업의 필요성

○ 현재 서울시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 비중이 4%(약 40만명 : ‘13.1월 기준)에 달하고 있음.

○ 외국인도 생활하기 편리한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거주 외국인들의 사회활동과 생활환경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서울거주 외국인들의 생활실태와 생활만족도, 개선요구사항 등을 청취하여 체류유형별 특성에 맞는 외국인정책 추진 필요

○ 또한 서울글로벌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기관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지도 및 만족도 등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한 정보 확보, 향후 외국인 관련 정책 추진시 참조

Ⅱ		과업내용서

1. 과업내용

○ 조사 설계 / 유효한 표본 추출

○ 조사원 등 선발 및 교육

○ 검증, 편집, 입력

○ 조사결과 통계분석 및 결과보고서 제출

2. 주요 조사내용

○ 외국인 응답자 기본현황

- 국적, 성별, 연령, 체류기간, 체류 자격, 체류목적

- 학력, 한국어 구사능력, 직업 등

○ 외국인 교육환경

- 취학자녀 유무, 취학연령, 취학형태(한국/국제/기타), 미취학자녀의 보육형태

- 교육환경 항목별 평가(학교 시설, 수업료, 등록금 적정성, 수업 질, 교사의 자질)

- 자녀교육 정보취득방법, 교육환경 개선사항, 교육환경 전반적 만족도

○ 외국인 주거환경

- 거주주택유형, 점유형태, 거주주택 임대료, 거주지역, 거주지 선택시 고려요인

- 주거환경 항목별 평가(주택가격, 임대료, 계약체결과정, 이사과정, 계약기간)

- 부동산 정보획득 경로, 개선 요구사항, 주거환경 전반적 만족도

○ 외국인 문화환경

- 경험한 문화행사 종류

- 문화환경 항목별 평가(이용비용, 시설상태, 외국어 정보제공, 행사수준)

- 개선 요구사항, 문화행사 정보획득경로, 문화환경 전반적 만족도

○ 외국인 교통환경

- 교통수단별 이용빈도(버스, 지하철, 택시), 교통수단별 만족도

- 교통환경 항목별 평가(도로표지판,정류장 외국어 안내체계, 교통정보 외국어 정보제공,  대중교통 이용비용,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자 친절성)

- 개선 요구사항, 교통환경 전반적 만족도

○ 외국인 의료환경

- 주이용 의료시설, 건강보험 가입유무(직장, 지역), 미가입시 치료방법

- 의료환경 항목별 평가(의료정보 제공, 의료진과 의사소통, 이용비용 적절성, 의사 진료수준)

- 외국인전담진료소 인지도, 이용경험, 개선 요구사항, 의료환경 전반적 만족도

○ 다문화·사회통합 및 외국인인권

- 다문화 수용성, 친밀도, 한국사회 신뢰도, 사회참여 및 소통기회, 참여경험

- 인권침해, 차별경험, 한국생활에서 어려움 정도

○ 서울시 외국인 지원기관 서비스 및 기타사항

- 기관별 인지도 및 이용경험, 이용 목적, 이용 만족도 및 개선 사항 등

- 서울시민 친절도, 한국인 교우관계, 서울생활 애로사항, 삶의 만족도 등

○ 외국인 정책 분야별, 계층별 심층 인터뷰

- 다양한 외국인 국적별, 체류자격별로 세부그룹 편성,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설문 별도 추진하여 다양한 생활실태 조사 (8명 × 5그룹 이상)

※ 조사 세부설계 과정에서 설문내용 변경 가능함

3. 과업 수행단계

과업수행은 수급인이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1)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 세부 수행 계획표(공정표) :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 일정 포함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1회 이상)

○ 과업 추진사항 및 공정현황

○ 업무관련 회의 및 우리시 지시사항 처리결과

○ 참여연구원 현황

○ 다음 과업 수행계획

3) 최종보고(계약만료일 10일전)

○ 최종보고회 개최 5일전까지 최종보고서(안), 요약보고서(안) 등 관련자료 제출

○ 최종보고회시에는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요약보고서, 빔프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용역 책임연구원이 연구결과를 종합 보고

4) 최종성과품 제출

○ 중간보고서 10부	: 중간보고 5일전

○ 최종보고서 20부, 요약보고서 20부	: 용역수행 만료일 이내

○ 연구결과 이동식저장장치 3셋트     : 용역수행 만료일 이내

- 최종보고서의 내용, 데이터(Raw 데이터) 자료와 함께 제출

○ 용역수행관련 수집 기초자료 1셋트	: 용역수행 만료일 이내

- 조사실시한 외국인 리스트 등(이름, 국적, 성별, 나이, 이메일, 전화번호)

4. 과업수행지침

○ 조사결과의 정책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시 조사과정 전반에 걸쳐 서울시가 추천한 외국인정책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조사결과와 외국인정책과의 연관성, 불편사항 개선방안 등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기관은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에서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정해진 과업을 가장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목적을 100% 달성하여야 한다.

○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종합적․개별적 분석은 물론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춘 고품질의 분석보고서가 되도록 작성하여 계약만료일까지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업체는 계약체결 후 설문지에 대한 협의를 거쳐 설문지를 작성하고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발주부서에서 지정하는 방법과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 설문조사가 진행되도록 한다. 특히 ‘08~‘12년도 조사설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용성이 낮거나 유사한 설문을 통합하는 등 설문문항수를 적절히 조정해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업체는 조사 및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을 경우 즉시 대책을 파악하고, 서울시(발주부서)에 통보하여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조사대상은 3개월 이상 서울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되, 체류기간별 응답자수를 적절히 안배하여야 하며(1년이상 장기 거주자 비율 높게), 다양한 국적과 체류유형의 외국인을 조사함에 따라 특정국가 외국인이 과다표집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안배하여야 한다.

○ 조사방법은 각 기관 / 단체 / 개인별로 조사하고 조사기관이 적정한 방법으로 설문지를 수합한다.

○ 조사 진행과정에서 조사기관 책임연구원간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의견조율을 실시하고, 조사 진행상황을 주단위로 서울시에 보고해야 하며, 문제점 발생 시 서울시에 보고 후 지시에 따른다.

○ 조사결과 보고서는 총 20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방법, 유형별 분류, 분석 범위, 기타 보고서에 수록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조사업체는 서울시(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를 각각 하여야 하며, 이때 보고서 작성 방향, 내용 등에 대하여 서울시의 확인과 지시를 받는다. (필요시 PT 보고서 등 추가 작성 제출)

○ 이외에도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는 반드시 서울시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협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경우 조사업체는 즉시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 내용서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 또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고, 기본계획 범위결정, 구역지정 대상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관련 시방서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7)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8)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은 수급인 부담으로 과업성과를 신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은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주 진도를 차주 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0) 우리시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1)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12)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수급인이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경비” 해당 비목 중 교통비와 회의비에 대하여는 사용계획을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는 경비는 정산한다.

14)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의견에 따른다.

6. 보안대책

1) 본 과업은 정책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으로,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4)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보고 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8)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9)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10)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11)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7. 성과품

가. 제출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용역결과보고서(최종)	20부	(A4,210mm×297mm) 칼라옵셋인쇄
	용역결과보고서(요약)	20부
	조사결과, 로데이터 등이 수록된 이동식 저장장치	3 SET
보고서및자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계	3부	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3부	착수 전
	중간보고서	10부	개최일 5일전
	중간평가·보고자료	1식	개최 시 지정
	최종보고서(안)	10부
	진도보고(e-mail 가능)	1부	매주

나. 작성지침

1) 연구용역보고서

○ 모든 도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체계적으로 서술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본 연구용역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기본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의 내용과 법제,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2) 과업수행 계획서

○ 개조식으로 작성하며 도표 위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 도면을 첨부한다.

3) 중간보고서

○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기초조사 분석, 정리, 법정계획 내용 및 도면을 포함하되 관련기관 협의와 중간평가·보고자료 등 평가 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다.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연구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며, 서울특별시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8. 특기사항

가. 본 용역의 수행중 기본계획과 관련된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있을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나. 과제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보고를 하고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까지 착수계․연구시행 계획서(예정공정표)․연구책임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제 수행자는 우리시가 요구할 경우 수시로 보고에 임해야 한다.

라. 과제 수행자는 연구용역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10일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민 의견조사, 관계전문가 설문 등 대외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필요한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성과품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수록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제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해야 한다.

사. 본 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아. 계약해지 및 지체에 관한 사항

○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 진행중 발주자와 사전협의 없이 참여인력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 기획, 구성, 편집 등 성과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연구목적 및 추진방향과 상이하거나 기타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과제 수행자의 과실이나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발주자는 내부 평가를 통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제 수행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