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서울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효과성 등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2015. 7.

경 제 진 흥 본 부

(일자리정책과)

제1장 과업수행 사항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만족도 등 설문조사 분석” 용역이라 한다.

용어의 정의

“발주기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용역사)를 말한다.

과업의 기간 : 2015.11. 4(수) ~ 11.20(금)

수행 기관 : ㈜메트릭스

과업의 목적

뉴딜일자리 사업의 관리자 및 참여자 민간취업방안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

아울러 사업의 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사업 개선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마련하여 향후 사업 정책 수립 시 반영하고자 함

과업의 내용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효과성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분석

조사 대상 : 1,035명(관리자135명, 참여자 900명)

분석 방법

서울시에서 설문조사 수합한 자료를 용역업체에서 결과분석 및 시사점 도출

공무원과 참여자로 대상자를 분류하여 설문조사하고 결과분석

사업비 : 5,500천원(부가세 포함)

제2장 과업수행 지침

일반사항

본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사업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권의 작성권은 우리시가 소유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전․후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자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과업내용의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할 수 없다

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안서의 내용 등이 미흡하여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여 수정 요구하였으나 제때 수정되지 아니할 때

제반 계약조건과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감독공무원이 계약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