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연 구 용 역  과 업 지 시 서

2016. 8.

	성 북 구

- 성북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연 구 용 역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배경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10.4)에 따라 국가와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완료(’12.6) 및 이행 본격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체계적․효과적 추진을 위해 실질적 추진주체인 기초지자체 단위 시행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 중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

Ⅱ		과업개요

과 업 명 :『성북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 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업목표

□ 성북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성북구의 특성 및 현실 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분야별 세부시행계획 마련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성북구 행정구역 전체

□ 시간적 범위 : 2017 ~ 2021(5년)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90일)

추정금액 : 15,700,000원(V.A.T 포함) ☞ 최종 계약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Ⅲ		과업의 기본방향

국가 및 서울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종합계획에 부합되는 성북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함

성북구 고유의 특징을 반영하고, 자연·인문·사회환경 등 지역상황을 고려하여야 함

기후변화 적응의 다양한 분야를 통합하고 기존 정책과 기후변화로 인한 신규정책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함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뿐 아니라 순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수립해야 함

다양한 적응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수립함

다른 정책과 연계되고 모니터링·평가 등 환류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적응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함

Ⅳ		과업의 주요내용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국내외 선행연구 및 사례, 관련자료 조사․분석

기후변화 영향 ․ 취약성 평가 및 중점분야 선정

적응대책 비전 및 목표 설정

분야별 우선순위 사업 선정 및 연차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세부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 및 건의사항

Ⅳ		과업의 세부내용

1. 성북구 기후변화 현황 파악 및 전망

□ 전반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기후관측자료 분석 및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후변화 경향 조사 및 분석

- 과거 ~ 현재 30년 이상 전반적인 기후변화 경향 조사․분석

→ 기후요소, 주요현상 일수, 극한기후지수 및 극값, 기타(계절변화, 난방도일, 식물계정 등)

※  서울시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보고서 등 관련문헌, 지역 기후 변화 전망 보고서(기상청),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기상청) 활용

※  향후 환경부에서 기후변화 적용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시달될 경우 용역 과업수행에 포함하여야 함

□ 기후변화 현상에 따른 분야별 피해조사

-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 피해사례(과거 10년 이상)  조사․분석

-  조사분야는‘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0)’상의 10개 분야에 대해 실시하되 해당지역과 상관없는 분야 및 기후 현상은 배제가능, 지역통계보고서 등 활용

□ 기후변화 현상을 중심으로 미래 발생 가능한 기후변화 전망 분석

- 과거 기후현상, 피해사례, 미래전망을 활용하여 발생 가능한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평가

※  기상청, 국립환경과학원의 기후예측 자료를 지역 규모를 고려하여 가공하고, 2020년대, 2050년대, 2100년대 기후변화 경향을 현황과 비교, 분석

※  기존연구 및 국립환경과학원 영향평가 결과 등을 기반으로 하여   성북구 고유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영향전망 실시

□ 과거~현재의 기후변화 경향 분석 및 미래의 기후변화 전망

2. 국내․외 선행연구 및 사례, 관련자료 조사·분석

□ 국내․외 적응대책 수립사례 분석을 통한 분야별 현황, 이슈 및

유형 등 파악

- 지역 내 기후변화 적응 이슈 및 현황파악 및 국내외 적응관련 동향 및 시사점 등 분석

□ 기후변화 적응관련 선행연구 및 관련자료 조사를 통해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분야별 대책수립 방안 등 고찰

-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적응대책 발굴 등 전 단계에서 활용 및 참고 가능한 방법과 자료 등 검토 적용

- 국내외의 기존 적응대책 우수 사례 조사 및 도입 시 적용 가능성 검토 및 차별화

3. 성북구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및 중점분야 선정

□ 지역의 지리적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 중점분야 검토

- 현황조사, 기후변화 현황 및 경향, 지역 내 피해현황 및 기존 연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의 특성 및 현실 등을 반영한 중점분야 및 관련 세부 항목 범위 설정

□ 분야별 현재와 미래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 성북구 기후변화 현황 및 기존 취약성 평가 관련 자료(문헌), 국가제공 취약성 평가결과 등을 검토하여 성북구 실정에 맞는지 종합분석, 평가도구(LCCGIS 및 VESTAP) 활용

→ 평가도구 활용 시 지역 특성 등에 적합한 자료추가 및 가중치 수정․조정 가능

- 지역 현황 및 특성 등을 반영한 취약성 관련 지표(민감도, 적응능력 등) 조사 분석 및 구축

- 분야별 정성적․정량적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수행, 분야별 결과   비교 및 종합분석

□ 적응대책 분야별․지역별 취약성 평가 결과 종합

□ 분야별 취약성 평가를 종합하여 중점분야 선정

- 중대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적응대책이 필요한 중점분야(지역) 선정

- 기존 현황자료 종합 및 이해관계자(TFT,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반영

4. 성북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비전 및 목표 설정

□ 적응관련 정책 사업 및 현황 조사․분석

-  적응관련 정책현황 조사 ․ 분석 시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서울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등 상위계획과 지역 내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취약성 평가의 중점 추진분야, 선행연구의 지역 적응이슈 등 종합분석을 통한 추진방향 설정

□ 적응대책 비전, 목표 설정 및 분야별 세부시행 전략 수립

- 비전 및 목표, 분야별 세부 전략 마련 시 단기 및 중․장기(최대 20년) 시점을 고려하여 설정

- 상위 종합계획, 도시계획, 녹색성장 추진계획, 환경보전 종합계획 등 적응대책과 관련되는 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정량적․정성적 성과지표 제시

□ 중점분야에 대한 기후변화적응 계획 방향 정립

- 적응대책의 실행력 및 추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계획년도(5년)내 단기 및 중․장기 방향설정에 따른 적응분야별 세부목표 및 실행  전략 마련

- 방향설정의 신뢰성 및 타당성, 추진가능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회의 및 워크숍, TFT 등을 활용

5. 분야별 적응대책 우선순위 사업 선정 및 연차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 중점 추진분야를 고려, 세부사업 우선순위 선정

- 분야별 적응대책(기존, 기본/보완, 신규 등) 목록을 바탕으로 세부사업 제시

- 최종 연차별 우선순위 선정

□ 우선순위 사업별 세부시행계획 추진방안 마련

-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연차별 투자계획 및 사업별 정부 및 상부기관과의 연계 방안, 담당부서 연계 및 조례 개정 등 고려

- TFT, 관련부서 및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수정․ 보완

□ 최근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폭염 대비 및 혹한에 대비한 대책 별도 마련

- 도심지 열섬 현상 완화 등 생활권 온도 낮출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세부시행계획에 포함

6. 세부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정책적 제안 및 건의사항

□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적 제안

□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업에 대한 건의사항

Ⅴ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의 결과는 실현 가능해야 하며 성북구의 특성을 살린 특화된 전략으로, 구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책임연구원의 책임 하에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하여 과업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필요한 관계규정, 각종지침 등을 연계 검토하여 발주자와 수시 협의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필요 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 본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해보상 및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함

□ 본 과업은 관계법령의 기준 및 행정절차를 따라야 함

2. 용역의 착수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구체적인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일정,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공정예정표)

- 연구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분야별 책임자의 이력서 포함)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과업의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처에 용역수행계획 사항의 사전보고를 실시함

□ 중간보고

-  구체적인 일정 및 내용, 준비사항 등은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간   협의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착수 후 연구과정 60%이상 진행 시점(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함

□ 최종보고

-  최종보고는 용역수행완료 10일 이전에 실시하되, 보고회시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 보완 ․ 수정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함

□ 기 타

- 공정보고서 제출(착수보고 후 1개월 주기)

- 과업수행자는 보고회(착수, 중간 및 최종) 후 1주일 이내에 결과물(보고서 및 발표자료 각 1부와 파일)을 제출

-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의 최종성과품은 납품하기 전 제출하여 검토를 거친 후 유인하여야 함

4.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수행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과업기간 중 계획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되, 연구 참여인력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과업추진 일정

□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공정대로 과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상호협의를 통해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 과업기간 조정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야 함

6. 자료의 적용

□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자료로 하고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 모든 자료는 정부 또는 서울시의 공식 자료가 있는 것은 이를 적용하고,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 당해 분야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정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서울시 및 관련기관의 각종 계획 및 정책을 최대한 검토하여야 함

7. 용역수행기관의 의무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익이 우선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보고서와 기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보고서 또는 용역수행 관련 자료는 지정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 중 발주자가 내용이 부실 또는 부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 재용역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8. 연구원의 교체

□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이 책임연구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이 사업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자 또는 경력자로  교체하여야 함

□ 책임연구원이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동등 이상의 자격자 또는 경력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함

□ 과업수행자는 책임연구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 시에는 반드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9. 과업수행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 발주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검사 및 검토에 적극 협조하고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최종성과물 납품 후라도 그 내용상의 미비, 착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즉시    보완 ․ 수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10. 보안책임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 참여자는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문제시에는 과업수행자가 법적, 도의적 등 모든 책임을 짐

11. 계약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며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는 용역계약 조건에 따름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타 계약 및 과업지시사항을 위반 했을 때

- 과업수행 중 불성실 및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자와 사전 협의 없이 하도급 주었을 때

12 용역 중지

□  과업수행자는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시행 인․허가, 민원발생,  관계 기관 협의 및 각종 심의, 천재지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중지기간은 과업수행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다양한 이유로 과업변경 요인 발생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시에는 정산 처리함

13. 기타사항

□  본 과업 수행 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서 규정한 보고 외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할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중앙정부 또는 발주자의 기본방침이나 전략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방침 내용을 즉각 수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 해석상 그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름

□ 과업의 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발주자와 과업수행자의 협의 하에 기 설정된 예산항목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음

14. 특허권․저작권 등의 사용

□ 자료수집에 따른 제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에도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발주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함

15. 성과품의 소유

□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성북구 소유로 하고 성북구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성북구에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으로 발생된 모든 성과 및 지식재산권은 성북구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Ⅵ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음

□ 모든 성과품은 관련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2. 성과품 목록

□ 과업완료시에는 다음의 성과품과 수량을 납품하여야 함

성 과 품 명	수량	규 격	비 고
중간보고서	10부
최 종 보 고 서	30부		『’17~’21 성북구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요 약 보 고 서	10부		최종보고서 요약
CD-ROM	5개
PPT자료, 도면 등	1식		CD 또는 USB 수록 제출
수집 연구자료 DB	1식		CD 또는 USB 수록 제출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증가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