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상수도 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2018. 2.

서 울 특 별 시

(상수도사업본부)

- 목       차 -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1

2. 과업기간	1

3.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1

4. 과업의 범위	1

Ⅱ		과업의 내용

1. 서울시 상수도사업의 중·장기적 투자 수요 및 재정 전망 분석	2

2. 서울시의 수도요금 및 운영제도와 시민생활과의 연관관계 분석	2

3. 요금제도 개선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의 타당성 논거 마련	3

4. 요금제도 개선 및 현실화 방안	3

5. 서울시 상수도사업의 장기발전방향 제언	4

Ⅲ		과업의 추진

1. 과업수행 단계	4

2. 용역성과물 납품대상 및 납품기한	5

Ⅳ		과업내용 지침

1. 과업수행 지침	6

2. 과업수행 일반지침	7

3. 보안대책	9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상수도 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3.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가. 현행 서울시의 수도요금체계는 다양한 업태의 증가로 인한 업종구분의 모호, 업종 간 차등요율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 및 누진제 등으로 복잡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며, 요금부과의 기준 등과 관련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나. 급변하는 경제․사회여건변화에 대처하고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수도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수도요금 제도 및 요율체계 개선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다.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업종 및 누진제의 단순화 등 각 지자체에 수도요금 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라. 이에 서울시의 수도요금제도 및 요율체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상수도재정 및 경영여건 등을 고려한 요금현실화 방안 등을 마련 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도요금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전역

나. 시간적 범위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대내외적 환경분석을 통하여 장·단기적 시점에서 연구 수행

- 기준년도 : 2016년도

- 목표연도 : 2018년도 이후

다. 내용적 범위

1) 상수도 중·장기적 투자 수요 및 재정 전망 예측

2) 요금제도 전반(업종기준, 요율단계, 감면제도 등) 분석 및 사례 비교

3) 요금제도 개선 및 경영합리화 방안(단기 및 중·장기)

Ⅱ		과업의 내용

1. 서울시 상수도사업의 중·장기적 투자 수요 및 재정 전망 분석

가. 옥내배관 교체 지원, 노후관 교체, 정수장 시설투자 등 투자사업 재정 전망

나. 가정용 음수대 및 원격검침 계량기 보급 등 신규사업 재정수요 예측

다. 기타 중·장기적 투자수요 및 세입전망을 바탕으로 한 재정분석

라. 생산원가 구성의 변동 추이 및 향후 전망 포함

2. 서울시의 수도요금 및 운영제도와 시민생활과의 연관관계 분석

가. 수도사용 특성 및 요금부과 현황

1) 업종별, 사용단계별, 구경별 수도사용 특성 및 요금부과 현황

2) 가정용 세대별 물 소비량 특성

-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공동주택의 물 사용량 및 요금 현황

- 세대원수에 따른 물 사용량 및 요금 현황

3) 수도요금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및 상관관계 분석

- 소득 및 지역별, 주택유형별, 업종별 분석

4) 생산원가 대비 적정 요금 수준

나. 요금제도(업종, 요율단계 등) 분석

1) 구경별 기본요금의 적정성 분석

2) 업종 구분 기준 및 업종별 요금제도, 누진단계의 적정성

- 업종 구분 기준과 관련된 법령 포함

- 가정용 외의 수전에서 가정용을 겸용하는 경우 가정용으로 적용받는 사용량(세대당 15㎥/월)의 적정성

3) 외국 사례 및 국내 타시도 비교

다. 수도요금 감면제도 분석

1) 감면종류, 감면목적, 감면방법, 감면액에 대한 보전의 적정 여부

2) 사회복지 관련 감면제도의 타당성 및 실효성

3) 외국 사례 및 국내 타시도 비교

3. 요금제도 개선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의 타당성 논거 마련

가. 본 연구용역에서 요금제도 개선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타당한 설득 논거 제시

4. 요금제도 개선 및 현실화 방안

가. 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방안 : 수도요금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요금수준을 고려하고 상수도재정 및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 제시

1) 급수업종 통합 및 업종 기준 개선방안

- 현재 4가지 급수업종 구분을 축소·통합하는 방안 제시

- 급수업종 구분 세부기준 개선방안(법령 연계 포함)

- 사회복지시설의 누진 적용 개선방안

2) 업종별 누진단계 축소 및 단일화 방안, 요금현실화 방안

- 장·단기 방안을 제시하되 단기 방안은 시뮬레이션 후 3개 안을 제시

1) 중장기 방안 : 요금체계 및 신규 요금제도 도입 및 개선방안

2) 단기실행 방안(3개안) : 업종 구분기준 및 통합, 요율표 등

- 방안별 이유, 장․단점, 세입영향 분석,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

- 절수, 탄소배출량 감소 등 긍정적인 기대효과

3) 물가연동을 반영한 요금현실화 연계방안 검토

4) 구경별 기본요금의 적정성 및 기본요금제의 개선방안 검토

나. 감면제도의 개선방안

1) 감면의 목적, 수혜자, 감면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상수도재정여건 및 지방공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감면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안 제시

2)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장애인 등 감면확대 청원에 대한 실행방안

3) 상수도 사용특성을 감안한 감면방법 개선안(先 요금 납부 後 감면액 환불 도입 등) 제시

다. 수도조례 및 시행규칙 중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에 대한 검토 및 정비 방안 제시(추가)

5. 서울시 상수도사업의 장기발전방향 제언

가. 수도요금제도의 장기발전 방안

나.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언 등

Ⅲ		과업의 추진

1. 과업수행단계

※ 과업수행은 용역 수행자가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가.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1)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포함)

2)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3) 과업 세부수행 계획표(공정표) :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 일정 포함

4)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나. 중간보고

1) 중간보고는 2회(과업진도 40%, 70% 진행 시)

2) 발주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필요시 별도보고

다. 최종보고 : 계약만료일 15일 이전

1)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2) 최종보고는 보고일 5일전까지 최종보고서(안), 요약보고서(안)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요약보고서, 프리젠테이션 등을 이용하여 책임연구원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용역성과품 납품대상 및 납품기한

가. 제출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연구용역보고서	100부	(A4,210mm×297mm) 200면(표지 4도 옵셋인쇄)
	요약보고서	50부	〃
	연구용역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조사분석 자료 등이 수록된 CD	3 SET
보고서등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계	3부	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3부	착수 전
	중간보고서(2회)	30부씩	1,2차 중간보고시
	보고자료	1식

나. 작성지침

1) 연구용역보고서

- 서울시 학술연구용역 추진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서술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본 연구용역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기본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의 내용과 법제,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2) 기초조사 자료 분석집

- 개조식 도표 위주로 작성한다.

- 기초조사내용 및 정리분석 사항을 포함한다.

3) 중간보고서

-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기초조사 분석, 정리, 법정계획 내용 등을 포함하되 관련기관 협의와 중간평가·보고자료 등 평가 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다.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1) 본 연구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한다.

Ⅳ		과업내용 지침

1. 과업수행 지침

가. 기초자료 분석․검토

1) 본 연구용역은 서울시 2030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환경부의 표준급수조례를 기본방향으로 하되, 서울시의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선진 수도요금체계에 부합하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2) 수도사업과 관련된 현행법규, 정책, 제도의 개선 및 건의내용을 포함하여 분석·검토하고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시 기술적 내용과 학문적 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학회, 대학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보고회 시 참여토록 하고 필요시에는 과업 자문단 외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각종 조사 자료는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정리하여, 업종통합 및 요율체계 개선 등의 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기초 자료로서 제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은 물론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나. 합리적 대안 제시

1) 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은 수도요금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 요금제도 및 요율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및 분석을 통하여 실행 가능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업종별 요금 형평성 및 관리효율성, 시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면밀한 분석 및 검토를 통한 요금구조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내용서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에는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라.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고, 기본계획 범위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지침 등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사.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간연장 등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와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아.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자. 본 과업은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 진도를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차. 우리시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카.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타. “경비” 해당비목 중 교통비와 회의비에 대하여는 사용계획을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파.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수급인이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하. 기타 사항

1) 과업수행자는 자문단 등에서 보완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기본 방침이나 전략 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3) 자료수집에 따른 제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을 사용할 때에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발주기관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보안대책

가. 본 과업은 서울시 상수도사업의 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과업으로,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라.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보고 하여야 한다.

사.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아.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차.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카.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