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2024년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 용역)

2024. 3.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과 업 내 용 서

제1조(목적)	본 용역은 서울특별시 구의아리수정수센터(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정수제어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과 결과에 따른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여 사이버침해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데 있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5. 3. 31. 까지로 한다.

제3조(유지관리 및 보안 취약점 개선 대상장비) 유지관리 및 보안 취약점 개선 대상장비는 각 호와 같다.

1. 자동제어설비

구분	HMI		PLC
합계	9		70
세부 현황	5	OS#1 ~ 5		18	RCS반
	1	EWS		52	기타
	2	LOS#1 ~ 2
※ TM/TC반, RCS#1 ~ 9, 서버랙#1 ~ 2, 각 현장제어반(허브, ETOS 등 관련 장비 포함)

2. 정보시스템

구분	방화벽	통신서버#1 ~ 2	DB서버#1 ~ 2	PC
합계	1	2	2	13
중앙제어실, 서버랙#1 ~ 2, 중앙제어실 등

제4조(계약의 해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자동제어설비 장애발생시 12시간 이내 복구를 못하는 경우(경미한 장애 제외)

2.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 입찰참가 자격의 서류에 허위나 누락이 있을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5조(유지관리 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계약기간 동안 아래 내용이 포함된 유지보수 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자동제어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및 보안 취약점 개선 계획서

3. 돌발사고시 조치요령 및 비상연락 체계

4. 참여 기술자별 과업내용

5. 점검・정비 업무기록 방법

6.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용역범위)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동제어설비 정상동작 확인 및 성능 모니터링 점검

2. 자동제어설비 CPU, I/O카드 등 하드웨어 시스템 작동상태 점검

3. 자동제어설비, HMI, EWS 등 소프트웨어 정상작동 여부 점검 및 업데이트

4. 정보시스템에 대한 HW/SW 점검, 장애조치 및 보안 취약점 개선(시스템 보안설정, 벤더사 제공 최신 업데이트 설치, 운영체제 최신 서비스팩 및 보안업데이트 설치, 로그점검 및 백업 등)

5. 데이터 송수신 상태 및 데이터베이스 백업 등 관리상태

6. 유량계, 수위계 등 각종 센서 측정값 전송상태

7. 자동제어설비 분해, 청소, 조립

8. 네트워크 동작상태 및 주변기기 점검

9. 장애 및 사고 시 긴급복구 등

10. 유지관리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처리

제7조(유지보수 방법) 계약상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동제어설비 및 정보시스템은 24시간 최적의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계획서에 의거 사전에 철저한 예방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장소로 장비를 이동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운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도출된 기술적 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 및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정보시스템 운영체제를 최신 서비스팩으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보안업데이트를 설치할때에는 시스템 영향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보수를 위하여 시설물을 반출 또는 점유하고 있을 경우는 분실과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자동제어설비에 이기종의 설비를 접속하거나 또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얻어 추후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8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조치) 계약상대자는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기 어려운 사항(시스템 보안설정, 벤더사 제공 최신 업데이트 설치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바이러스, 악성코드 감염예방 및 치료)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최신 버전의 백신 프로그램을 수령, 매월 제어시스템에 설치 및 점검을 실시하고 바이러스 감염시 치료를 하여야 하며, 치료시 자동제어시스템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 PC 보안패치 업데이트)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 시 제어운영 PC의 윈도우 보안패치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유지보수 요원)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자동제어설비에 대한 유지보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담 유지보수 요원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요원은 취약점 개선조치가 가능한 직원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인력 현황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획서에 포함토록 한다.

제12조(입회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장비에 대해 매월 1회 발주기관측 담당자 입회하에 점검을 실시하고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점검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분기별 점검 완료 후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점검 및 조치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유지보수비의 청구와 지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유지보수비를 매 분기별 말일 기준으로 청구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유지관리비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①항 유지보수비 청구를 매 분기별(연도별)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서로 갈음한 후 지불할 수 있다.

제14조(비용부담) ① 계약상대자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주요부품의 소요비용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단, 경미하거나 합의된 요청사항 처리 및 Fuse류, Air Filter, 볼트·너트류, 건전지 등 경미한 소모품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경미한 사고 이외의 사고복구에 필요한 부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복구한 후 발주기관에게 비용을 청구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사고복구 및 유지보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사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은 후 4시간 이내 도착하여 8시간 이내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고장 개소별 보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②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고의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기술교육, 기술정보 등의 제공) ①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장비의 운영, 성능 향상을 위한 작업 및 사고복구 대책 등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기술지원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유지보수 대상장비 전반에 걸친 성능개선, 장비의 증설·이설, 타 시스템과의 연계·자료이설 등으로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지원과 작업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단, 이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는 제외)

③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유지보수 대상장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작업내역관리)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요원이 수행한 모든 작업의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 시 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제반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상위 관련 법 등을 따른다.

제18조의1(용역사업 계약 시 보안관리) ① 유지보수요원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신상변동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本)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누출금지대상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제18조의2(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인원 보안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에 친필서명의 보안서약서 및 경력, 재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전담·예비 유지보수요원은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2인이상 참여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업체 인력과 ‘누출금지대상정보’에 대한 보안점검에 대하여 협조해야 한다.

제18조의3(용역사업 수행 시 자료 보안관리) ① 계약상대자가 ‘누출금지대상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허락을 맞고 자료인수인계대장에 서명 후 제공받아 사용한다.

②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에 자료전송이 필요할 때에는 첨부자료를 암호화하여 발신한다.

③ 용역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노트북 등 관련 장비 반출·반입 시 제어실 근무자 입회하에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한다.

제18조의4(용역사업 수행 시 사무실·장비 보안관리) ① 계약상대자의 사무실은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여 사용한다.

제18조의5(용역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종료 시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안전사고 책임)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 및 주의에 철저해야 하며 유지보수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계약종료 후 의무이행)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 차기년도 계약 시 까지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①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붙임 : 1. 보안서약서

2. 보안확약서

3.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조항

붙임1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                     용역」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                         용역」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2

보안 확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용역」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보안 확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용역」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3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첨부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첨부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첨부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첨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첨부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첨부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첨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규 수준은 <첨부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첨부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