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연결 자전거간선망 구축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15.  1.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개요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6. 용역 감독 등

7. 계약상대자의 책임

8.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9. 건설기술심의원회 심의 등

10. 신기술의 도입

11. 보안 및 비밀유지

12. 타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13. 하도급 사항

14. 과업내용 변경

15. 용역수행자의 교체

16. 용어의 해석

17. 설계 등 손해배상

18.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19.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20.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21.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22.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제 2 장 조사업무

1. 조 사 항 목

2. 조 사 내 용

제 3 장 계획업무

1. 관련계획 검토

2. 의 견 청 취

3. 교통수요 예측 및 교통처리계획

4. 환경영향 검토

5. 경제성 분석

6. 설계기준 및 기타

제 4 장 기본 및 실시설계

1. 시범사업지역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2. 기본설계

3. 실시설계

4. 분야별 사항

5. 교통처리계획 수립

6. 유지관리시설

제 5 장 성과품 작성

1. 일 반 사 항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제 6 장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

2.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

제 1 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도심연결 자전거간선망 구축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 한다.

본 과업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인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사람과 환경 중심의 변화된 도로정책 패러다임에 맞춰 이용수요를 고려한 자전거도로 확충과 이용시설을 시범정비함으로써 자동차 중심의 가로환경에서 보행/자전거/친환경수단이 안전하게 함께 공존하는 가로로 조성하여 他(타)교통수단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시민과 함께가는 성공적인 인프라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개요

1) 과업위치 : 양화로, 마포대로, 동호로 등

2) 과업의 규모 : 총 L=4.2㎞

양화로(양화대교~홍대입구) : 연장(L) 2.0㎞

마포대로(마포대교~공덕역) : 연장(L)=1.1㎞

동호로(청계천로~동대입구역) : 연장(L)=1.1㎞

3) 과업의 내용

(1) 조사 업무

① 주변개발여건을 포함한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② 현지조사 및 답사

③ 교통자료수집, 교통현황조사 및 수요예측․분석

④ 환경 영향조사

⑤ 지장물 조사(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

⑥ 용지조사, 배수시설, 구조물 조사

(2) 기본 및 실시설계 업무

① 교통 운영, 안전, 교통, 보행안전 등 분야별 문제점 분석

② 교통처리 실태조사, 교통여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개선안 검토

③ 지역개발 등 도시계획사항 및 향후 발전추세

④ 차로축소 등 교통체계 개선방안 및 주변도로에 대한 접근 관리방안 수립

⑤ 연계가로 처리 방안

⑥ 주·정차관리 및 주차시설 개선 방안

⑦ 영향권 교차로 및 가로 교통운영개선 방안

⑧ 기타 도로부속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 방안

⑨ 자전거 및 보행환경 개선 방안 등 기하구조 개선 방안

사업비 산출 및 투자계획 수립

⑪ 주변개발여건을 포함한 관련계획 검토와 관련부서협의 및 주변여건분석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및 운영시 교통처리계획

⑬ 각종 자문 및 심의(주민설명회 등)

⑭ 경제적·기술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⑮ 기타 과업구간외 도심연결 가능한 간선망 대안 제시

(3) 기타 본 건의 과업목적 달성을 필요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4)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개월로 한다.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위치도 : “별   첨”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용역 수행자의 교체

4)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서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이하“참여기술자”)는 업체현황 평가 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평가점수(자격, 경력, 유사 실적)가 동등 이상인자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코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①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면허수접 사본 첨부) 및 사용 인감계

②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 『서울특별시 설계용역 관리편람』에 적합하도록 작성」

(2)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①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②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을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②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③ 성과품 작성시

④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회의시

⑤ 월간공정보고시

⑥ 준공시

(2)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시 제출한 기술용역 예정공정표상의 매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내용, 관련 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작업일지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일지 양식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6.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설계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이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기관의 인․허가 및 협조를 받아야하며, 그 주체는 발주기관이 되며 필요한 자료는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인․허가 요청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항 목	수 량	관련기관	비 고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사항	1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규제심의(교통안전시설심의)	1식	서울지방경찰청
지장물 이설 등 기타 협의사항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해당 부서

9.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

1) 심의시기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는 기본설계 준공 2개월 전에 받아야 한다.

(2)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의 디자인심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3) 기타 설계자문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2회 이상 받도록 하되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① 착수단계

② 중간단계

③ 마무리단계

④ 설계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설계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심의준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심의, 디자인심의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심의용 성과품의 표지는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 “제8장 부록”의 [별표1]을 참조하고 디자인심의 등 기타 심의를 위한 성과품의 표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심의결과 반영

계약상대자는 심의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다자이너 참여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의한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과정 및 자문회의 등에 '디자이너'를 참여시켜 당해 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시미관을 제고시켜야 한다.

10. 신기술의 도입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설계 보고서에 수록하고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환경 신기술 등 타법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도 필요시 설계 반영 여부 검토)

2) 신기술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공사비가 100억원 이상)나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을 받아야 한다.

11.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2. 타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3.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지질 및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3) 제도 및 도면 작성 등 작업

(4) 건설공사의 수량산출서 및 견적업무

(5)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6) 계약상대자는 상기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자의 자격, 신기술 적용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당해 설계 등 용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① 각종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② 지질 및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③ 제도 및 도면작성 등 작업

④ 건설공사의 수량산출서 및 견적업무

⑤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5)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를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

6)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4. 과업내용 변경

1) 과업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용역감독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34호, 2010.10.26)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상대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6.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7. 설계 등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19.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 “제8장 부록”의 [별표8] 참조)

20.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 발주기관 제공자료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설계에 필요한 유관기관(협의) 자료 등

(2)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

(3) 서울특별시 수치지형도(1/1,000, 1/5,000)

(4) 기후변화 대비 친환경적 도로공간 활용방안 수립 용역 결과 자료

2) 자료의 활용

상기 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확인하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상기 제공자료는 성과품 제출시 반납한다.

21.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도로교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2) 도로교 설계기준(국토해양부)

(3)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국토해양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5)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해양부)

(6)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2011년 7월)

(7)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해양부)

(8)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국토해양부)

(9)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국토해양부)

(10)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요령(국토해양부)

(11) 도로설계요령<제1권～제5권> (한국도로공사)

(12) 도로조명기준 KS A 3701

(13)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요령<토목, 기전분야> (서울특별시)

(14) 서울특별시 하수분야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15)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서울특별시)

(16) 콘크리트포장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해양부, 2009. 11)

(17) 아스팔트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해양부, 2009. 11)

(18) 보도공사 시공매뉴얼(서울특별시, 2008년)

(19) 보도 시공상세도면 작성지침(도로관리담당관-1825호, 2008.2.1)

(20)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2008년)

(21)「빗물가두고 머금기 사업」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2008년)

(2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 2009년)

(23) 서울시 내진설계 잠정기준(서울특별시, 2007년)

(24) 투수 블록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서울특별시, 2011년 8월)

(25) 자전거 이용시설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2010년 7월)

(26)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27)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3) 관련법령 및 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건설기술관리법령

①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②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및동시행규칙

(3) 지진재해대책법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5)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6)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

(7) 도로법령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8) 도시계획법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9) 하수도법령

(10)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11) 전력기술관리법령

(12) 기타 관련법규

4)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있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22.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안전행정부 예규 제2호, 2013.3.26)에 따른다.

(6)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①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②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기술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제1항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기술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⑤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⑥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절 5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⑧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절 5에 의한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

⑪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건설폐자재 등 친환경 자재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범위는 관련계획 변경 및 교통분석 결과 등 설계 수행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제 2 장 조사업무

1. 조사항목

계약상대자는 당해 지역내 기존 시설, 지형, 토지이용분포, 지질, 각종 지장물 등 제반현황과 각종 통계지표, 교통지표, 토지이용 현황, 교통시설, 대중교통 현황 등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 현황과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1) 교차로 및 가로 교통량 현황

2) 교통시설물 현황

3) 보행교통량(일정범위내의 보행경로 및 보행유발시설 포함) 현황

4)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및 시설(중앙버스전용차로 포함) 현황

5) 이면도로 교통 현황

6) 신호운영 현황

7)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현황

8) 각종 지장물 현황(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

9) 사업 대상지 주변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정인 개발사업 및 장․단기 계획안

10) 해외 선진국의 교통시설물별 설치사례

11) 측    량

12)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13) 관련계획 자료조사

14) 배수시설조사

15) 소음․진동 조사

16) 구조물조사

19) 관련계획 자료조사

20) 기타 용역감독자가 요구하는 교통 및 시설물, 이용자 설문 관련 현황 등 본 과업내용서에는 명기되지 않았으나, 용역진행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 사항

2. 조사내용

1) 현지답사

(1) 현지답사 및 조사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여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현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의 보고

현지답사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측    량

(1) 일반사항

① 시행방법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여 하며, 기본설계에서 과업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수행한다.

② 측량작업계획서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사측량

- 작업계획서(외업, 내업)

- 인원편성

- 측량실시시기

- 주요기기

- 특기사항

- 위치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측량기구의 점검 및 보정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시에는 점검 및 보정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⑤ 관계기관의 제 수속 절차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⑥ 관련기관 협의

교통, 보행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관할경찰서 등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협의시 발주기관은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등 행정 지원을 한다.

⑦ 성과품 제출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준공 납품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각종 기준점은 가능한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으로 선정하고, 필요시 인조점을 두며 인조점은 기준점 1개소당 3개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 항상 기준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황측량

① 기준점의 표기

각종 기준점이나 주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기한다.

② 측량의 범위

도로 중심선을 기준하여 양측으로 각 50m(전체폭 100m) 이상으로 한다.

③ 도면의 작성

지정된 폭원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여유있게 측량하여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 명칭을 기입하고, 지하 매설물 및 지상공작물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국토해양부)에 따라 작성한다.

④ 지적현황도 작성

현황측량의 성과와 관할구청에 비치된 지적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지적현황도를 작성하되 자치구(도시정비과)와 협의하여 축척을 결정, 작성한다.

⑤ 수치현황도 참조

지형측량 성과표는 서울특별시(지리정보담당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검토, 참조하여야 한다.

(3) 종단측량

가수준점(T.B.M)을 설치하고 매 측점마다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며, 반드시 왕복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는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

횡단측량은 중심선 측점마다 양측으로 도로계획 폭 2배 이상 실측하여야 하되,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시행하며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지점, 선형분리, 확폭 등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충분한 폭을 측량하여야 한다.

4) 지장물 조사

(1) 조사방법

계획구간의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고, 구조물 설치개소 및 시공상 저촉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정확한 탐사장비 등을 사용하여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부속시설물(상․하수도, 가스, 케이블 등)을 조사한다.

(2) 확인 및 도면작성

현장조사 결과와 당해 시설물 관리부서의 관리도면 및 서울특별시(지리정보담당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S=1:1,000)를 비교․검토하여 맨홀의 위치 등 지장물의 위치를 정확히 측량하고 지장물의 폭(직경), 매설심도를 표시한 지장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1) 조사사항

① 교통량조사는 과업대상 지점을 포함하여 영향권 교차로 및 인접 가로 구간의 조사를 시행하되 필요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교통시설 조사는 기능별로 과업노선 주변 주요 간선도로망을 대상으로 교통운영과 등 관련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활용하고 자료의 미흡 또는 보완조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분석한다.

③ 교통시설, 주차시설, 교통신호 등 기타 관련 시설 등을 조사한다.

(2) 교통현황 및 시설 조사는 기능별로 과업노선 주변 주요 간선도로망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수행하며, 발주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활용하여 자료의 미흡 또는 보완조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추가 조사․분석한다.

(3) 자전거도로 설치 등 교통여건의 변화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교차로 및 가로구간에 대해 그 결과를 예측 분석하여야 한다. 분석시에는 미시적 분석tool(T7F, TSIS, VISSIM 등)을 활용하여야 하고, 기초 입력자료는 현지조사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4) 도심의 경우 전체 네트워크을 구성하여 교통여건 변화로 인한 네트워크의 변화여건을 분석하고, 그의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용자 이동동선 확보, 교통시설 및 이동편의시설 이용상의 장애 교통시설물 등의 장애요소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장애요소를 유형별로 제시하고 해당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용량분석

가로망 및 교차로의 용량분석은 도로시설 및 기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된 기초 자료 및 기존자료와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야 하며, 교차로의 교통량 및 교통신호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6)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조사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예정인 각종 공사장과 우리시 「사이버 흙은행」및 국토해양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시 시공성 및 경제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을 조사하여 본 과업에 사용 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용지조사

(1) 지장물 및 소유자 확인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하고, 지목별, 지장물별(가옥, 수목 등)도 지번과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사자료의 제출

지적조사에 따라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에 대한 지장물 현황조사를 용지도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사항

보상 및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울특별시의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제반사업의 연관성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설계의 자료로 활용한다.

(2) 도시계획사항 및 토지이용계획

계획구간내의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 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3) 조치사항

계약상대자는 기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수반될 경우 도시계획 시설변경의 입안 및 결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9) 배수시설조사

(1) 기 수립된 배수계획 등 건설관련 용역보고서의 자료를 활용․검토한다.

(2) 과업노선 주변의 장래 계획시설 및 기존 구조물의 확장계획, 폐 구조물의 처리시설 등을 조사한다.

(3) 과업노선 주변의 용․배수로 현황을 조사하여 본 과업으로 인한 영향검토 및 대책을 수립한다.

11) 설문 조사(필요시)

(1) 계약상대자는 한양도성안 도로공간 재편으로 사업대상지 주변 교통여건의 변화와 인근 보행교통의 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되, 사업대상지 주변 일반시민 이동동선, 상권 및 도시행활 여건 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들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기타조사

(1) 사전조사 또는 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기 조사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기 조사된 자료가 있으나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 필요한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3) 각 조사항목별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을 작성한다.

(4) 계획지점 부근에 문화재 및 주요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3) 조사 방법 및 기타사항

(1)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기하거나 도식화하여 제시하도록 하며,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의 활용결과도 함께 제시한다.

(2)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사업목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교통조사시에는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피해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전액부담으로 보상 및 복구하여야 한다.

제 3 장 계획업무

1. 관련계획 검토

1) 일반 사항

(1) 본 과업 수행시 주변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호 연계되는 계획이 되도록 하되, 협의사항을 도면에 표기하는 등 기록하여야 하며, 협의과정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지시에 따른다.

(2) 가능한 주변 관련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3) 주변의 관련사업을 조사(용역의 범위, 공사의 시․종점, 구조, 공사기간 등),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1) 본 과업 대상지와 관련한 도시계획, 교통관련 계획 등 상위 계획과 기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교통관련사업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통정비중기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②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시행되었거나, 기 시행중인 교통관련 사업

③ 각종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④ 과업구간내의 도시개발계획, 도로건설계획 및 도로유지관리계획

⑤ 어린이 노약자보호구역 계획 등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계획

⑥ 기후 변화대비 친환경적 도로공간활용방안 수립 용역 결과

2. 의견청취

1) 과업기간 중 주민 등 이해당사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한다. 특히 기본설계안이 기본계획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공사시행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2) 주민설명회 개최시 또는 주민홍보에 필요한 홍보자료, 도면, 팜플렛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교통수요예측 및 교통처리계획

1) 전단계 성과 검토

기 시행 중인 기후변화대비 친환경적 도로공간 활용방안 수립용역 결과를 검토, 분석하여 기본설계에 최대한 활용한다.

2) 교통현황분석

(1) 교통계획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교통조사 대상지역을 구분하고 교통지구를 설정한다.

(2) 조사분석에 포함된 일반사항으로 인구, 토지이용 및 건물연면적, 자동차 보유대수 등을 포함하여 교통지구 단위별로 정리, 분석한다.

(3) 대중교통 운행실태, 주요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실태, 소요 교통시설의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한 후 차량 O/D를 이용하여 추정된 교통량과 조사된 교통량을 비교 분석한다.

3) 장래 교통여건 전망

(1) 장래 교통여건 분석시 필요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분석대상 도시의 교통수요 예측에 반영한다.

(2)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인구, 자동차 보유대수, 토지이용 및 건물연면적을 교통지구 단위별로 전망, 분석한다.

(3) 장래 교통수요 전망에서는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사람 및 화물 통행량, 지구별 발생․도착 교통량, 기․종점 통행량의 각 세부사항과 주요 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 여건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다.

(4) 교통수요 예측은 원칙적으로 4단계 방법을 사용하되 다른 절차를 사용할 경우 선택된 사유를 제시한다.

(5) 장래 교통수요는 노선 대안별 시행여부에 따른 교통체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예측되어야 한다.

4) 기타사항

(1) 본 공사에 의한 교통체계상의 영향권 파악, 교통문제의 변화 예측(편익 및 새로운 문제점)

(2) 새로운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  : 장, 단기 개선방안

(3) 대처 방안은 일방적인 제시에 그치지 말고 서비스 수준의 변화를 예측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서비스 수준이 현저히 낮아진다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한다.

4. 환경영향 검토

1) 소음대책 검토

인근 주거 및 주상 복합 건물 등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시설물 설치 후 소음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여 필요한 경우 방음시설 등 대책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검토

주변시설과 계획시설물과의 조화, 주민들의 호감/거부감 등을 예측하여 방음 및 방진계획과 공사중 수질오염방지대책 등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5. 경제성 분석

1) 경제성분석은 본 계획에 따른 투자비 및 유지관리비와 최근 자료조사와 이용자편익을 분석하여 편익/비용, 초년도 수익률, 내부수익율, 순현재가치, 시행방안 등 최적투자시기(필요시 단계별 사업계획포함)를 검토하여야 하며, 직접효과는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간접효과는 정성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경제성 분석을 위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편 익 : 운행시간의 절약, 운행비용의 감소, 에너지 절약 등

(2) 비 용 : 건설비, 유지관리비

3) 보상비 및 공사비 등 산출

(1) 도로, 구조물, 기타 부대시설공 등으로 구분하여 공사물량 및 공사비를 산출한다.

(2) 사업 시행과정에 참여할 감리 용역에 대한 집행․운영계획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과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6. 설계기준 및 기타

1) 설계 기준, 조건 등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법규, 지침, 각종 시방서 등을 적용하여 작성하되, 실시설계시 적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문회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2) 검토된 각 비교안에 대한 최적방안은 시 자문회의, 건설기술심의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한다.

3) 용역수행중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대한 반영한다.

제 4 장 기본 및 실시설계

1. 시범사업지역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1) 문제점 분석

(1) 선정된 시범사업지역에 대해 현재 보행, 자전거, 승용차, 대중교통 측면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2) 선정된 시범사업지역에 대해 영향권을 설정하고 도로공간 재편시 보행, 자전거, 승용차, 대중교통 측면의 추가 문제점을 분석한다.

2) 개선방안 수립

(1) 분석된 문제점을 토대로 영향권의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고 도로공간 재편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수의 개선대안을 수립한다.

(2) 이 때 교통영향분석은 거시적, 미시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3) 제시된 다수의 개선대안 중 최적의 개선방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기본 설계

1) 기본 방향

(1) 시범사업지역과 연계가로의 보행환경 및 他(타)교통수단의 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 시범사업지역 및 영향권 교통체계 개선계획 수립

(1) 시범사업지역 운영방안 수립

① 운영방안은 토지이용 특성, 교통특성을 반영하여 조성효과를 극대화하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3) 앞에서 수립된 최적의 개선(안)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본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차로축소 등 기하구조 개선방안

(2) 연계가로 처리 방안

(3) 자전거 및 보행환경 개선방안

(4) 주․정차관리 및 주차시설 개선방안

(5) 주요시설물 접근체계 개선방안

(6) 영향권 교차로 및 가로 교통운영개선방안(신호, 차로운영 등)

(7) 기타 도로부속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방안

3. 실시 설계

1) 일반사항

(1)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한다.

(2) 자재의 종류, 특성, 조달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세부설계는 외국의 기준을 참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4) 시설물 설치 시 해당 제품의 제작사에서 제시한 시방서를 토대로 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시공지침을 작성하여 그 내용을 공사시방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교통시설 및 도로시설물 설치, 폐지, 변경되는 사항은 지상 및 지하 지장물 조사 등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계획 전에 시설물 관리기관 및 유관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협의내용은 보고서 수록)

(6) 기존 시설물의 변경(신설 및 폐지)시 변경 전․후의 도면과 시공상세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7) 대상 주변의 이면도로 등 연결도로까지 포함한 교통운영관리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대안의 세부적인 실시계획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모든 시공재료는 한국공업규격기준(K․S)에 부합되어야 하며, 설계도서는 일반구조물, 차선도색, 도로표지 등 시설물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한 물량과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4. 분야별 사항

1) 포장설계

(1) 조사자료의 이용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자료를 기초로 설계하여야 한다.

(2) 포장두께의 결정

포장의 두께는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에 따라 동결깊이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3) 포장형식 결정

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인자를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특히 지하차도내의 포장형식은 지하차도 유출입부의 토공부 포장과의 연속성, 건설후 유지관리, 시공성, 저소음 등을 고려하여 적정의 포장형식을 선택한다.

(4) 포장구조의 재료는

① 온도에 따라 수축․팽창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균열 또는 이탈되지 않도록 충분한 내구성을 갖고 소성변형에 저항이 큰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표층재료의 입도는 내마모성, 내구성, 내유동성, 미끄럼저항성 등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표준입도 범주별로 안정도, 흐름치, 공극율, 포화도의 기준치를 제시하고, 결정된 재료의 동 시험치가 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노면포장 재료는 밀도가 높고 공극율과 투수성이 낮도록 특별 배합 설계된 혼합물이어야 한다.

④ 바퀴자국패임 및 표면밀림 등의 소성변형을 최소화하도록 소성변형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포장은 신구포장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단차가 포장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노견의 포장은 폭우, 강설 등으로 인한 세굴 및 파손방지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7) 보도 턱 낮추기는 「보도 턱 낮추기시설 설치개선 운용지침(도로관리과-2313호, 2007. 2.14)」를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8) "자동차 진입 억제용 단주(bollard)" 설치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135호, 2009.11.11)」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볼라드 설치시 통행 관점에서는 일종의 장애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하고 보행자 및 휠체어 사용 등을 감안하여 간주간격을 1.5m 정도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보도포장은 「시공상세도면 작성지침(도로관리담당관-1825호, 2008.2.1)」에 의거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한다.

2) 배수시설 설계

(1) 기존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 및 수문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용․배수계통계획 및 구조물의 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중요 배수시설물에 대하 강우강도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3) 도로 횡단 배수관의 최소규격은 [eqn: phi``]800mm이상으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4) 배수암거의 유속은 가능한 2.5m/sec 이하가 되도록 하며, 초과시에는 침식 방지시설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5) 기존의 경험에 의한 용․배수 구조물설계를 반영하고자 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도록 한다.

(6) 유역면적은 시에서 작성한 1/500 하수관망도에서 산출하여야 한다.

(7) 하수시설물은 세굴 및 퇴적이 되지 않도록 규정된 경사를 유지토록 설계한다.

(8) 서울특별시 하수도기본계획, 기존자료, 현지답사, 수리․수문결과 등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고 배수계통계획 재검토 및 구조물 형식, 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9) 입체시설 설치구간에 대한 표변배수 처리체계와 지하 주요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별도 도면을 작성하여야한다.

(10)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적용 개소별로 작성한다.

(11) 암거의 설계 토피고를 표시하고 토피고에 따른 고정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단차방지시설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12) 배수로, 도수로 입․출구부의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3) 암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필요시 유․출입시설 설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도로배수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의 수자원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15) 빗물받이 등 연결관의 접합부는 가능한 지관 및 가지 달린관(접속흄관)으로 설계하고, 천공기를 사용하여 연결하도록 설계할 경우에는 천공 후 단지관(Saddle)을 사용토록 설계에 반영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16) 천공기는 연결관의 외경보다 큰 구경을 사용하여 연결관이 하수도 본관 천공 내벽까지 삽입되도록 한다.

(17) 계획홍수량은 유역면적 등 유역 특성에 따라 합리식, 유역추적법, 합성단위도법, 동수역학적 추적법(운동파 방정식을 채택한 분포형 모형 등) 등에 의해 산정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왕의 홍수량이나 침수위 자료 등을 이용하여 매개변수의 보정과 검정을 최대한 수행한다.

(18) 강우의 지속기간은 배수 시스템에 최대의 부하를 발생시키는 임계지속기간을 적용한다.

(19) 강우의 시간분포형으로는 지속기간별 강우강도의 반영이 정확한 교호블록형 분포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Huff 분포 적용시에는 초기강우손실이 과대하여 홍수량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1분위나 2분위는 채택하지 않는다. Huff 분포 적용시에는 우량주상도의 15분, 30분, 60분 최대 강우강도를 20) 항에서 제시한 강우강도식에서 구한 강우강도와 비교하여 적정성을 확인 후 적용한다(최종 채택한 우량주상도는 그림과 표로 제시한다).

(20) 우수유출량 산정시 확률년수 등 적용기준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지선관거

확률년수 : 10년 , 강우강도식 :[eqn: {925.16} over {sqrt {t} `+~2.4580}-13.5], 강우강도 77.2 mm/hr

․ 간선관거

확률년수 : 30년,  강우강도식 :[eqn: {1,259.4} over {sqrt {t} `+~3.0380}-22.5], 강우강도 94.3 mm/hr

(21) 유출계수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값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2) 유출량 산정시 SWMM, XP-SWMM, MOUSE, HEC-1, HEC-HMS, 분포형 강우-유출 (모형 Vflo™ 등 유출해석용 범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한다

(23) 우리시 「빗물 가두고 머금기사업」에서 시행중인 식생수로(도로, 콘크리트 배수로를 식생형 수로로 조성), 빗물조성(볼록한 화단 등을 오목한 지형으로 조성), 빗물침투시설(침투통, 침투트랜치, 침투측구, 투수성포장 등)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기타 부대시설 설계

(1) 교통자료 검토

교통현황조사 및 교통처리계획 등 관련자료를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교통안전시설, 교통처리계획 등의 계획수립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판

도로표지판은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도로표지판체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시선유도시설, 도로반사경 등)은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및 국토해양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하여 설계하되 다음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하차도 이용 후 교차로 접근시 통행속도 관련 시야확보 유무 및 이에 따른 안전대책

∙결빙시 경사구간내 차량 대기시 미끄럼 방지대책

(4) 교통관리시설

교통관리시설(도로표지, 교통신호기, 차선도색 등)은 도로교통법령과 국토해양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차선도색

차선도색은 도로교통법령 및 시 경찰청과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 난간, 교명주 등

난간, 교명주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7) 충격완화시설

도로 시설물, 지하차도 시․종점부의 돌출 구조물에 안내 및 충격 완화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8) 본선과 측도 접속부 및 유․출입부의 차선도색은 교통류의 혼란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 기    타

기타, 부대시설의 설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5) 지장물 이설 설계

(1) 이설비의 산출

도로확장 사업에 저촉되거나, 시공장비, 작업공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포함하여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측량기준점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이설계획

이설계획은 지하매설 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 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삽입하여야 한다.

(3) 보호방안의 수립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 손상 방지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다.

5. 교통처리계획 수립

1) 교통운용계획

조사․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차로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결정하고 교통개선효과를 분석, 신호 체계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기존 도로체계 검토

인접 간선도로 연결과 확장 및 개선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존 도로체계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3)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1)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공사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 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부족시 용량 증대 방안 등을 강구

②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③ 우회도로 조사

④ 야간공사의 필요성 검토

⑤ 공사일정에 따른 도로점용 변화상황과 교통소통방안 검토

4) 작업공간 확보

교통처리계획 수립시에는 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의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5) 교통소통대책 수립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드레일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6)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자문

① 공사중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하여 도시교통본부(교통운영과)의 도로교통공사장 교통소통자문을 받아야 하며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또한, 자문을 받은 내용을 실시설계 도서에 반영하여 최종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7) 규제심의

① 설계자문 등을 거쳐 실시설계안이 확정되면 사업완료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규제심의를 받아야 하며,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협의 또는 보고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또한, 규제심의시 의결된 내용을 실시설계 도서에 반영하여 최종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설계기간중 교통규제심의를 득하지 못할 경우 향후 교통규제심의 시 관련자료 지원 및 심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시설

1) 건설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점검항목 등을 검토하여 제안한다.

제 5 장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과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해양부 2005)」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1) 종합보고서 작성

(1) 표    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주민등록번호,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    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지침

(8) 조사(현지조사 및 답사, 수리․수문조사, 환경영향조사, 측량, 지질 및 지반조사,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토취장․골재원․사토장조사, 용지조사, 기타)

(9) 계획(전 단계성과검토, 교통분석 및 평가, 환경영향검토, 노선계획, 수리․수문검토, 구조물계획, 설계기준작성, 관계기관협의, 기타)

(10) 기본설계(설계기준 및 조건, 선형, 토공, 교량공, 터널공, 포장공, 출입시설, 부대시설, 기타)

(11) 실시설계내용(설계기준, 토공, 가시설, 포장, 구조물, 배수시설, 부대시설 설계, 기타)

(12) 시공 및 유지관리 시설계획(공사 공정예정표, 시공순서, 시공방법, 공사중 교통처리, 지장물이설, 유지관리시설)

(13) 기본 사업비

(14) 부록(각종 조사자료, 선형계산서, 건설기술심의원회 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승인된 설계VE 제안 반영 내용 등)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행결과 발주기관이 승인한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수록

(15) 설계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하여 처리한다

(16)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필요시)

(1) 구조계산서 및 수리계산서는 필요시에 작성하며, 구조물 일반도 및 주요 단면도, 설계조건, 구조계산(입력자료의 근거 및 사용공식의 출처 명시)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

(1) 일반사항

① 설계도면에 포함될 사항(기본설계)

- 표지, 목차

- 위치도

- 일반도(1/50 - 1/500 : 표준횡단면도 등)

- 노선 종․평면도(H=1/1000, V=1/500)

- 토공 주요 횡단면도(1/100 - 1/200)

- 주요 구조물 일반도(1/50 - 1/200)

- 주요단면 구조상세도(1/10 - 1/100 : 표준도 및 기본설계단면도)

- 주요 시설계획도(형식, 규모)

② 설계도면에 포함될 사항(실시설계)

- 표지, 목차

- 표준단면도(도로, 지하차도, 옹벽 등), 종・평면도, 횡단면도

- 구조물도 및 상세도

- 부대시설도 및 상세도

- 가시설도 및 상세도

- 교통처리계획도 (공사중 포함)

③ 설명문의 기입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④ 설계방법의 표시

구조물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⑤ 표제란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서명, 날인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⑦ 특기사항의 반영 및 발주기관의 승인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⑧ 관련도면의 표기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난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의 번호, 도면명을 표기한다.

⑨ 도면의 전산작성

설계도면 작성시 도면을 CAD로 작성하되 벡터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CD에 저장시 전산데이터간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⑩ 도면의 작성기준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⑪ 설계 검토도면의 작성 및 제출

설계도면 우측에 관련된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등을 부착하고 종․평면도상 구조물의 위치 및 치수 등과 사용재료의 규격, 수량 등을 책임기술자 등이 설계도면 우측하단에 범례로 정한 색으로 검토에 맞춰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작성한 설계 검토도면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도면 검토 및 수정 완료 후 검토자와 검토 입회자(발주기관)가 설계검토 도면에 소속, 직책,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   범    례   -

구 분	검 토 내 용	비 고
녹 색	적정 및 수정완료
청 색	부적정
노 란 색	재검토

(2) 도면의 작성

① 표준도의 작성

- 표준단면도는 도로, 옹벽, 기타 부대시설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표준도에 사용되는 도면, 부호는 상세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 평면도 작성

- 축  척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평면도에 표시될 사항

가. 도로중심선상에 중심선 측점, 중간점, 곡선 시・종점, 공사 시・종점을 표시하고 도근점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한다.

나. 교각점과 접선을 표시하고 교각 접선장, 곡선장, 완화곡선장 및 편경사 등을 명기한다.

다. 도로부지선을 표시하고 절・성토표시 및 유수방향을 표시한다.

라. 제반 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을 표시하고 구조물 형식, 규격 등을 기입하며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유출방향을 표시한다.

마. 교차로 및 접속도로의 차선배분, 도류화에 대한 것을 명시한다.

③ 종단면도 작성

- 종단도의 종축척은 1:200, 횡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종단곡선 구간에는 곡선설치에 필요한 제원을 상세히 기입한다.

- 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의 위치를 표시하고 규격,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 종단선상에 경사를 ±%로 표시한다.

- 종단면에는 지반고를 가는 실선으로 하고 계획고를 굵은 실선으로 작도한다.

- 종단도 하단에는 측점,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고, 종단경사, 곡선반경, 편경사 등을 기입한다.

- 종단면상에 보링주상도를 기입한다.

④ 횡단면도 작성

- 축척은 1:100 또는 1:200을 원칙으로 한다.

- 단면 기입순서는 도면하단에서 상단으로 매 측점마다 순서대로 기입하고 횡방향 단면이 2 이상일 때는 좌측에서부터 시작한다.

- 각 단면마다 측점번호, 지반고, 계획고, 성토량, 절토량, 표토제거, 환토, 벌개제근, 떼붙임, 비탈면, 암면고르기 등 기타 수량산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입한다.

⑤ 구조물도 작성

- 축척은 1:10 또는 1:100을 원칙으로 한다.

- 구조물도는 종류별로 일반도 및 상세도 순으로 작성한다.

- 구조물에는 재료명, 규격, 수량을 표시한다.

- 특수비계, 동바리, 가교, 가도 등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가시설 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작성한다.

-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도,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철근 배근도, 철근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피복 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 등의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 및 설치 위치도와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 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표층재료의 품질은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 등 표층재료의 규정상의 규격을 제시하고 동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게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⑥ 전기시설도면

- 배관도, 등주의위치, 수전반위치 및 배선도, 등주, 등기구 등을 상세하게 작도한다.

- 입체시설의 배관도, 조명등 위치, 등기구, 전원함 및 설치위치, 배관도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다.

- 변전실, 전기실, 자동제어 평면도, 장비계통도, 전기실 기기배치 및 전등 전열 설비계획, 전등계획, 소화기 설치계획, 라디오 재방송 설비, 가로등 상세, 조명기구 등의 상세도를 작성한다.

⑨ 교통처리계획도

- 시공시 기존도로 및 가도 등의 교통처리계획도

- 시공 완료후 본 구간 및 연결구간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 및 시설도(신호등, 표지판 등)

- 보행자 이용도로 계획도

- 기타 공사에 필요한 도면

⑩ 지장물도 작성

- 지장물도 상・하수도, 통신케이블 등 지장물 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장물 총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지장물 종류별 도면에는 이설구간, 이설방법, 이설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3) 유지관리지침 작성

① 개    요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기타

② 구조계획도

구조물일반도, 주요단면도

③ 구조특성

구조의 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재의 특징

④ 유지관리시설

시설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⑤ 보수방법

도장, 용접부위, 유지관리 및 교체에 대한 사항 등

⑥ 유지관리장비, 안전점검시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4) 공사시방서 작성

(1) 공사시방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하게 수록하며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2009년 개정) 공종분류 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건설업자가 공사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

② 과업의 개별성, 특수성으로 인한 자재,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 또는 과업에 따른 설계자의 공사지침, 방법 등에 대한 규정 등으로 용역과업 수행시 새로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

③ 공사에 사용될 자재의 성능, 규격 및 시험 등 자재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해당 공종과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과 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

④ 도급업자의 주의사항 및 책임이 명확하도록 작성

⑤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 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이러한 사실을 명시

⑥ 구조물별로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 각각 소요 콘크리트의 강도와 조골재 허용 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명기

⑦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기간, 양생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5) 설계 예산서 작성

(1) 예산서의 구성

-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

- 설계예산서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3) 총괄내역서

-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의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노임의 기준

- 노임기준은 납품전 공사노임단가(당해연도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한다.

(5) 품    셈

- 공사원가 계산서는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되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한다.

(6) 유류가

- 유류가는 조달청 유류가격 발표자료를 활용한다.

(7) 재료비

- 재료비는 조달청에서 조사하여 매월 가격정보지에 제재하는 가격과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발행한 물가정보지 등 3개 이상의 물가자료를 비교하여 산출한다.

(8) 중기손료

-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년도 금융결재원이 외국환은행장 등에게 통보하는 기준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하나 연초의 외환환율 기준으로 3%이상 증감이 발생할 때는 변동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9) 견 적 서

-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원가계산

- 원가계산은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작성한다.

(11) 설계예산서 양식

- 설계예산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12) 설계내역서의 수록사항

- 설계서의 표지

-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 공사예정공정표

-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 설계내역서(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13) 수량산출서의 작성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집계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 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6) 용지도․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서류

(1) 용지도 및 용지조서 작성

① 용지도

용지도는 작성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 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적, 축척 등을 기입하고 주요건물(가옥, 전주, 지하매설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용지조서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고, 지적에는 당초 지적과 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기사항

a.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때에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b. 지적도상의 토지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에 제출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 작성

① 조사대상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② 대상의 범위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지장수목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관련 서류 작성

계약상대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서류작성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7) CD 작성

(1)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한글, PDF, CAD등 전산파일로 CD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면 : 도면 작성은 CAD 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용된 한글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을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② 보 고 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③ 구조 및 수리계산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④ 예 산 서 :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⑤ 기타 필요한 데이터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8) 기타

(1) 도면의 크기는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개략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그 이상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종합보고서 등 최종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고로 한 문헌을 수록하고 관련학회의 규정에 따라 내용을 작성토록 한다.

(4) 관련 시방서, 지침에 규정된 사항 또는 주요자재(강판, 강관, 철근 등) 허용오차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근거 및 변경사항을 기술심의(자문회의) 자료에 명시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5) 현장설명회 자료작성

공사발주시 사용할 현장 설명용 자료는 다음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제출한다.

① 설계목적 및 배경

② 설계도서 내용

③ 특수공법 적용 및 내용

④ 관련기관 협의내용 및 인허가 관련사항

⑤ 기타공사와 관련된 유의사항

제 6 장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은 기술심의용 및 최종성과품으로 구분한다.

2)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구시 과업완료 전이라도 공사착공이 가능하도록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우선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완료일까지 제출한다.

2.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

1) 최종성과품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실시설계보고서		20부
․구조 및 수리계산서		10부	필요시
․실시설계 예산서	실시설계설명서	10부
	실시설계내역서	10부
	실시설계단가산출서	10부
	실시설계수량산출서	10부
․실시설계도면	축소도면	10부
	도면	5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자문회의 보고서		10부
․공사시방서		10부
․유지관리 지침서		10부
․CD		5장	CD 작성기준참조
․지장물도		5부	(필요시_
․현황조사 사진첩		1식	해당사항이 있거나 발주기관 요구시
․인허가 서류 및 도서		1식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