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제1조 (과업명) 본 과업은 ‘2018/19년 성동구 제설작업 민간위탁 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민간위탁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 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민간위탁 용역회사를 말한다.

3.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민간위탁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명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원’이라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제설차량 운전원 및 상황요원, 제설작업원을 말한다.

제4조 (용역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발주자’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민간위탁 용역 관리

2. ‘계약상대자’는 재해발생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3. 기타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제설관련 업무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19. 3. 15일로 하되,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범위) ‘발주자’가 지정한 성동구 관내 제설 노선 및 취약지역에 대한 제설작업을 시행한다.

제7조 (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3일전까지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강설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본 과업내용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상황반장)

2. 용역수행 계획서(각종일지 양식 포함)

3. 용역수행 조직체계(비상연락망)

4. 투입 용역원 이력사항 :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사본)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 덤프트럭(2.5ton)-2대, 덤프트럭(15ton, 살포기 장착용)-3대, 백호우(0.6㎥)-1대

제8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한 제설작업원 및 장비를 현장에 지체 없이 배치하여 제설작업 준비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발주자'가 용역원 수의 증․감 조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상시대기 인원 포함)

- 제설대책 준비 근무(염화칼슘 보관함 운반 및 설치, 제설재 운반, 공동주택 제설제 배부 및 회수 등)

‣ 인원(5명): 작업반장 1명, 작업원 2명, 운전원 2명(2.5톤 덤프트럭)
‣ 장비(2대): 2.5톤 덤프트럭

- 평시근무 : 상황요원(상황실 근무) 1명

- 보강근무

‣ 인원(6명): 상황요원 1명 및 제설 작업원 1명

운전원 4명(15톤 다목적 3, 백호 1)

※ 기상상황에 따라 필요시 보도 제설 작업원 9명
‣ 장비(4대): 15톤 다목적 3대, 백호 1대

- 1단계 강설

‣ 인원(16명): 상황요원 1명, 제설 작업원 1명, 제설작업 반장 1명

운전원 4명(15톤 다목적 3, 백호 1), 보도 제설 작업원 9명

‣ 장비(4대): 15톤 다목적 3대, 백호 1대

- 2~3단계 강설

‣ 인원(17명): 상황요원 1명, 제설 작업원 2명, 제설작업 반장 1명

운전원 4명(15톤 다목적 3, 백호 1), 보도 제설 작업원 9명

‣ 장비(4대): 15톤 다목적 3대, 백호 1대

※ 상황별로 작업지시 예정이며, 상시 대기원은 평시 평일 야간, 토요일 및 휴일 주말 주‧ 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에 사용되는 공과금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현장사무실(상황실)에는 유선전화기 1대, FAX 1대, 무선전화기 1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제설차량별 휴대전화 1개를 배치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용역 근무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사무실(상황실) 전화기 앞 벽면에 부착 관리 하여야 한다.

5. 근무자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그 변동사항 및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신규 근무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현장을 견학토록 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 및 긴급대처 상황으로서 용역원 및 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요구하는 용역으로 ‘발주자’의 요구 및 지시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용역원 및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발주자’의 지시 이후 용역원 및 장비의 지연 배치, 또는 미배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팩스 또는 유․무선으로 통보한다.

4. 상황요원은 현장사무실(상황실), 제설작업반장 외 기타 운전원 또는 제설작업원은 작업 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업대기 또는 작업에 착수․완료시 반드시 ‘발주자’가 제공 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양식에 따라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을 ‘발주자’가 정한 범위 내에 자격자 이어야 한다.

2. 제1항의 ‘발주자’가 정하는 용역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대리인(책임자) : 용역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② 중기 운전원 : 해당 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③ 상황요원 : 현장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자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자’가 용역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역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발주자’가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안전사고예방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용역원이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제설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용역원 1인당 1일 초과근무 시간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용역비를 정산처리 한다.

제12조 (대가의 지급)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발주자(토목과장)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가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용역완료 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1개월을 기준 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대가의 산출방법)

1. 본 용역의 인건비에 대한 대가는 다음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

가. 06시 ～ 22시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나. 22시 ～ 익일 06까지 근무자에 대하여는 야간근무 대가를 적용한다.

다.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대가를 산정한다.

라. 근무자는 작업장에 도착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는 시각부터 작업종료 시각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제설작업원 1인당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이 있는 인력에 대하여는 2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한다.

제14조 (신원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자’가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 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1통 첨부)을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관리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발주자’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하며, ‘발주자’ 또한 ‘계약상대자’의 업무에 협력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근무수칙을 용역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숙지토록 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용역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4.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 (계약의 해약)

1.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 기간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 사유로 인한 해약 시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가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 2시간 이상 2회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 동안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 ‘발주자’의 감독 및 지시를 ‘계약상대자’ 또는 대리인, 용역원 등이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있을 때

라.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마.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거나,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바.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② 다음 사유로 해약할 때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더 이상 용역 계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발주자’가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발주자’는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고를 인정할 수 있다.

2. ‘발주자’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제18조 (근무복장 등)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근무 용역원에게 작업에 적합한 근무복을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2. 근무복 및 장비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 (용역비의 감액지급)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후 예보 시에는 60분 이내에 강설 시에는 30분 이내 근무지 및 작업 장소에 도착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응소지연으로 인한 교통 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시 ‘발주자’는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인력(각과 기동반)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케 하고 ‘발주자’는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상황실 설치)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지체 없이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상황실 설치는 ‘발주자’가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나, ‘발주자’가 제공할 수 없거나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설치하고, 그 비용을 정산 시 내역에 포함시킨다. 단, 상황실 운영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1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해석한다.

별첨  일반조건 1부.  끝.

일 반 조 건

□ 일 반 사 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 용역원들에게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토록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현장대리인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성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상황을 전파를 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현장대리인은 현장상황 및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용역원 및 동원장비 동원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황 발생시 동원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 시 대체장비 및 인력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현장상황 및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공무원 또는 성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보고 하여야한다.

○ 현장책임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운전원은 그날 작업 상황을 일지로 작성하여 상황 근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황 근무자는 매일 상황일지를 작성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원들은 상황 근무자 및 감독공무원, 성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요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중 현장상황을 상황실 또는 성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 또는 성동구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