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제2차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연구】

2018. 5월

서 울 특 별 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목   차 -

Ⅰ		과 업 개 요

1

Ⅱ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명칭	2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3. 과업의 범위	2

4. 과업수행 기간	3

5. 과업의 내용	3

6. 과업수행단계	4

7. 과업내용지침	4

가. 기본지침	4

나. 세부지침	5

8. 과업수행 일반지침	6

9. 보안대책	7

10. 성과품	8

가. 제출내용	8

나. 작성지침	9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9

11. 특기사항	9

제2차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제2차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연구

2. 과업기간 : 2018. 5월 ~ 10월(착수일로부터 6개월)

3. 수행기관 선정방법 : 경쟁입찰(공개경쟁입찰)

4. 과업의 목적

◦ 그 간 서울시 외국인·다문화정책 성과와 변화된 정책여건을 분석·진단하여 향후 5개년 서울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정책방향 수립

◦ 관련 제반 연구자료와 중앙정부 정책, 서울시 시정방향, 인구정책 측면에서 외국인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단기 정책 목표 설정 및 세부사업 제안

5. 과업의 필요성

◦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관련, 변화된 정책여건 정책수요 분석 필요

◦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운영진단, 장기적 관점의 향후 운영방향 설정

◦ 내·외국인 갈등, 부정적 인식 심화 해소를 위한 실질적 상호이해 방안

◦ 시(자치구)–중앙정부–시민사회–민간 등 협력방안 제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마련

6.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중심

◦ 시간적 범위 : 5년(19년 ~ 23년)

◦ 내용적 범위

▸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14~’18)’ 성과 및 개선방향 분석

▸ 인구유입 및 외국인주민의 이주 주기를 고려한 정책 수요분석, 세부과제 제안

▸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정책의 변화된 여건 및 정책수요 분석

▸ 지역사회 외국인주민 참여확대와 적극적 역할 부여를 위한 자치구 역할, 방안

▸ 내‧외국인 간 인식차이 근본적 원인 파악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제안

▸ 중앙정부(법무부, 여가부, 고용부, 교육부, 행안부 등) 관련정책 분석 및 협업방안

Ⅱ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제2차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이하 “학술용역”이라 한다)이라 한다.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은 40만명 이상(서울시민의 4.1%)으로, 거주기간 장기화, 밀집화가 진행되는 한편,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서울 인구 감소 및 구조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변화된 여건과 수요 분석 필요

◦ 제2차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학술용역을 통해 전문적, 체계적으로 현황을 분석‧진단

나. 목적

◦ 향후 5년간 서울시 외국인‧다문화 정책 방향 및 목표, 세부 추진과제 설정에 활용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범위 : 서울시 중심

나. 내용범위

◦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14~’18)’ 성과 및 개선방향 분석

◦ 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5년간 서울시 외국인다문화정책 역점분야 도출 및 제안

◦ 외국인 이주주기와 인구유입 측면을 고려한 정책분석 및 세부과제 제안

◦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정책의 변화된 여건 및 정책수요 분석

◦ 지역사회 외국인주민 참여와 적극적 역할부여를 위한 자치구 역할·방안

◦ 내‧외국인 인식차이 근본적 원인 파악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제안

◦ 중앙정부(법무부, 여가부, 고용부, 교육부, 행안부 등) 관련정책 분석 및 협업방안

다. 시간범위  5년(19년 ~ 23년)

4.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계약일)로부터 6개월

5. 과업의 내용

가.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14~’18)’ 성과 및 개선방향 분석

1) ‘14~’18년 5개년 간 외국인다문화가족 정책 1차 기본계획 추진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제안

나.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정책의 변화된 여건 및 정책수요 분석

1) 저출산, 인구감소 등 변화하는 서울여건과 외국인다문화 정책 간 관계

◦ 외국인주민 유형별 거주장기화, 밀집화 등 특징, 양상과 그에 따른 정책방향 및 세부과제, 구체적 사업 제안

‣ 외국인주민 유형별, 연령별, 성별, 출신국별, 체류기간 별 정책 수요

‣ 외국인주민 자녀 양육, 적응, 교육, 사회통합 등 실태 및 지원방안

◦ 인구정책 측면에서 외국인주민 유입을 위한 정책 방향, 세부과제, 사업 제안

2)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안전체계 현황과 문제점 분석

3) 그 간의 서울시 외국인다문화 정책 분석, 43개 외국인지원시설 운영체계 진단 및 고도화 방안 제안

◦ 외국인지원시설 현장 근무자 대상으로 시설 운영 및 지원내용에 대한 조사

‣ 지원시설 운영, 종사자 관련 현황,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 지원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정책지원 수요, 개선사항 등

4) 그 간의 정책, 시정운영 방향, 대내외 정책 분석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5년간 서울시 외국인다문화정책 역점분야 도출 및 비전 제시

다. 외국인주민의 이주 주기를 고려한 정책 수요분석 및 세부과제 제안

1) 초기정착/장기거주/귀환 등 이주주기를 고려한 정책수요 분석

2) 이주주기별 차별화된 세부 정책과제 제안

라. 지역사회 외국인주민 참여와 적극적 역할을 위한 자치구 역할, 방안

1) 자치구 등 지역사회에서 내·외국인 주민 간 접촉, 외국인주민 사회참여 현황 및 개선방안

2) 지역사회 내·외국인주민 통합. 외국인주민 관리 방안 및 자치구 역할

마. 내‧외국인 간 인식차이 근본적 원인 파악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제안

1) 문화다양성 교육 등 서울시 사회통합정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 내·외국인 간 인식차이 근본적 원인분석 및 과제발굴

3) 사회통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

바. 중앙정부(법무부, 여가부, 고용부, 교육부, 행안부 등) 관련정책 분석 및 협업방안

1) 법무부 제3차 외국인정책,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교육부 중도입국자녀/다문화학생 교육정책, 행정안전부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정책 등

2) 외국인다문화정책 관련 법령, 제도차원의 개선방안 제안

6. 과업수행단계

과업수행은 수급인이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1)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3개월/5개월 이내): 2회 실시

3) 최종보고(계약만료일 20일 이전) : 연구용역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

4) 최종성과품 제출 : 연구보고서, 기초자료 및 보고서 등 연구결과 USB

7. 과업내용지침

가. 기본지침

1) 본 연구용역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6조 및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기본계획 수립의 일환이므로 2014년에 추진된 제1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다가치서울마스터플랜)의 구성 및 방법을 참고하되, 변화된 정책 여건과 환경을 분석, 고려하여 추진한다.

2) 외국인·다문화 정책은 여러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서울시 각 분야, 관계 정부기관의 장단기 추진방향, 정책내용을 검토, 고려하고, 법령, 제도적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협업과제를 제안한다.

3) 지난 5년 간의 외국인·다문화가족 정책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정책 분야별 전문가 표적집단면접(FGI)를 통해 장기적으로 서울시 외국인·다문화 정책 비전 및 향후 5년간 정책방향 설정 및 중점 추진과제를 제안한다.

4)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서울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외국인·다문화관련 연구자료를 참고하고, 국가 추진 사업이나 타 지자체 추진 사업 등과 서울시 추진사업을 비교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5) 외국인·다문화 정책과 관련하여 현행법규, 정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건의 내용을 포함하고, 서울시 관계조례 개선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제시한다.

6) 과업내용서에 따라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되,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기존의 연구자료, 서울시 및 관련 기관이 수행중인 연구 등과 연계하여 과업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추진한다.

나. 세부지침

1) 기초조사 및 자료분석

◦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 각종 조사 자료는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정리하여, 실질적인 기초자료로서 제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은 물론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참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 조사의 자료는 정부 또는 서울시의 공식자료가 있는 것은 이를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한다.

2) 기본방향의 구상 및 설정

◦ 장기적 관점의 비전 및 정책의 구체적인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전략 및 과제를 설정한다.

◦ 외국인주민의 이주주기별, 체류기간별 정책수요를 세분화하여 제시한다.

◦ 그 간의 서울시 외국인·다문화 정책 성과와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과 추진체계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 법무부 제3차 외국인정책, 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교육부 중도입국자녀/다문화학생 교육정책, 행정안전부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정책  등 정부기관과 서울시의 비전 및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구상한다.

3) 단계별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 후 세부 실행을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진행사항 점검 및 이행을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과 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내용서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고, 기본계획 범위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관련 시방서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7)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으로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간연장 등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와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8)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은 추가작업의 원인자 부담으로 수행한다.

9) 본 과업은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 진도를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0) 우리시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1)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12)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수급인이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과업에 인용한 통계자료는 서울특별시, 중앙정부 등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되, 인용한 통계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14) “경비” 해당 비목 중 교통비와 회의비에 대하여는 사용계획을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15)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쌍방 협의에 따른다.

16) 우리시는 연구용역 결과물에 기초하여 정책수립 등을 목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자문 및 정책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울시와의 협의에 따라 과업완료 후 120일 범위 내에서 책임연구원의 참여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7) 우리시는 책임연구원의 참여에 따른 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9. 보안대책

1) 본 과업은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중‧장기대책 등 정책결정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과업으로,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4)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보고 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8)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9)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10)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11)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0. 성과품

가. 제출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연구용역보고서 요약보고서	35부 35부	(A4,210mm×297mm) 400페이지 칼라옵셋인쇄
	기본계획서, 도면, 조사분석 자료에 대한 데이터 수록된 USB	5세트
보고서및자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계	5부	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3부	착수 전
	중간보고서(2회)	각 5부	보고서 및 PPT자료
	중간평가·보고자료	1식	개최 시 지정
	최종보고서(안)	5부
	진도보고	2부	매월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여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연구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며, 용역수행자는 서울특별시가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복제, 배포, 전송 등의 사용을 할 수 있다.

11. 특기사항

◦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쌍방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