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Ⅰ. 과 업 명 : 능동․덕수궁 농부의 시장 운영

Ⅱ. 과업개요

가. 사 업 명 : 능동․덕수궁 농부의 시장 운영

나. 사업기간 : 착수일 ~ 2017. 12. 31

다. 행사기간 : 2017. 4. 2 ~ 10. 29(7~8월 제외)

라. 장   소 : 서울어린이대공원 후문, 덕수궁돌담길

마. 사업내용 : 4~10월 중 장소별 농부의 시장 운영

- 서울어린이대공원 : 매주 수·목 운영

- 덕수궁돌담길 : 2·4주 토요일 운영

바. 사 업 비 : 170,000천원 이내(부가세 포함)

※ 기간, 장소, 사업내용,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선정업체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Ⅲ. 과업 준수사항 등

1. 사업범위

가. 사업의 기획, 진행,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시설물 제작․설치 및 장터 공간배치에 관한 사항

다. 참여농가 모집, 선발 (시군 추천농가 제외)

라. 참여자 교육․관리, 판매품 품질관리, 행사장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마. 장소에 따른 문화요소가 담긴 프로그램, 체험행사, 이벤트 기획․진행에 관한 사항

바. “지자체의 날” 홍보·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 지자체의 날 : 서울시와 우호협약을 맺은 지자체의 특별 부스운영, 홍보행사

사. 홍보마케팅(홍보계획, 홍보물 제작․배포 등)에 관한 사항

아. 행사 결과보고 및 정산(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자. 기타 사업의 준비, 진행 등에 관하여 발주부서가 요청하는 사항 등

2. 사업계획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상호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채택․시행한다.

나.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사업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3. 사업의 시행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발주부서의 지침 등을 준수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 등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고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별도의 조직과 직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 중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출연자 등 관계 종사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과 일반시민 등 관람객을 위한 안전시설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람자 또는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참여자와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전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사업시행 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시설물, 홍보물 등 행사홍보에 관한 사항

2) 제2조에 의한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중 중요 변경요인 발생 시 그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나. 발주부서는 가항에 의한 사전 승인사항 및 사업전반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지며 필요시 사업내용의 수정, 보완, 추가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5.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또는 소품이 망실․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대체 설치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 또는 소품의 망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한 발주부서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화재, 붕괴 등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대책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 수행을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사업기간 내 주요 시설 인력을 상주하여 관리체계 구축

2) 유관기관(소방서, 의료기관, 경찰 등) 협력시스템 강화

3)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관람객 대피 등 시나리오 매뉴얼 작성

4) 소방시설․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긴급 수송대책 등 마련

5) 대인, 대물 안전사고 보험가입 및 안전시설 장치 마련

7. 사업비의 지급

가. 발주부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사업비”라 한다)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 한도액은 170,000천원(부가세포함) 이내로 한다.

나. 발주부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등의 관계법령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

- 사업비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청구내역과 과업 이행 수준을 검토하여 계약금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 제6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거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금을 받은 경우 사업부서에 제출하는 정산서류와 별도로 ‘선금사용내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선금은 당해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충당 가능하며, 사무용품비 구입, 교통비, 식비, 간담회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다.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의 행사경비 정산서를 검토한 후 수정․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그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현저하게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발주부서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할 수 있다.

8.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발주부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타 비용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 시 발주부서가 제시한 유의사항을 준수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보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9. 사업비 정산 및 반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내에 사업비 최종 정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필한 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은행 입금증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전등록기 영수증 등은 인정하지 아니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때에는 해지 또는 해제일 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라.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정산서에 하자 등이 있어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하자 등의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사 종료 후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10. 성과품 제출 등

가. 이 사업과 관련한 성과품 및 결과물 등의 소유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의 공동의 소유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동의 없이 성과품 및 결과물에 의한 권리를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성과품(평가서, 행사자료 등)을 행사가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 등을 연장할 수 있다.

11. 홍보 등

가.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이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기관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보도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장소에 따른 문화적 특성을 살려 마케팅에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경로를 통해 시민의 참여 및 인지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농부의 시장 홈페이지에 운영행사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한다.

12. 일정 및 법규준수 등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에 있어 발주부서 및 자치구,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발주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행사가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행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지도․감독

가. 발주부서는 이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나. 발주부서는 필요한 경우에 이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부서가 자료, 회의참석, 보고 또는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현장방문 등을 통한 확인 등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발주부서는 이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4. 손해배상 등

가.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부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부서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15. 계약의 해지 등

가. 발주부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발주부서의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계약이 가항의 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 실적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하되,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사업비 중 집행 잔액은 지체 없이 이를 발주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16. 기업협찬금 유치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에서 광고 등을 조건으로 하여 유치한 기업협찬금(이하 “협찬금”이라 한다) 전액을 본 사업에 투자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되는 사업비 중에서 투자하지 아니한 협찬금을 공제할 수 있다.

나. 협찬금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1) 사업의 추가적 프로그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시설설치 및 공연 등에 관한 사항

다. 협찬금 유치에 대한 약정 체결 시 기업광고에 대한 방법 및 범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한다.

라. 협찬금에 대한 정산은 기업회계 기준 및 관계법령에 의해 정산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사업비 정산서와 함께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기타사항

가.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나. 기타 계약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한다.

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회성, 관행적 경비를 절감하고 예산을 적정․타당하게 집행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며, 발주부서의 행사운영 내실화를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