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이커스파크 & 복합행정타운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  업  내  용  서

서울특별시 중구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 화
	중구청 (공간혁신전략기획단)	이현우	(02)3396-5574

	목 차
I. 과업의 개요 3 1. 과 업 명 3 2. 배경 및 필요성 3 3. 과업목적 3 4. 과업기간 3 5. 과업범위 3 6. 용역금액 4 7. 계약방식 4 Ⅱ. 과업의 세부내용 5 □ 서울메이커스파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5 1. 배경 및 필요성 제시 5 2. 현황 조사 및 여건 분석 5 3. 기본 구상 6 4. 기본계획 수립 7 5. 타당성 조사 8 6.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 계획 8 □ 복합행정타운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0 1. 배경 및 필요성 제시 10 2. 현황 조사 및 여건 분석 10 3. 기본 구상 10 4. 기본계획 수립 12 5. 타당성 조사 13 6.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 계획 14 Ⅲ. 과업 수행 지침 16 1. 일반원칙 16 2. 성과품 작성 21 3. 특기사항 23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서울메이커스파크 & 복합행정타운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배경 및 필요성

○ 세운상가군 주변 대규모 정비 사업에 따라 와해되어 가는 도심제조산업생태계에 대한 보존· 육성 필요성 제기

○ 도심제조산업을 서울의 미래경쟁력으로 제고하기 위해, 산업, 문화, 주거가 연계된 도심형 창조산업 허브공간 조성 필요

○ 산업 허브 공간 조성을 위한 구청사 부지 이전 수반

○ 지역 발전과 구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공 허브 공간 조성 필요

○ 일자리창출, 임대주택공급 등 정부‧서울시 핵심정책과 연계한 생활SOC 확충 및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공공시설 재배치의 필요성 제기

3. 과업목적

○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복합행정타운의 위탁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를 위한 기본자료 역할

○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가이드 라인 제시

○ 건축계획 및 설계지침서 작성하여 설계 및 공사에 활용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5.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현황조사 범위 : 세운재정비촉진지구(3,5,6-1,2,3,4구역) 및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 서울메이커스파크 건립 후보지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중 (6-1,2,3,4구역)

- 복합행정타운 건립 후보지 : 서울 중구 전역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19년

- 목표연도 : 2026년(서울메이커스파크 및 복합행정타운 준공 예정)

○ 내용적 범위

-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 시설별(서울메이커스파크, 복합행정타운) 기본구상

- 시설별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 계획 수립

6. 용역금액 : 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 ※부가세 포함

7.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Ⅱ. 과업의 세부 내용

1		서울메이커스파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 과업배경 및 필요성 제시

(1) 과업 배경 및 필요성

(2) 과업의 범위

(3) 선행검토

1) 대상지 연혁

2) 부지 및 기존 건물 활용 검토

3) 소결

2. 현황 조사 및 여건 분석

(1) 대상지 및 주변현황 분석

1) 광역환경 및 입지여건

2) 대상지 주변 용도지역 분석

3) 주변 주요 시설물 현황

4) 주변 개발 현황

(2) 도심제조산업 현황 분석

1) 대상지 주변 도심산업 현황

2) 특화산업 동향 분석

3) 주민, 산업 종사자 의견

(3) 국내․외 유사 시설 사례조사

1) 유사 개념 산업 허브 공간 운영현황 조사 및 유형별 분석

2) 적합 모델 추정(도입 기능, 시설 규모의 적정성 등)

(4) 건립 후보지 개발여건 분석

1) 유휴부지(국·공유지 중심) 활용방안 검토

2) 지역 중추시설과의 연계성, 접근성, 고용여건 고려

3) 필요 시설별로 입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 및 입지 유형 제시

4) 후보지별 주요 유치산업 성장 전망, 인근 산업입지 공급현황, 중앙부처 및 서울시 지원정책, 거점시설 입지여부 등 후보지별 입주수요 확보 전망

(5) 정책 및 관련법규 검토

1) 상위계획 및 관련사업 검토

-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역사도심기본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뉴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임대주택공급 등 관련 상위 계획 및 사업 검토·반영

※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과 관련하여, 단위사업 또는 연계사업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용역 진행주체와 협의

2) 관련법규 검토

- 도입기능을 고려한 시설 복합화 및 건축물 관련 법규 등

- 기타 개발 가능성 및 저해요인 검토

(6) 소결

3. 기본 구상

(1) 비전 설정

1) 도입 기능을 고려한 공간 비전(최종 목표) 제시

- 도심제조산업의 보존·육성, 주거 공간 확충, 문화 및 관광 활성화, 환경 개선 등

(2) 도입시설 계획

1) 도입시설 상권 분석

- 대상지 상권, 시설별 상권 분석

2) 기본구상에 맞는 용도별 도입시설 결정

- 산업지원시설(제조, 교육, R&D, 창업지원, 공동작업장, 커뮤니티실 등)

- 공공임대주택

- 문화시설(공연장, 전시장 등)

- 부대시설(체육시설 등)

- 수익용도(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 상기 나열한 시설 기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할 것

3)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시설별 입주수요, 수요면적, 적정 임대료 추정

- (인쇄)산업지원시설, 임대주택, 부대편익시설, 업무시설 등

4) 시설별 입주 결정프로세스 제시(입주 자격, 입주 기간, 적정 임대료 등)

4. 기본계획 수립

(1) 건축 기본계획

1) 건립 목적에 맞는 특화전략

2) 배치 및 동선계획

- 복합 입주시설의 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한 공간배치계획과 동선계획 도출

3) 개발 예상도

4) 건축계획

- 건축개요,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옥상데크계획, 경관계획 등

5) 유사 기능 시설의 통합적 활용방법 검토

- 인쇄스마트앵커 물리적, 기능적 연결 방안

(2)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제시 등

1) 설계 공모지침서

- 설계 공모를 위한 공모지침서 작성

- 개별 기능별 특성과 요구사항에 부합한 설계기준 제시

2)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위한 설계용역 과업 범위 및 법령 등 적용기준 작성

- 설계진행 단계별 과업내용 및 제출물 등에 관한 사항

- 도입기능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 성능 구현을 위한 분야별 설계기준 마련

- 기타 과업수행지침 및 도서작성 기준 등 설계진행을 위한 내용 작성

5. 타당성 조사

(1) 경제적 타당성

1) (수요 및 편익추정)수요추정, 편익기간, 대상 업종의 미래 시장규모, 산업 기여율,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총편익을 추정

(2) 재무적 타당성

1) (사업추진방안별) 총 사업비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

2) 순현재가치(NPV), 비용편익(B/C), 내부수익률(IRR) 등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각 방법에 의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3) 정책적 타당성

1) 관련 계획, 정책 및 법·제도 부합성,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2) 지역 간 균형, 주민 숙원도 및 수혜도

3) 지역경제․고용 창출 효과 등 장․단기 기대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분석 제시

4) 위험요인 분석(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평가, 기타 제약요인 분석 )

(4) 개발리스크 저감 계획

1) 사업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 개발준비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하여 검토

6.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 계획

(1) 사업추진 방안

1) 사업방식 평가 및 설정, 사업구도 등 사업방식 검토

- 서울형위탁개발, 기부대양여, 재정사업, BTO/BTL 등 비교 검토

- 2개(도심제조산업허브공간과 복합행정타운)시설 건립에 따른 사업기간, 재정여건, 사업대상지 토지 및 건물 여건 등 사업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한 사업방식 도출

- 재정투자, 위탁개발 사업 등 재원조달 방안 비교분석 및 최적안 제시

2) 추진절차 및 계획

- 사업방식, 사업시행 전/후 토지건물 소유자(중구) 및 사용자(임차인, 주민 등 시설이용자)를 감안하여 적정한 추진순서 검토

※ 예) 2개 시설(산업공간 및 복합행정타운) 동시 건립 또는 개별 시설 순차 건립

- 단계별 추진일정 제시

- 인허가 및 각종 평가에 관한 절차, 사업 단계별 예상 소요기간, 소요비용 등을 제시

- 적정 공사기간 산정

- 사업진행 및 운영기간 동안의 사업관리 조직 및 운영체계

- 외부 전문인력 활용방법 등

3) 재원 조달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예산 집행계획 수립

- (재원조달계획) 국·시비 보조금, 임대수익, 기타 재정지원 방안 등의 재원조달계획

- (투자계획, 집행계획) 시기별(연도,분기별), 사업 단계별(장기계획) 자금수요 추정과 그에 따른 투자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 사업추진 단계별 세부 소요예산 추정산출 및 산출근거 제시

(2) 관리·운영계획

1) 단계별 마케팅 및 홍보 전략

2) 운영 및 관리방안(위탁 등) 검토

- 건물 생애주기비용 검토를 통한 유지관리(인력, 장비, 장비 등 포함) 비용 산출

- 유사시설 운영관리 사례 분석

- 시설물 특성(수익, 비수익, 복합기능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운영·관리 계획수립

- 비수익시설 및 수익성 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 운영 주체(주체별 장·단점 분석), 주요 업무 등을 상세하게 제시

- 운영 필요 인력 및 조직 산출

3) 시설별 특성에 맞는 운영 프로그램 제시

- 기술교육, 창업 컨설팅 등 지원 프로그램

- 상호협력, 집적화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 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등 공간에 대한 MD구성 방안 제시

4) 관리·운영단계 리스크 저감 계획

- 예상 리스크 요인 검토

- 수익시설 공실 리스크 관리 방안

(3) 관련 절차 이행을 위한 서류 작성

1)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지침서 및 제반서류 작성

2)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각종행정절차 이행자료 및 신청서 작성

※ 서울시 및 중앙부처 협의‧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보완 및 재심사 자료도 작성

3		복합행정타운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 과업배경 및 필요성 제시

(1) 과업 배경 및 필요성

(2) 과업의 범위

(3) 선행검토

1) 대상지 연혁

2) 부지 및 기존 건물 활용 검토

3) 소결

2. 현황 조사 및 여건 분석

(1) 중구 일반현황

1) 지역특성, 인구분포, 인문사회, 재정현황, 주요 개발사업(계획) 등

(2) 공공서비스 이용 현황 및 문제점 제시

1) 공공서비스시설 지역별 배치 현황

2) 행정서비스 이용 범위

3) 사업대상지 주변 주민 설문조사

(3) (이전)건립 필요성 제시

1) 현 청사 이용현황, 여건(노후, 안전성, 과밀상태 포함) 등 조사

2) 입지 및 교통여건,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

3) 인쇄업 밀집 등 주변여건 고려

4) 행정력 및 행정서비스 수요예측

- 지역의 균형발전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고려한 건립 방향 제시

- 건립(신축, 이전 등) 필요성 제시

- 다른 위치로 청사건립이 타당할 경우 현 청사 및 용지 활용 방안 제시

(4) 사례 검토

1) 복합행정타운 건립, 공공시설 이전배치 등 유사사례 분석

2) 최근 건립(10년 이내) 된 복합행정타운 기능 구성 분석

3) 타 기초자치단체의 입지선정 평가기준 적용, 사례 분석하고 중구 지역 여건을 반영·제시

4) 복합행정타운의 특성에 맞는 입지 분석(안) 제시

(5) (이전)건립 후보지 개발여건 분석

1) 유휴부지(국·공유지 중심) 활용방안 검토

2) 주변 중추시설(관공서, 상업시설, 인구 밀집지)와의 연계성, 접근성 검토

3) 필요 시설별로 입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 및 입지 유형 제시

4) 상위계획, 관련법규 등 기타 개발 가능성 및 저해요인 검토

5) 행정수요 변경 추이 반영

6) 건립 적합지 도출

(6)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1) 내부직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등 설문조사 시행

2) 분야별(학술 및 기술 등) 전문가 및 공무원 의견수렴

3) 주민, 전문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3. 기본 구상

(1) 비전 설정

1) 도입 기능을 고려한 공간 비전(최종 목표) 제시

- 생활밀착형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행정기능 복합화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 도모

(2) 도입시설 계획

1) 도입시설 상권 분석

- 대상지 상권, 시설별 상권 분석

2) 기본구상에 맞는 용도별 도입시설 결정

- 공공시설(구청사, 구의회 및 구민회관, 보건소, 어린이집)

- 복합문화공간(도서관, 북카페, 커뮤니티 시설 등)

- 체육시설(수영장, 헬스장 등)

- 수익용도(영화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 상기 나열한 시설 기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할 것

※ 보건소는 현재 중구 보건소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성 검토결과에 따라, 도입 또는 미도입이 가능한 시설이므로, 이에 대한 비교 검토결과 필요

⇒ 용역 중간보고 시 검토하여 발주청의 의견에 따라 최종 도입여부 결정

3) 시장조사를 기반으로 시설별 입주수요, 수요면적, 적정 임대료 추정

4) 시설별 입주 결정프로세스 제시(입주 자격, 입주 기간, 적정 임대료 등)

4. 기본계획 수립

(1) 건축계획

1) 건립 목적에 맞는 특화전략

2) 배치 및 동선계획

- 복합시설의 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한 공간배치계획과 동선계획 도출

- 보건소(검역, 방역, 의료) 및 수영장 등과 같은 특수용도시설 고려

- 노약자(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에 대한 계획 포함

3) 개발 예상도

4) 건축계획

- 건축개요,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옥상데크계획, 경관계획 등

(2)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제시 등

1) 설계 공모지침서

- 설계 공모를 위한 공모지침서 작성

- 개별 기능별 특성과 요구사항에 부합한 설계기준 제시

2)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위한 설계용역 과업 범위 및 법령 등 적용기준 작성

- 설계진행 단계별 과업내용 및 제출물 등에 관한 사항

- 도입기능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 성능 구현을 위한 분야별 설계기준 마련

- 기타 과업수행지침 및 도서작성 기준 등 설계진행을 위한 내용 작성

5. 타당성 조사

(1) 경제적 타당성

1) (수요 및 편익추정)수요추정, 편익기간, 대상 업종의 미래 시장규모, 주민편익증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총편익을 추정

(2) 재무적 타당성

1) (사업추진방안별) 총 사업비 및 적정 사업기간 산정

2) 순현재가치(NPV), 비용편익(B/C), 내부수익률(IRR) 등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각 방법에 의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3) 정책적 타당성

1) 관련 계획, 정책 및 법·제도 부합성,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2) 지역 간 균형, 주민 숙원도 및 수혜도

3) 지역경제․고용 창출 효과 등 장․단기 기대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분석 제시

4) 위험요인 분석(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평가, 기타 제약요인 분석)

(4) 개발리스크 저감 계획

1) 사업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 개발준비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하여 검토

6.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 계획

(1) 사업추진 계획

1) 사업방식 평가 및 설정, 사업구도 등 사업방식 검토

- 서울형위탁개발, 기부대양여, 재정사업, BTO/BTL 등 비교 검토

- 2개(도심제조산업허브공간과 복합행정타운)시설 건립에 따른 사업기간, 재정여건, 사업대상지 토지 및 건물 여건 등 사업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한 사업방식 도출

- 재정투자, 위탁개발 사업 등 재원조달 방안 비교분석 및 최적안 제시

2) 추진절차 및 계획

- 단계별 추진일정 제시

- 인허가 및 각종 평가에 관한 절차, 사업 단계별 예상 소요기간, 소요비용 등을 제시

- 적정 공사기간 산정

- 사업진행 및 운영기간 동안의 사업관리 조직 및 운영체계

- 외부 전문인력 활용방법 등

3) 재원 조달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예산 집행계획 수립

- (재원조달계획) 국·시비 보조금, 임대수익, 기타 재정지원 방안 등의 재원조달계획

- (투자계획, 집행계획) 시기별(연도,분기별), 사업 단계별(장기계획) 자금수요 추정과 그에 따른 투자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 사업추진 단계별 세부 소요예산 추정산출 및 산출근거 제시

(2) 관리·운영계획

1) 단계별 마케팅 및 홍보 전략

2) 운영 및 관리방안(위탁 등) 검토

- 건물 생애주기비용 검토를 통한 유지관리(인력, 장비, 장비 등 포함) 비용 산출

- 유사시설 운영관리 사례 분석

- 시설물 특성(수익, 비수익, 복합기능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운영·관리 계획수립

- 비수익시설 및 수익성 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 시설 내 수익시설 등 공간에 대한 MD구성 방안 제시

- 운영 주체(주체별 장·단점 분석), 주요 업무 등을 상세하게 제시

- 운영 필요 인력 및 조직 산출

3) 관리·운영단계 리스크 저감 계획

- 예상 리스크 요인 검토

- 수익시설 공실 리스크 관리 방안

(3) 관련 절차 이행을 위한 서류 작성

1)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지침서 및 제반서류 작성

2)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각종행정절차 이행자료 및 신청서 작성

※ 서울시 및 중앙부처 협의‧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보완 및 재심사 자료도 작성

Ⅲ.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원칙

가. 일반사항

① "발주청"이라 함은 중구청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 말한다.

② 본 과업내용서는 “서울메이커스파크 & 복합행정타운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청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 및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교체된 인력은 기존의 인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참여 인력은 각 분야 기술자(또는 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토록 하고,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⑤ 필요할 경우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과 협의 또는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⑦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관련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⑨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질의 용역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⑩ 과업수행시 관련자료의 수집은 과업수행자가 직접 수행하며, 행정적인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청은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⑪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서울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⑫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⑬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청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② (손실보상)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이의방법)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④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⑥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 서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  선임계(이력서 첨부)

․  예정공정표, 과업수행 조직표

․  과업수행세부계획서, 보안각서

2) 분야별 참여인력 투입 계획서

3)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라. 과업수행보고

① 착수 보고

○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및 용역수행의 여건을 감안하여 용역착수 후 15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의 내용별 및 일정별에 따라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체 공정 보고 일정

1)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계획을 보고

․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방향을 재설정

2) 중간보고회 : 1회 이상 (필요시 별도 보고)

․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및 사업추진실적 보고

․  추가 보고 필요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시행

3)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회, 상급기관 보고 : 필요시

․  필요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시행

․  시행시기 별도 협의

4) 최종보고회

․  용역완료 15일 이전

․  중간보고회,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보완한 최종 용역결과 보고

③ 월간 보고 일정

1) 계약상대자는 월간 공정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매주 과업수행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 현재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번 과업수행 계획

- 공정 보고서 (예정공정표와 비교)

- 과업 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기타

2)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제출일 까지 공정보고서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 월간  공정보고 : 다음 달 5일까지 제출 (기준일 : 매월 말일)

3) 월말 공정보고서에는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 및 다음 달의 예정 과업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 보완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용역 감독 및 점검

① 용역 감독의 권한 : 발주청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용역 점검 : 발주청은 용역의 품질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바. 용역중지 및 부분준공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예산 미편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본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추진 계획 및 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 준공시의 정산기준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른다.

③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에 끝내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사. 계약내용(설계) 변경

①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상대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③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 계획 또는 발주청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된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 내용 변경 시

3) 사업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4) 발주청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⑤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 ․ 허가 등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 기간 내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

3)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4)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5) 발주청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아. 용어의 해석

①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내용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③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 (교육인적자원부)

2) 외래어 맞춤법 (교육인적자원부)

④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자. 보안 및 비밀 유지

① 과업 내용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보안유지를 위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시 계약상대자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은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고 자료 보관함 비치 및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4) 모든 자료 ․ 계획 내용 ․ 성과품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감독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또는 반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5) 과업 중 폐기물은 파쇄 처리해야 하며,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참여인력이 교체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참여인력의 변경사항은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성과품 작성

① 보고서 작성

1)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료는 발주청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 중구 전체 현황 표현과 관련 발주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 A1 양식으로 작성 제출한다.

3)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4)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5) 도면자료의 제출형식은 우리구 시스템과 연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우리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시각화 자료(조감도 등) 등의 제작은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구사항이 있을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7)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과정 중에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성과품 제출 목록

성 과 품 종 류	수 량	비 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 보고서	30부(A4)	CD 및 USB 2식
각종 보고 및 심의(자문)자료	1식
그 외 발주청이 요청하는 용역 수행 결과물	1식
조감도	1컷(A2)
투시도	2컷(A3)

※ 발주청 요청시 SMP 및 복합행정타운 최종 보고서를 각각 별권으로 제출

③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1) 용역 결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청과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발주청이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수행자가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2) 사진 ·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④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3. 특기사항

① 용역 수행 시 주민중심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전문가(건축, 디자인, 문화예술 등) 및 지역주민 등과 적극적인 의견을 조율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조성 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중구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인력은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제산업, 문화・경제, 복지・아동, 사회 등 각 분야 기술자(또는 연구원) 필요시 함께 참여토록 하고,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 특히, 거버넌스 구성・운영과 학술적 연구가 필요한 과업은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교, 연구기관 등의 관계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고, 연구기관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해야 한다.

⑤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간담회, 설명회, 토론회의, 워크숍, 공청회의, 관계 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최대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⑦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⑧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파워포인트를 작성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용역수행계획 수립단계부터 과업내용에 대하여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관내 대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아이디어(제안) 수렴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